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은 글을 읽기 전 기사 두개를 먼저 읽고 오길 바란다
(글을 다 읽고 기사를 본다면 화가나서 폰을 던져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퇴직금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관건은 90년대생 동의
※ 링크는 첫 댓글에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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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2배 내고 1.7배 받는다"

하지만 이게 진실일지, 과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을지에 대해 공무원헌터와 함께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엉터리'다.

먼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납입액과 지급 공식을 비교해보자

납입액
공무원연금 = 기준소득월액 x 9%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x 4.5% (상한액 533만원x4.5%)

지급액
공무원연금 = 1.7%x납입년수x평균보수
국민연금 = 1%x납입년수x평균보수

어라? 그럼 2배내고 1.7배 받는게 맞잖아?
공무원헌터!! 네!!이놈!!!!!!

하지만 평균보수의 절반은 내가 아닌 전체납입자 평균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연금에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고, 공무원연금은 10년이상 공무원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이다.
※ 전체평균보수 공 560만원 : 국 268만원

얼핏 봐서는 감이 안오니 2가지 케이스를 계산하여 30년간 납입액과 지급액을 비교해보았다
급여는 9급 공무원 최소 연봉을 기준으로 했다

1. 9급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상한액 적용)
2. 9급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상한액 없다고 가정)

자세한 값은 아래 표로 올렸으며 글이 길어지니 납입액 비율과 지급액만 적겠다
2.12배 내고, 267만원 : 107만원
2배내고 267만원 : 111만원

2배 내고 1.7배 받는다던 그들의 거짓말과는 달리 2배내고 2.4배 넘게 받는다

공무원들의 주장과 달리 수익률 조차도 공무원연금이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자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10년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정주부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9~45만원씩만 넣고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동안 이러한 내용은 전부 무시하고 단순 눈에 보이는 계산식만으로 2배 내고 1.7배 받는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있던 것이다
이는 1편의 마지막 댓글에도 보이는 내용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있다
(아마 이 내용을 쓰지 않는다면 이 글에도 어차피 못받을거란 거짓말이 달릴것이 분명하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2002년에 고갈됐으며 올해 적자 보전액만 5~6조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조기수령의 경우 60세(-5년) 수령 시 국민연금은 70%, 공무원연금은 75%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퇴직금을 받고싶다는 젊은 공무원(a.k.a 워렌버핏의 후예)들을 위해 국민연금 통합이 절실하다

다음 시리즈는 공무원연금이야기에 실과 바늘처럼 늘 딸려오는 퇴직금이 없다는 거짓말에 대해 알아보겠다

공무원 헌터 시리즈
1편 : 반토막났다는 공무원연금의 진실
2편 : 최저시급도 안된다는 9급공무원 연차별 최저연봉
3편 : 2배내고 1.7배받는다? 공무원연금vs국민연금
4편 : 연금대신 퇴직금을 받고싶다는 거짓말

다음시리즈 예고
공무원들의 퇴직금이 없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

#공무원헌터 3편

지난시리즈 링크

공무원헌터 시리즈#1 공무원연금.araboza (블라블라)
https://www.teamblind.com/kr/post/qQ4iH2pv
공무원헌터 시리즈#2 공무원 연봉.araboza (블라블라)
https://kr.teamblind.com/s/4UtzPaFi

4편 연재됐습니다
[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공무원헌터 시리즈#4 기초연금.araboza (블라블라)
https://kr.teamblind.com/s/cgwmUgWz

블라블라: 공무원헌터 시리즈#1 공무원연금.araboza 공무원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다.”공무원 연금은 이제 반토막났다“30년 근무해도 134만원 받는다는 그들의 주장이 진실일지 공무원헌터와 함께 알아보자먼저 연금 지급액을 알기 위해선 각 연금의 지급 방식을 알아야한다※ 공무원연금 공식을 단순화 하자면 다음과 같다1.7% x 납입년수 x 평균보수※ (1% x 전체평균 + 0.7% x 나의평균) x 납입년수지급률 - 연금개혁 이후 1.9%->1.7%로 단계적 인하중납입년수 - 재직년수 (최대 납입기. teamblind

블라블라: 공무원헌터 시리즈#2 공무원 연봉.araboza 지난시리즈 링크[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공무원헌터 시리즈#1 공무원연금.araboza (블라블라)https://kr.teamblind.com/s/qQ4iH2pv원래 공무원헌터 시리즈 2편은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을 예고 했으며, 글을 작성중이다하지만 1편에서 평균연봉의 근거가 뭐냐는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이 있어, 직접 9급공무원의 30년간 최소연봉을 계산해보았다이번편에서는 9급 공무원들의 수당과 연봉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teamblind

블라블라: 공무원헌터 시리즈#4 기초연금.araboza 지난시리즈 링크1편 : https://www.teamblind.com/kr/post/qQ4iH2pv2편 : https://kr.teamblind.com/s/4UtzPaFi3편 : https://kr.teamblind.com/s/h4U2a0RW지난 3편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더 낮다는 공무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2.1배내고 2.5배 수령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3편에서 공무원들은 기초연금을 못받기 때문에 이부분도 고려하라는 글들이 많아 teambl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