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 감사관은 A 공무원을 감사했고
A 공무원은 감사결과 훈계처분을 받음
2. 승진 앞둔 A 공무원은 훈계로 인해 승진 제한 받음
신분상 불이익(승진임용 제한)
3. A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걸었고
결과 '훈계취소'로 회복은 됨
(A공무원의 잘못보다는 산하기관의 잘못)
4. 그치만 승진은 물건너갔던건 변하지 않음.
구제방법 없음
5. 그 감사관과 팀장을 고소
소청심사에서 아예 취소까지 해줄정도면
감사관 귀책이 큼
다른 채널인
감사원을 통해
직무감찰+감사청구를 더 넣을 수는 없나
댓글 25
공무원 · 뉴**
근데 훈계는 무슨 처분이래? 주의보다도 낮은건가
공무원 · I********* 작성자
추측이긴한데 견책같음
훈계가 명시가 되어있나? 싶은데 못찾았어
공무원 · I********* 작성자
재판부는 “훈계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고, 훈계 처분 기록도 폐기돼 앞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 관련 판례인데
이건 또 징계는 아니라고 함
내 생각인데
1. 그밖에 불리한 처분이고
2. 그게 인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나 봄
나 공부 더 해야겠어
공무원 · 복***
견책은 중징계자나
아얘 다른거지
(수정하려다가! 어제 술 먹고 착각함)
한국자산관리공사 · K****
감사관이랑 팀장한테 최대 불이익을 줄 방법을 찾는거같은데
새회사 · a*******
이건 감사관이 징계먹어야지 본인업무 갑질생각만했지 책임감있게 했으면 저런일 안생김 승진이 얼마나 중요한데
공무원 · l*********
저건 감사관이 징계 받아야지. 정산 좀 늦은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훈계?
공무원 · l*********
외부감사도 아니고 내부인데 진급일보직전사람을 징계주네 ㅋ
공무원 · 복***
내말이 진급1번이면 그래도 기다릴만큼 노력할만큼 한건데
공무원 · 복***
감사팀이라고 어깨뽕 맞은 놈들이 꼭 저래여
공무원 · 그*****
다른 직렬도 권한없는 책임지느라 겔겔거리는데 권한 행사 잘못한 거면 응당 책임 져야지. 벼락치기도 아니고 소청심사서 취소 깔 정도면 맞는지 아닌지 검토도 안 했다는거 아녀
공무원 · v*****
훈계인데 인사 불이익을 줘?
공무원 · ㅌ****
공평하게 감사관도 징계받고 승진 대상에서 빼자
국세청 · 1*********
감사원이든 내부감사든 감사하는 새키들 갑질 하는 거 보면 고발도 좀 당하고 혼 좀 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