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평균 연봉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의사의 수를 늘려야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
연봉에 집중한 해결책은 총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1. 의사 연봉은 어떻게 정해지나?
의사가 의료행위로 생산하는 평균 부가가치에 따라 결정되는거지.
보통 자기가 발생시키는 매출의 1/3 정도로 월급을 받는다고 들음. (나도 걍 줏어들은거)
의료행위에는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다.

급여는 개인이 일부 부담 + 나라 (건보)가 일부 부담 하는 구조로
일종의 복지라고 볼 수 있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딱 1개밖에 없고, 모든 의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무조건 얘네랑
계약을 맺어야 함. 그리고 얘네는 유일한 보험이자 사실상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막강해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거의 일방적으로 책정해왔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정부측이 항상 더 많아서 다수결하면 무조건 밀림.
심지어 어떤 행위는 일회용품 재료값도 안나와서 일회용품 소독해서 쓰는 경우도 많음.

비급여는 개인이 다 내는건데, 이건 비필수의료행위라서 나라에서 가격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소위 말하는 시가로 정해지는거지. 모든 과에 비급여항목은 대부분 있어서 급여진료로 손해보는거
비급여로 메우면서 이익보고 있는 구조인거고
비급여항목이 많고 비율이 높으면 그게 소위 인기과가 되는것임. (정형 성형 피부 등)

의사가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비급여와 급여의 합일텐데 나라에서 수가 아무리 후려쳐봐야
비급여로 생산하는 가치가 크니 의사 월급은 유지될수밖에 없고
오히려 급여를 너무 후려치면 비급여를 더 열심히 해서 급여진료를 등한시하거나
의사들이 해당 분과는 진료를 안봐버려. 그래서 너무 낮출수도 없음.
요새 산부인과 애받는데 없다는거 다들 들어봤을거야. 출산율 중요하다고 수가를 확 낮게
잡아버렸는데 한국 법원은 모다? 의사가 주요 과실이 없어도 환자가 죽으면 의사한테 유죄를
선고하는 곳이다 ㅋㅋ 불가피하 산모의 죽음에도 의사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서 배상하라는
유명한 판정이 있었지. 강아지 새끼 받는거보다 싼 돈 받으면서 무한책임을 지라는건데 누가해?
요새 산부인과도 다들 부인과질환이나 여성질환 미용 호르몬 이런쪽 하고 있음 ㅋ

결국엔 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하지만 정부의 입김으로 그중에 가장 낮은쪽에 위치한게 현실이고
일부는 균형을 못맞춰서 해당과를 아얘 기피해버리기도 하는게 지금 현실이지.

2. 의사를 뽑아서 연봉을 낮춘다?

시장논리에서 보면 가능은 한데. 일단 엄청 오래 걸림.
증원논의 -> 실제 증원 -> 신입생 입학 -> 6년 졸업 -> 군대 3년 ->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이거 거쳐야 쓸만한 의사 나오는건데 내일당장해도 10년이상 걸린다는거 ㅋ

그리고 의사를 2배 증원했다 치자. 그럼 건보가 개박살남.
안그래도 인구구조때문에 건보 어려워서 보장성 낮추고 세금으로 돌려막네 건보료 올리네 말이 많은데 의사수 2배 되면 지혹행급행열차 타는것임.

왜?
의료는 애매한 회색지대도 많고 꼭 필요하지 않아도 받으면 좋은 종류의 의료행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의료행위를 덜 받기도 하지. 그런데 의사수가 2배가 되면?
의사 개개인 월급은 떨어지겠지, 그런데 의사들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까? 어떻게든 판촉을 하고 애매하면 다 처방해버리고 가능하면 나한테 돈 많이남는쪽으로 유도하고 또 유도하겠지.
사람이라는게 원래 그런거야. 나라에서 규제하고 단속하면 안되냐고?
차라리 문재인이 부동산 잡는다는 말을 믿어라 ㅋ
시장이 그딴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걸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냥 나라의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입닫고 사는게 애국하는 길이야.

그래서 건보 재정은 정해져있는데 의사수를 극적으로 늘리는건 건보 망하자는거고

유일한 효익은 의사 개개인의 월급이 하락해서 몇몇 저능아들 열등감이 좀 해소된다는 정도?

그렇게 2배 이벤트로 양성된 의사들이 전부 전문의가 될까? 전문의 TO가 비례해서 2배가 될리는 없고 아마 태반은 gp를 하겠지. 일부 비인기과로도 좀 가겠지만 ㅎ
그렇게 된 의사가 바로 뭐냐? 군의관 공중보건의야 ㅋㅋ
월급 적지, 전문성 없지 뭐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방어적으로 대충 진료 보는거야.
전국에 군의관 공중보건의 깔아놓는 그런 수준의 진료를 봐도 ok라면 뭐 ㅎㅎ

전문의 TO를 비례해서 늘렸다고 치자. 월급도 후려쳐졌다고 치자.
그럼 일할 의욕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왜 전주엔가 눈왔는데 공뭔들 안치우고 월급적은데 이런거 해야됨? 누칼협? 이난리들 했던거
기억할거야 ㅋㅋ 인간은 상대적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인데
월급 폭락하면 그 월급에 만족하고 일할까? 지금 직장인들 월급 푸념하듯이 똑가이 푸념하면서
mz세대처럼 돈 받은만큼만 딱 일한다 하겠지 ㅋㅋㅋ 그게 다시 뭐다? 군의관 공보의다.

결론은
1. 의사 월급은 급여 비급여 행위로 산출되는 가치에 비례하므로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기 힘들다
2. 의사 월급 후려치려고 2배 이벤트 하면 보험이 제일 먼저 작살난다
3. 그렇게 배출된 의사는 당연히 덜 동기부여되어있고 돈 받을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크다. 님들이 거의 평생 한번도 안가본 시골동네엔 의사가 좀 늘어날수도 있지만 거기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
4.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히면서 산청인가 어딘가에 의사를 뽑느니 거기에 의사 월급을 더 주는편이 가성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