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전세 끼고 아파트 1층(애들 때문에)샀고, 세입자는 21년 10월 전세 만기야.
매매 할 때 세입자한테 혹시 나가줄 수 있으면 1천만원 보상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한지 얼마 안됬다고 존버하길래 이때 기분이 좀 쎄했어. 늘 그렇잖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거...
그 후로 우리는 더 안 묻고 그냥 1천만원으로 1년 다른데서 월세 살지 뭐, 라는 생각으로 10개월 정도 살고 있음.
그런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실거주 요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퇴거 요청 했더니, 존나 어이없게 못나간다고 명도소송 하라네? 법이 시키면 나가겠다고? 그리고 왜 스트레스 받게 계약기간 한참 남았는데 전화하냐고, 자기 혈압터졌다고..(법 적으로 실거주라도 6개월 전에 통보 안하면 내가 불리함)
내 재산권 행사하는거고, 지난 기간동안 집주인인 나도 월세 살면서 계약 존중해 줬는데, 세입자가 월세 못살건 또 뭐냐고 반박했는데 귀에 전봇대를 박았는지 소송하래...(참고로 세입자는 현재 전세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살고 있음.)
그래서 바로 다음날 변호사 끼고 답변없으면 소송 진행한다는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이 없길래 마지막으로 "지금 소송 진행 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니까, 세입자 와이프가 "너무 하시네요" 라고 답장옴.
내가 맘이 약해서 전화하니 9월에 빼겠다고 꼬랑지 내리면서 전세 계약금 10%를 미리 빼 줄수 있나고 묻길래 그러겠노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

근데, 계약 만료 3개월이 안남은 오늘까지 아무 연락이 없네? 지난번과 같은 슬픈 예감이 드네? 그래서 오늘 최종의사 물어보고 소송 준비 할까 해.

그래서 궁금한게 있는데,
1. 변호사 비용 계약하고 명도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손들고 나가면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계약기간 내, 계약기간 이후 각각의 경우)
2. 계약 만료 전이라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의지가 없어보이면, 만료 이전에도 소송 돌입할 수 있을까?
3. 만약 전세계약금 10%를 세입자에게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안나갈 시에 형사소송 가능함?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 분 들 있으면 조언 부탁해. 우리 집주인도 실거주 예정이라 우리도 방 빼야돼....
와이프에 애들 둘 데리고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