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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이미 낙하된 물체때문에 타이어펑크났고 판갈아야할때 책임소재?!

국민연금공단 · 힘***
작성일02.05 조회수321 댓글13

고속도로 차선바꾼지 얼마 안되서 갑자기 펑소리나서 보니까 돌인지 낙하물인지 도로에 여러개 떨어져 있었어
급하게 갓길에 세웠고 타이어는 펑크났고 판도 너덜해졌더라고
도로공사 순찰대에 신고했고 블랙박스에 낙하물 찍힌것도 제출했어
도로공사 종합상황실에서 출동해서 회수한바로는 돌이 아니라 낙하물(기계장치)이래
순찰대에서 CCTV분석한 결과
멀어서 안보인다고 어떤 차량에서 떨어졌는지 찾을수 없다하고 도로공사에사 2시간마다 순찰돌지 않았다는걸 입증해야 관리소홀 책임이 인정되서 보상받을 수 있대

아~내가 재수가 없었구나!하면서
자비로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하는거야?
이런경우에 공사에서 보상받은 경험 있는 형 있어?

일단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순찰2시간마다 돌았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순찰돌았어도 제대로 안봤을수도 있는거 아닌가

이런적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댓글 13

블라인드 지수 우수 기업 한국중부발전 · (******

도공 책임은 맞는데 도로공사한테 책임 묻기가 꽤나 어려웠던걸로 기억

국민연금공단 · 힘*** 작성자

내말이..피해차량이 도로공사의 관리소홀을 입증해야하는것부터 이해가 안간다.
CCTV멀어서 안보이게 설치해놓은것도 어떻게보면 관리제대로 안한거지

롯데쇼핑 · 그******

난고속도로는아닌데 유료도로에서 그런적있음. Cctv돌려서해당낙화물떨어뜨린차량 찾아달라거나 경찰신고해서 처리하는방법있음. 나는 바로해당차량찾아서경찰서가니 당일차주한테연락와서개인변상받음.

국민연금공단 · 힘*** 작성자

차량찾아서 변상받을 수 있었구나
도공 순찰대에선 CCTV상 멀어서 안보여서 못찾는다고 하는데
형은 어떻게 찾았어?
유료도로 관리기관에서 CCTV받음?

롯데쇼핑 · 그******

나는 찾아가서 좀진상짓했는데 다행히 떨어뜨리고간차가얼마전에가서 바로찾음..우선경찰신고하면경찰에서 영장받아서 cctv확인해줌 난 도로관리소측에서 차량특정됐다고경찰신고하래서 바로해서 하루만에처리~

삼성SDI · 호*****

예전에 낙하물 밟고 차량하부 작살났던적 있는데 교통공사 신고하고 범인찾아야 그쪽으로 비용청구 가능하다는데 나는 결국 못찾아서 자차로 처리했음

국민연금공단 · 힘*** 작성자

범인 못찾으면 방법이 없구나ㅜㅜ

한국도로공사 · 싀***

포트홀 및 도로공사 구조물 문제다 이면 보상 가능 하지만
다른 타인에 의한 낙하물 등 피해 보상 어려움 입니다. 타인을 잡을수 있으면 그 타인과 합의 보상 진행 즉, 도로공사하고는 보상 불가능 소송 판결도 도로공사 승소. 정신 건강에 자차차리가 마음 편함

국민연금공단 · 힘*** 작성자

그래서 공사직원이 억울하면 고소하라 했군요...

한국도로공사 · q******

그냥 보상불가능하다고 봐야됨... 도로공사 직원도 그런상황터지면 걍 포기하고 자차처리함

국민연금공단 · 힘*** 작성자

ㅜㅜ 억울하다.
낙하물 때문에 피해입고 돈,시간버리고

한국도로공사 · 1*********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고속도로에 못을 악의적으로 엄청 뿌리고 다닌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이 다 펑크났다? 그럼 이걸 못을 뿌린 사람이 보상하는게 맞죠? 도로공사는 제 3자에 의한 낙하물은 책임지지 않아요... 원인자가 보상하는게 맞구요.. 법원도 그렇게 보고있구요..

한국도로공사 · 비*

분명 문제를 발갱시킨 차량이 있는데 공사에서 세금으로 막 보상할순없어요. 포트홀등은 공사 관리책임이 명백하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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