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는 영국과 호주처럼 공무원화가 되어야 하고, 의사가 신분 상승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식 공무원화된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임

왜냐? 앞으로 인구 구조가 초고령화에 노인 위주로 재편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의료 정책의 방향 자체가 예방의학과 주치의가 필요한 종합 진단을 해줄 수 있는 1차 병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함

하지만 우리나라는 1차 병원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아프며 1차병원을 방문하고,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한 경우 진단을 받아 상급으로 가야함.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업의 중 전문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아 1차 병원의 종합 진단 역할이 매우 축소됨

노인들이 여기 내과 저기 외과 다니면서 진료받는 이유임

나이먹을수록 종합병원이 필요한데, 역설적으로 지금 의료 구조는 향후 대한민국 인구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인 것임.

그렇게 그림을 짠다면 현재의 전문의 비중은 너무 높고, 일반의는 너무 적음.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 어디에나 1차 병원이 존재해서 사람들이 의료 공백 없이, 무의촌 없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 의료가 붕괴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처우를 개선해서 지방 의료를 살린다는 선택지는 너무 현실성이 없움.

급여 진료를 보는 의사들 처우를 개선해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임.

지금도 의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 급여 필수진료과 평균 연봉을 5억으로 맞춰줄 국가 역량이 미달함.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연봉 3억짜리 전문의 하나보다 연봉 7천만원 짜리 일반의 3명을 키워서 전국에 뿌릴려는게 정부의 궁극적 의도라는 말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임.

하지만 이런 방향은 국가에게도 이득, 국민적으로도 이득, 의사들만 손해이기 때문에 대놓고 의사들도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못하고, 정부도 대놓고 공표해버리면 의사들 저항을 되돌릴 방법이 동원령 선포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서로 핵심만 비켜나가는 중임

어느 한사람 총대메고 저런 사실을 제대로 밝혀서 압도적 국민 여론을 얻고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