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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 얼마 받으면 될까?

롯데컬처웍스 · f*****
작성일2021.01.18. 조회수1,614 댓글18

저번주 일요일에 집 앞에서 주머니에 있던 에어팟 프로가 통째로 떨어졌는데 모르고 집에 들어왔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목요일에 없어진 걸 확인해서
씨씨티비 확인해보니까
오후 3시 20분쯤 떨어트리는 장면 찍혀있고
한 시간 후에 누가 줏어가는게 찍혔어

내가 마침 그날 당근거래가 있어서 5시 20분쯤 떨어트린
그곳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만약 안 줏어갔으면
내가 발견했을수도 있잖아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고 증거 확보되고 그 사람이
빌라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되서 곧 찾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어폰이다 보니 물건을 다시 돌려받기도 찝찝하더라고
에어팟 프로+케이스+청가루방지스티커 붙여있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댓글 18

롯데쇼핑 · 이*********

그냥 우선 돌려달라고 하고 한방에 돌려주면 신고하지마로.. 떨어뜨린 네 잘못도 있자나 대신 안돌려주면 그때 신고하셈

아시아나항공 · l******

신고 안 했으면 cctv 돌려보지도 못 했지 어느 빌라로 갔나도 못 찾았을거고

작성일2021.01.18.

롯데컬처웍스 · f***** 작성자

누가 줏어가는지는 난 몰라 형사가 말해준거야 고민도 안하고 줏어갔고 경찰 습득물사이트에도 없어서 찾아주려는 의지가 없어보여ㅠ

새회사 · -********

돌려받고 + 10만원이 적절하지 않음?

롯데컬처웍스 · f***** 작성자

답변 고마워!

새회사 · j*********

나도 승강장에서 물건 분실한 뒤에 경찰에 신고해서 찾았는데 물건만 찾고 끝냈어. 분실한 물건만 찾으면됐지 굳이 처벌까지는 좀

JTBC · d********

처벌이 아니라 합의금을 바라네

작성일2021.01.18.

롯데컬처웍스 · f***** 작성자

분실해서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경찰 습득물 사이트에도 없고 내가 씨씨티비
있는데서 떨어트리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일 아닐까?

제주항공 · l*********

점유이탈물 횡령죄 300만원 이하의 벌금임. 보통 벌금형 받아도 최고형의 1/10 정도 받는게 다임. 고로 형이 법적으로 대응해도 30만원 정도 벌금 받는게 다야. 합의금 10만원 정도가 적당한듯.

롯데컬처웍스 · f***** 작성자

답변 고마워!

삼성엔지니어링 · a*****

소액이라 대충 초범 벌금에서 플마 10만원정도

롯데컬처웍스 · f***** 작성자

답변 고마워!

대검찰청 · 삼*****

입건 되었을테니까 형이 합의해줘도 최소 기소유예야.

전과 없는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기소유예도 엄청 크게 다가올 수 있고, 합의 안 해줘서 벌금형 받게 되면 소액벌금이라도 전과(빨간줄)가 생기는거잖아.

주워간 사람이 잘 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 형도 떨어뜨린 잘못이 있으니까 물건만 돌려 받고 용서해주거나 소액 합의금이 어떨까 싶네.(물론 피의자 태도에 따라서..)

롯데컬처웍스 · f***** 작성자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고마워!

새회사 · 어******

형 이거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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