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에 너무 말이 많은 시기 대략 내맘대로 정리해 보기

의과대학 정원 확대관련 논점정리 (빠진것도 있을껄?)

# 고령화 인구 증가 :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 증가
> 어린 사람보단 나이많은 사람이 병원갈일이 많음

# 의사인력 부족
찬성 / 지방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전공의 근로시간 과중,
> 지방종합병원 의사구인이 되지 않아 몇번씩 연봉이 인상된 채용
>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 의사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 증가
반대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변화, 외래이용 횟수 및 높은 의료 접근성
>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 의사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이용률이 높음. 이미 과잉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수 확대가 맞는지

반대(의사) 의견에 반박을 해보자면, 저출산으로 인해 당연히 정원을 두더라도 상대적 의사수는 늘어날 예정이지만, 국민 1인당 월 1회 병원가는게 아니자나. 아픈사람이 월 2-3회도 갈수있는 거고, 고령화로 갈수록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건 어쩔 수 없음.
사람이 아프면 우선 가까운 병원 찾게 되어있음. 그런데 동내병원가면 의사들 3초진료에, 약처방도 기본 3일... 좀더 해달라고해야 5일 해줘.. 왜 ? 또오라고. 이러니 의료이용률이 높지 안높아 지겠냐고... 대학병원은 기본 3-4주처방.. 즉 GP들이 올린수치란 말이다. 과잉이 아닌 GP 배때지 채우려고 한거라는거

# 지역간 의료격차
찬성 / 절대적 의사인력 부족, 의사배분문제 악화(수도권 집중) 초래
> 절대적 의사인력 확대가 의사배분문제도 어느 정도
반대 / 의사수 부족이 아닌 수도권에 환자가 집중되는 상황 때문에 발생
> 환자가 없는 지역의료시설 의사는 개인커리어 관리 어려움

닭이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논쟁이라 끝이 없을 것 같은 이슈야.
환자입장에선 좋은 의사가 있어야, 좋은 시설 병원이 있어야 지역의료시설에서 치료받지 입장
병원입장에선 환자가 있어야 좋은 시설도 갖추고, 좋은 의사도 모셔오지의 입장일 듯

돈 버는 입장에서 병원이 먼저 시설 갖추고, 좋은의사 모셔오면 당연히 환자는 유입될 거라고 생각해. 단지 병원투자비나 유지비가 만만치 않으니, 다시 환자가 유입되기까지 버티는게 어려울 수 있어보이긴 함. (낭만닥터 김사부같이 사명감 있고 좋은 의사분들이 필요함.)

# 낮은 의료수가
찬성 /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안 마련
> 중증응급) 수가 가산율 확대, 저평가 수술,처치 수가 인상, 고난도/고위험 수술 수가인상
> 중증정신)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인상
> 소아)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인상, 1세미만 소아 일반병동 입원 시 수가가산율 확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 감염병) 실제 감염관리 활동 조사를 통한 보상안 마련
반대 / 낮은 의료수가적용으로 필수의료과 지원율 저조 (즉, 돈이 안됨), 낮은 수가로 병원 의사TO 확대 제한
> GP 개원수준과 비교 시 필수의료과 등 수익차이 큼 / 특히 미용(피부, 성형)

정치적인 이유로 수가인상 및 건보료 인상이 안되고 있다는 의사들 생각에 동의해.
단, 이번 의대확충 논쟁중에 정부도 필수의료분야 인상안 발표는 했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진 모르겠지만... 이정도로 의사들이 원하는 수가인상이 된건지 이부분은 의견을 좀 줬으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