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 꼭 필요한 상황에 수임료가 낮아져서 부담이 덜 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면에 불필요한 소송이 많아지게 되는 효과도 있을것 같아서
위법이고 시비가 붙어서 법정에 가야하는게 사실 맞지만 아무도 없는데서 무단횡단 하나 하는 것도 다 범칙금 부과하고 그러는것도 좀 그래 융통성이 없어지거나 합의란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게
변호사 많아져서 수임료 싸지면 아무나 변호사 대동해서 고소 소송 남발하는 일 많아지는건 아닐지 걱정됨
의사가 많아진다고 일부러 아플 사람은 없겠지만 변호사는 전혀 다른 얘기라 그래도 적당히 숫자 조절하는게 좋을거 같아
댓글 18
삼성바이오로직스 · r*****
왜 불필요해? 필요하니까 소송하겠지
시높시스코리아 · n**** 작성자
수임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아무 시비나 다 소송으로 가서 거기에 시간과 돈이 엄청 소모되는 미국처럼 될거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 r*****
그니까 소송을 누가 칼들고 협박해서 하는건 아니잖아
필요하니까 하겠지 당사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 r*****
보험료마냥 나이롱환자 보험사기꾼들 있으면 보험료가 오른다던가 하는 구조가 아니잖아 지돈주고 지가 소송하겠다는데 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 감*******
소송비용은 어쩌게
시높시스코리아 · n**** 작성자
변호사 많아져서 소송 수임료 낮아지는것보다는 일상속 법률상담 비용 정도만 낮아지는걸로 충분함 이건 변호사를 늘려서 해결할건 아니라보고
새회사 · 봄*****
그럼 반대는?
ㅉㅉ
의사 · i*********
변호사가 많은 나라인 미국에서 ambulance chaser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ㅇㅇ
의사 · i*********
나는 정원은 상관없고, 변호 수임료만 의료비처럼 관리하면 서비스이용자들 입장에서 개꿀일것같음.
전국민변호보험 강제의무가입, 수임료는 수임수가로 위원회에서 결정
수임료는 변호보험 공단에서 지급하고 변호가 불성실했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 법조심사평가원 법무사들이 삭감 및 회수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의료도 마찬가지인데 하고있으니 K-패치 붙여서 가능하지 않을까?
시높시스코리아 · n**** 작성자
수임료를 엄청 싸게 만들면 변호사들도 살기 위해 시비와 분쟁을 오히려 조장해서 소송장 쓰게 만들것 같으니 적정선으로만 관리된다면 좋을듯
의사 · i*********
그건 변호심사평가원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소송비용을 삭감해서 안 주면 해결될 수 있음.
새회사 · H*****
변호사가 일이 없어서, 법무사 일도 하고, 부동산중개사 일도 하고..
지금도 글치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