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헌법에서 위헌맞을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유자녀자와 무자녀자와의 차등을 두면 됨
헌법재판소도 입법부를 존중하고 행정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저출산이란 국가대업을 무시할 수 없음
공무원 임용시험 유자녀자 가산점 20점
공기업 입사시험 NCS 유자녀자 가산점 n점
공무원 공기업 승진시험 유자녀자 가산점
부동산 청약 시 유자녀자 우선 배정
사기업에선 국가에서 지원해서 유자녀자에게는
육아수당을 지급하게 해서 급여차이가 확 나게 만들고
무자녀자들은 소득세율 인상, 국민연금, 건보료 인상
국민개병제 도입해서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것을
약속하면 병역면제 또는 대체복무
사기업도 유자녀자들은 국가보훈자 장애인 처럼
우대가점 엄청주고
뭐 일상에서도 유자녀자를 우대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남보다 뒤쳐지는 걸 싫어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출산율은 반등할 것이라 예상됨
지금은 이 방법 말고는 없음 어느정도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국가는 멸망함
자유도 최소한의 의무는 지켜야 유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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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에스원 · 언*******
도태남들은 결혼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더 내겠네ㅋㅋ
새회사 · i*****
솔로들은 세금까지 더 내는데 뭔 돈으로 연애하고 결혼하누 ㅠㅠ
한국조폐공사 · !******
김치녀들이 너무 많아져서 결혼하기 힘들어
에스원 · 언*******
위험 발언 용감한 청년
공무원 · 1*********
국가가 의무로만 돌아가겟노 ㅋㅋㅋ
자살율 높아지면 국민행복개시 명령권 발동하라!!
GS에너지 · k********
현실은 싱글세는 다른 선진국가들도 간접적으로 다 실시중인데 한국만 유독 차등이 적지
새회사 · 가****
진짜 지능낮은 생각이네
출산률 숫자만 늘리는게 목적임?
애낳을 생각도 없고 경제적 여건도 안되는 부부가
다른 이득을 위해서 애를 낳게 하는게
그 애들한테 좋을까
공산주의 독재자식 해결 방법으로는
숫자를 올릴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에 더 많은 불행을 만들 뿐임
HJ중공업 · !********* 작성자
그럼 님은 지능이 얼마나 높실래 출산율 이 꼬라지인데
무슨 방법으로 올릴지나 대책부터 내놓고
공산주의니 하는건가?
GS에너지 · k********
다른 이득이 생기면 애들한테도 좋지
나라에서 뭘 유도하는걸 무작정 독재다 하기엔 한국만 나가면 죄다 강제성을 조금이라도 띄고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한국은 정신 못차렸고
새회사 · 가****
일단 소득이 낮으면 결혼이 안되는 게 가장 문제 아닐까?
거기다가 세금 더 뜯고 더 자산 없애면
해결이 될거 같음?
공무원 · !*********
왜 애를 안낳는지 근본원인부터 생각해봐.....
새회사 · !********
이런 발상하는 놈부터 10명씩 강제로 낳게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