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요즘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싱글이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존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 그리고 생각한게 ChatGPT한테 물어보는 거였지.

이 분야의 박사급을 내가 초빙할 수는 없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ChatGPT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일반적으로 인구학이나 경제학의 박사급 학자들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ChatGPT이기에 이런 커뮤니티의 일반적인 회원들이나 일반 사람들 보다는 훨씬 말의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ChatGPT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았어. 아무래도 영어로 된 학습자료를 많이 학습한 인공지능이기에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조금 더 신빙성있다고 파악되었어.

나: 질문

Some say that we need to heavily tax on the single people or on those that are married but do not have kids. Could this be a reasonable solution?

요약: 몇몇 사람들은 싱글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딩크족)등에 과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ChatGPT: 답변

Taxing single individuals or married couples without children at a higher rate as a means to encourage childbirth and address demographic challenges could be considered, but it's essential to evaluate its feasibility and potential implications carefully.

Here are some considerations:

Incentivizing Parenthood: By imposing higher taxes on childless individuals or couples, the government could theoretically create a financial incentive for people to have children. This could potentially contribute to increasing birth rates and addressing population decline.

Social Equity: Implementing such a tax policy raises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social equity. Penalizing individuals or couples for their personal choices regarding family planning may be seen as unjust or intrusive, particularly for those who may be unable or unwilling to have children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medical issues, personal preferences, or financial constraints.

Unintended Consequences: There may be unintended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such a policy. For example, it could lead to resentment among those who are taxed more heavily, or it might incentivize people to have children solely for financial reasons, without considering the respon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parenthood.

Complexity and Administration: Implementing and enforcing a tax policy based on marital status and parenthood status could be complex and administratively burdensome. It would require defining eligibility criteria, verifying individuals' circumstances, and ensuring compliance, which could pose logistical challenges for tax authorities.

Comprehensive Approach: Addressing demographic challenges requires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considers various factors influencing fertility rates, such as access to affordable childcare, work-life balance policies, support for families, an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parenthood. Tax policy alone may not be sufficient to address the underlying causes of low birth rates.

In conclusion, while taxing single individuals or childless couples at a higher rate could potentially influence fertility decisions, it raises ethical, practical, and social considerations that must be carefully weighed. Alternative policies and interventions aimed at supporting families and creating a conducive environment for parenthood may be more effective and socially equitable in the long run.

요약: 아이가 없는 개인이나 혹은 커플들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를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해야한다.

장점:
1) 부모가 되는 것을 장려: 아이가 없는 싱글이나 커플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단점:
1) 사회적 공정: 이러한 증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과연 사회적으로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부정하면서도 지나친 사생활 간섭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특히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개인적,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다.
2) 의도치 않은 결과: 이러한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거나 각자의 상황때문에 생각치 못한 사람들의 사회적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이를 갖는 것을 순전히 금전적인 목적으로 선택하게끔 유도하여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갖지 않거나 돌봄에 대한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부모들을 양산할 수 있다.
3) 행정적 어려움: 순전히 결혼유무와 자녀유무로 이러한 증세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먼저 증세를 위한 확실한 기준을 정의해야하고,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의 각각 사정을 어떻게 봐 줄 것인지 등을 정의해야한다. 이는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이러한 업무 자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과 돈이 투여될 수 있다.
4)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 필요: 증세의 방식으로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일 수 있다. 이 보다는 육아에 대한 지원, 워라벨 정책, 육아휴직 등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 및 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결론: 무자녀 개인 및 커플에 대한 증세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사회윤리적, 현실적, 사회적 사항들을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한뒤에 결정해야한다. 그 보다는 위 단점 4)번에서 언급한 대체적 방안들(워라벨 및 육아휴직 등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아이가 없는 사람들을 증세하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방법이라는 거네. 오히려 사회적인 불만과 관련 행정에 투입되는 과다한 돈과 시간으로 투입되는 세금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ChatGPT의 의견이네. 증세 했다가 그게 오히려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데 대부분 들어가면 국가적으로도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거지. 아이를 갖고 싶으나,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불만,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지나친 간섭일 수 있다는 인권적인 시선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육아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아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워라밸을 보장해서 육아에 충반한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갖추어 주는게 최선이라는 생각이드네. 지난 번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 증세를 하는 강제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ChatGPT와의 대화 -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강제적 증세", https://www.teamblind.com/kr/post/PAMGfgvO?cid)도 그렇고, 결국 무엇이든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투명하고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

블라블라: ChatGPT와의 대화 -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강제적 증세 안녕!요즘 저출산과 맞물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수도권 및 서울에 인프라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즘 이에 대해서 ”서울 및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기업들에게 엄청난 소득세를 부과해 강제로 지방으로 밀어내야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았어.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존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 그리고 생각한게 ChatGPT한테 물어보는 거였지.이 분야의 박사급을 내가 초빙할 수는 없으니, team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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