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의료를 민간재로 보기때문에 계약을 바탕으로 모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면, 영국은 의료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직역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나열하면

1. 정부 : 의대생 교육비,전공의 수련비, 의료기관 설립 등을 지원하며, 의료분쟁은 NHS 가 개입하여 해결한다.

2. 국민 : 주치의를 통해서만 상급의료기관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특정지역에서 폐암으로 진단되면 , 그지역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내에서만 선택해야하고, 다른 지역의 특정 병원으로 전원을 원하면 NHS 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자비로만 가능하다.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배급' 의 기반에서 제공되며, 환자가 선택하는것이 아니다.

3. 의료인 :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자원 분배의 결정권을 의료인이 가진다. 예를 들면 응급실이나 입원실내의 경증환자에게 하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명할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이를 따라야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수가통제 등 모든권한을 정부가 가지고있다. 세금중 일부가 건강보험계정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교육비 지원등, 의료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특별한 의무가 없다.

2. 국민 ; 의료기관 선택권을 무한으로 가진다. 의료보험료는 적게 지불하지만(타국과 비교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고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3. 의료인 : 환자의 요구사항을 의학적 중증도에 따라 판단하여 거절할 권리가 없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형사 기소건수가 영국이나 일본의 100배 이상이고 법정구속은 수시로 되고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권한 행사에서만 의료가 공공재라는 논리가 작동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민의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습니다.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권리는 정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의료인이 지는 구조입니다.

허대석교수님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허대석 명예교수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암센터 소장·호스피스실장·대한의료윤리학회장·대한암학회장 등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초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을 맡았으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이바지한 허대석 명예교수님은 2021년 정년 퇴임 이후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장'을 맡아 의료 질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7739

공공재로 쓰고싶다면 정부와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허대석 교수 의료=공공재, 의사의 자유 제한 논리 작동 메디칼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