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시장가격 강제로 내릴 수 없어, 정부가 공급하자"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도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요. 전 정권과 반대로 시장원리를 따라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 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로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무기였습니다. 완전히 시장에 방임하는 정책은 아니었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 심리를 정확히 읽은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2008년 9월 9일 KBS 특집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시장경제에서 민간 주택 가격을 강제로 내릴 수는 없지만, 정부 조직에서 만들어 내는 주택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면 그것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주택 정책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서민들은 비싼 집을 구하기가 힘들게 됐다"며 "평생 자기 집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가격이 비싸든 싸든 주택을 복지라는 측면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컸던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공급대책을 밀어붙인 것은 더더욱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집값 잡기보다는 오히려 집값을 부양하는 게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전 대통령은 공공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대책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근 주민들에게 극심한 반발을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양 주택도 있지만 반드시 임대주택도 지어서 임대도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때로는 전세금을 내고도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정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KBS 대통령과의 대화)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