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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사람 구제하는 특별법 발의

NAVER · l*********
작성일05.08 조회수787 댓글52

사기당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니까 민주당이 정의로워 보이려나? 이해가 안 된다. 사기는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누구는 구제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구제해주지 않는게 맞는건가?

애초에 범죄자에게 강한 형량을 부여하는건 범죄자 인권 운운하면서 형량을 낮춰서 범죄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중 널리 알려진 피해자는 구제하는건 도대체 뭐지?

이런 쇼잉이 먹히는게 참 안타깝다. 애초에 25만원 때문에 이재명 뽑은 애들이 한가득이니 말 다하긴 한거지만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05126?lfrom=cafe

댓글 52

GS건설 · |*********

보이스피싱도 구제해주나??

GS ITM · 여****

주식도 환불해준다함

SK하이닉스 · l*********

구제는 됐고 처벌이나 강화해라
돌려줄 돈 없으면 장기 몇 개 팔아서 갚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알아서 사리겠지

크래프톤 · l*********

내 세금이 왜 저기에 쓰여야하냐?

새회사 · 불*****

우리는 국가란 공동체에 살고 있음
국가란 존재 자체가 초강력 깡패 집단 아님?
여러분 세금은 강제로 삥뜯기는데 왜 가만있음?
졸라 잘났으면 실세가 되서 저기 세금 못쓰이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함 왜? 너희는 그저 삥뜯기는 월급쟁이니깐
이게 팩트지
힘있는 놈들이 달랑 몇표 받을려고 저사람들 구제 한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너희는 구성원 자격이 없는 쓰레기들임 떠나라 대한민국 뭐 같은디 왜 붙어 있냐
너그 좋아하는 저런 보호 장치도 없는 나라가서 총 맞아 뒤짐 되긋네

NAVER · l********* 작성자

뭔 소리야. 보호장치 있잖아 ^^ 대항력이라고.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는 그 어느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훌륭한 보호수단임.

그리고 모든 분쟁에서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면 사회가 유지될까? 너같은 머리만 꽃밭에 가있는 이상론자가 나라를 망치는거야. 그러면 국가가 구제해야 하는 사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조건으로 결정함? 이거부터 답변해봐 ^^

새회사 · 불*****

너는 지금 저 사람들이 적절한 보호 장치가 있는데도 저런다고 생각하냐 금융권 비금융권 선순위 채권에 본인들 전세자금이 없어지니깐 보호 하는거 아니냐?
나는 모든 분쟁에 국가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 다만 전세와 같은 신용으로 진행되던 시스템이 사기꾼들 때문에 망가져 버리기 놔둘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 구제해야 한다는 말이고 전세는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과 관련된 부분이라 보호가 필요하단 말임
구제를 진행함에 있어 앞뒤안가리고 모든 사람을 규제할것 같으면 심사 시스템은 왜 존재함?
구제법안이 통과 되면 시행령과 그에 맞는 조직 및 심사 시스템이 갖춰지는게 국가 제도 아님? 내가 뭐라고 그걸 정하냐?
너는 너가 구제 대상 한정 지으면 그게 이뤄 지는 사람이냐?
남의 집 불구경 처다보다가 내집으로 옮겨 붙으면 너 탓이다라고 할놈 같은데

NAVER · l********* 작성자

내가 한 질문에 조차 답변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장을 하겠다는거지? 묻잖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사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고 ^^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가만둘지 어떻게 선별할거냐니까?

지란지교소프트 · N*****

구제만 하는건 밑빠진독에 물 부어주는거 아니냐?
어마어마한 전세 시장에 사기 칠 수 있는 구멍 부터 수술하는게 먼저지.

그리고 오르면 내꺼, 떨어지면 니꺼 이런 방식의 전세제도가 사기범들을 양성하잖아
정부가 시스템 ㅈ같이 설계하고 운영한 책임이 있지

한화파워시스템 · 돌******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든 없애든
전세 매물 국가 전산에 올려 국가가 검증한 매물만 임대하면 되지 이개 어렵냐?

스타트업 · .*********

광우병 세월호 박통탄핵 민식이법을 겪고도 아직도 법치국가인줄 알았냐?

CJ대한통운 · Y********

진짜 민주당 발상 극혐이다
세상만사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하려하네.

공무원 · !*********

무슨 기준으로 전세사기는 보상해줘? 다른 사기는 왜 안해주고? 민주당 젤 싫은게 기준이 없어. 저러니까 떼쓰면 다 해준다 생각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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