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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하여

COUPANG · 부*****
작성일04.29 조회수296 댓글25

상식인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아닌것도 같아서 질문함.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현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뉴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전세금으로 인한 현금이 없어서 못돌려준다' 를 기본으로 생각?
본인이 대출 혹은 다른 현금흐름 조절을 통해 상환하는것은 보통 아예 배제함?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법적으로는 맞는데, 여전히 뭉개는 사람들은 현금흐름을 극강으로 땡겨서 그런거임? 연체이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돈을 못줘' 라는 논리를 당당하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음.. 그냥 배째는거 아닌가?

애초에 계약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했다면, 인지한 그 순간부터 상환의무를 다시금 상기하고 준비할텐데, 그게 그냥 '다음 임차인 구하자' 플랜으로 끝나는거?

상환연체이자 빔 맞아서 연체이자+@까지 임차인한테 반환한적 있는 사람 있음?

댓글 25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COUPANG · 부***** 작성자

난 갭투를 안함.. 내가 감당하는 현금흐름 안에서만 굴림..

COUPANG · 부***** 작성자

?? 뭔소리임 ??

아 또 블라 평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 정도 현금있다는 얘기임??..

뭐 넘겨짚은건가; 잘못이해한거면 ㅈㅅ
그 질문 그대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 정도로 임대 줘본적있어?'
라는 질문에는 '없어' 임.

이어서 의견 ㄱㄱ

근데
뭔또 돈이없구나 ㅋㅋㅋㅋ 이게 블라..? 돈이없구나는 뭘 어디서 넘겨짚음..?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COUPANG · 부***** 작성자

아 ㅋㅋㅋ 적반하장의 케이스까지 있다니..

근데 난 임대인입장에서라도 궁금한게...

그냥 '돈의 논리'로 볼때, 지연이자를 지급하게되면 법정이자가 넘 쎈데, 손해로 안느껴지나..?

아니면 임차인들이 애초에 법정이자포함한 지급명령까지 안할거라는 믿음을 깔고 가는건가..?

내가 보수적인건지 모르겠는데.. 임대인이 안주면 안줄수록 불리한게임아님...?

COUPANG · 부***** 작성자

아 형사처벌이 안되니 배째는 마인드인가..

음.. 다들 지급명령이나 지연이자를 체감 못하나?

약간 부모님세대때는 '그냥저냥 살어'마인드라 임차인이 서로서로 맞추려고 약간 상생(?)의 느낌으로 협의했는데 그 착함을 이용하는느낌임 요즘은..
요즘 분위긴 무슨 독불할배마냥 '아몰라 없어' 이런 분위기인것도 같네..

임차인이 지급명령걸고 작정해도 임대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
(전세사기 같이 작정하고 먹튀 말고..)

소송까지는 진흙탕이지만, 나는 지연이자가 넘쎄보이는데...

음 다른 임대인이 배째는 마인드? 근거? 를 알고싶은..

COUPANG · 부***** 작성자

오호... 결국 임대인도 몰라서 체감이 안되서 배째는거구만요

감사감사..

임대인들이 무서운걸 무서운줄 모르는느낌쓰..

LG전자 · I*******

법대로 하면 판걸까지 6개월 걸림
그러니까 6개월 안에만 구해주면 됨
그걸 알고있으니 배째라고 나오지

판결이 너무 오래걸림
별것도 없는건데

COUPANG · 부***** 작성자

지급명령하는건 두달도 안걸리고,,, 지급명령에 이의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애초에 진흙탕 되더라도 배째겠다 마인드인가 보네..

지급명령만 가도 민법 6%에서 12%로 하루하루 카운트될텐데,, 전세금에 대한 12%면 부담이 엄청 클텐디

결국 마인드는 계약 종료되도 6개월에 유예가 있다 라는 마인드로 가나보네..

6개월 지나면 법정이자 확정으로 이자만 최소 몇천 다 물어야되는데, 그럴사람은 없을거고.. 그럼 그전에 상환하거나 하는게 베스트일듯? 결국 만료후 최종결론(6개월정도?) 전까지는 버텨보겠다 마인드겠군..

설마 항소로 끝까지가는걸로 물고늘어지려나

여러모로 알고 째는건지 모르고 째는건지 궁금했는데, 대충 감이 옴

삼성전자 · 부*****

애초에 임차인의 전세금을 더해서 집을 갭으로 구매하는거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세금은 다음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메꾸는 흐름만 고려하는거지.
그게 맘에안들면 전세말고 월세를 살면 됨. 애초에 한국 부동산 전세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있음.
전세금 언재든 돌려줄만한 현금흐름이 항상 확보되는 사람이면 븅신같이 전세를 줄리가 없거든 월세를 주지. 임차인도 거저먹는것같은 전세를 집주인이 왜 주는걸까 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COUPANG · 부***** 작성자

결국 전세라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갭투를 전제로 깔고있는 제도라서, 임대인이 현금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군.

근데 궁금했던건,
현금흐름이 확보되든, 안되든, 갭투든 아니든,

계약만료에 대한 지급의무를 무슨 깡으로 배째는지가 궁금한거였음.

지금까지 댓글들과 메세지(?) 를 종합해보면

1. 임대인도 사실 잘 모름. 그냥 그래왔으니까 그럼.
2. 다들 이해하는대로, 전세를 주는 임대인자체가 갭투 하는 확률이 커서 현금흐름 거지임
3. 임대인도 머리빠지게 스트레스인데, 결국 내 손해 최소화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거
(대출이나 다른 투자 빼면서 상환하는 것보다 일단 배째서 성공하면 이득, 임차인이 쎄게나오면 그때 다시계산해보자 마인드)

COUPANG · u*****

서울 하급지 아니면 전세만해도 5억에서 많게는 10억 가까이되는 전세도 많은데 거저 준다?

삼성전자 · 부*****

대부분 갭이고 거지가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온전히 예금에만 두는 바보들은 거의없으니까. 그냥 다음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기자리는거임. 법정최고이자 해봐야 12퍼이고, 그것도 그기간동안 세입자가 거주했다면 그돈 줄 필요없음.

위메프 · s*********

내가 이래서 갭투자 새끼들을 극혐해

자기자본 한푼없이 대출 + 남의 전재산으로 집하나 사놓고 다음 임차인 없으면 한푼 돌려줄 능력도 없는 거지새끼들임

본인이 감당할수 있는 선에서 거주용으로 하나사고 대출 갚으면서 조용히 살아라

COUPANG · 부***** 작성자

ㅇㅇ 나날이 전세제도에 위험성을 확인중..

내가 넘 보수적이어서 현금흐름을 갖고 전세를 굴린다 마인드 생각했나봄

윗댓글, 윗윗댓글들보면 애초에 전세제도가 일반적인 '계약'의 룰을 안지키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배째는걸 '관행'으로 여기는 분위기 확인가능. 난 이게 예전 90년대에 끝난건줄 알았지..

음.. 제조업의 어음 성격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다들 안일할까 싶음..

임대인은 무서운걸 잘 모르는것같고
임차인은 어떻게 하는줄 모르는것같고

대충 한국 부동산 '일반적' 분위기는 이제 감 잡음

Amazon · 아****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기는 까다로우니까 여차저차 애써서 어떻게든 해결하기보단 그냥 새로운 세입자 찾아서 보증금 돌려주기를 기다리는게 더 편한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윈윈인데 임대인 측은 채무불이행 해놓고 피해보는거 하나 없이 윈윈인게 아이러니 한거지...

난 전세제도에 비관적인 사람으로서 전세 관련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안타깝기도 한 반면에 답답한 부분도 있어. 대중적인 주거유형이라서 대중을 비판하는 느낌이라 좀 그렇지만 리스크관리란걸 모르는 사람들 같아 보이기도 해. 금융교육의 부재가 제일 큰 문제인듯.

국민은행 · !*********

그럼 외국처럼 주담대풀어주면됨. 갭투 어쩌고 하는데 그럼 주담대를 풀어줘야지 아님 돈 많은 사람만 집살수 있는 구조임. 다들 돈이 많은가보지? 부의 사다리 하나를 정부가 시키는대로 집어 치워버리다니~ 예전처럼 대출 규제 없는 상태같음 벌써 보증금 다 내줌. 실제 명박정권땐 그렇게함. 근데 갑자기 가두고 임대인 쥐어패니 그냥 죽이고 있단 생각밖에 안듬

COUPANG · 부***** 작성자

어느정도 공감되는데

만약 모기지론 사태 생각하면, 무조건 풀면,, 땅덩이도 작은 나라에서 폭탄 계속터질듯.. 우리나라는 다시 투자상품으로 연구할듯 ㅋㅋㅋ

미국같은거 말고 유럽 일부애들처럼 집을 구매할때 원리금상환을 꾸준히하면 총 이자는 줄어들게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제도면 좋을텐데..

우리로 치면 체감식이나 원리균등식인데, 일정기간 되면 이자를 확 줄이거나 공제하는??

그러면 거주목적 실수요자들이 갚아아며 산다는 개념이 맞는데

지금은 어쩌다보니 부동산 뻥튀기하는 투기상품이되어버림..

미국애들도 모기지론터지기전에 대출실행자들이 집을 사는게 목적이지 임대가 목적으로 사진 않았는데..

우린 일단 임대를 깔고 사고 소유만 하니.. ㅠㅠ

위메프 · s*********

국민은행 다닌다는애가 저렇게 한치앞만 생각하고 사냐 개한심하네 진짜

국민은행 · !*********

우리나라도 장기대출 원리금 상환이라눈..
위메프 개 한심.. 니가 하치앞만 생각하는거다 ㅡㅡ
금융 공부도 좀 하렴.. 이러다가 중산층 망하고 헐값으로 다 걷어간 뒤 가격 뛸껄..
거기 앞장서는 정부와 임차인들이 한심할뿐.. 의료계도 마찬가지야.. ㅜㅜ

새회사 · (*******

반환의무의 전제조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함🥺

COUPANG · 부***** 작성자

놉.. 임대인이 특약으로 넣은거 아닌이상 반환의무가 먼저임..

새회사 · (*******

아니… 그 계약 못지키는 놈들 입장에서 적은거야
보증금 반환능력 없는 놈들 천지빼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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