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기업체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담당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압박이야? 그냥 일상있는일이라 무시하고 별거아닌일로 치고 지나갈만한 건지 아님 죽기살기로 소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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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기업체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담당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압박이야? 그냥 일상있는일이라 무시하고 별거아닌일로 치고 지나갈만한 건지 아님 죽기살기로 소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
댓글 34
서울특별시 · 1*********
법대로 안된다는거 민원인들이 소극행정으로 감사원 감사 넣는게 많아서 내가 잘못한게 아니면 그냥 그려러니
새회사 · l********* 작성자
만약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날거라고 공문을 보냈다면? 원인은 심사가 예정되어있다는 공문은 보냈는데 일정과 준비서류는 추후 담당자가 통보내주기로 하고 전혀 통보해주지않았는데 갑자기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거면?
서울특별시 · 1*********
절차있는데 그 절차 무시하고 하는거면 법원가야지
새회사 · l********* 작성자
이의제기하고 안되면 그냥 고소하는게 확실하겠네. 대충 얘기들어보니깐 감사원이라고 할수있는것도 제한적이고 강제할수도 있는것도 아닌듯
공무원 · i********
소명은 열심히 하겠지만 내가 기준따라 제대로 했으면 귀찮은거지 무서운건 아님
새회사 · l********* 작성자
만약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날거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원인은 심사가 예정되어있다는 공문은 보냈는데 일정과 준비서류는 추후 담당자가 통보내주기로 하고 전혀 통보해주지않았는데 갑자기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거면?
새회사 · N*****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도 아니고 감사원도 크게 신경 안쓸듯
새회사 · l********* 작성자
감사원이라고 막 ㅎㄷㄷ한건 아닌가보구나
공무원 · l*********
1도 안무서움
새회사 · l********* 작성자
공무원 개개인의 선의에 기댈수밖에 없는건가
공무원 · l*********
선의의 문제라기 보다는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쫄릴게 없기 때문
공무원 · l*********
어떻게 보면 문제인게, 선의로 적극 나서서 도와줬다가 결과가 안좋다거나 기타 이유로 민원인이 컴플레인 건다면? 이게 더 빡쌤.. 그러니 절차대로만 딱딱 해주고 더 안해주는거임
공무원 · 쪽********
최고감사기구 딱 그 정도
새회사 · N*****
ㅎㅌㅊ공공기관들도 감사원 권고사항 개무시하던데.. 법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냥 귀찮은 수준 아닐까싶음
새회사 · l********* 작성자
만약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날거라고 공문을 받았다면? 원인은 심사가 예정되어있다는 공문은 보냈는데 일정과 준비서류는 추후 담당자가 통보내주기로 하고 전혀 통보해주지않았는데 갑자기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거면?
새회사 · N*****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도 아니고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급해서 이익을 챙긴 것도 아닌데 별 신경 안쓸듯
새회사 · l********* 작성자
그냥 당해야하는건가 그럼. 이거 실망이네
공무원 · d*****
소송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인것같은데
새회사 · l********* 작성자
귀찮게 됐네. 나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공무원 · B*****
만약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날거라고 공문을 보냈다면? 원인은 심사가 예정되어있다는 공문은 보냈는데 일정과 준비서류는 추후 담당자가 통보내주기로 하고 전혀 통보해주지않았는데 갑자기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거면?
이 대댓글 보니 통보의무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문제네. 통보해주면 선의를 베푸는 것이고, 무조건 통보해야할 의무가 없었다면 별 문제 없을 거 같네. 오히려 괜히 나서서 일종의 준비 서류 알려주는 적극행정 비스무리하게 해주려다가 깜빡하고 잊어버린게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네.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공문은 제 때 올리고, 각 기업에 일정과 준비서류 같은 거 주겠다고 괜히 나서서 먼저 얘기했다가 잊어버리는 잘못 저지르지 말고, 각 기업에는 홈페이지 보고 확인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 만약 홈페이지 등 어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심사 공고 올렸다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기다리는게 아니라 공문 올라오는데는 적극적으로 살펴보는게 맞음.
너 담당자면 공무원 탓만 할 게 아니라 공문 올라오는 거 자주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게 맞음. 그 공무원 행정심판이나 감사 등을 거는 건 회사 상사랑 상의해서 하고. 행정심판 거는게 회사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 회사 상사랑 상의해서 회사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하셈.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그 공무원이 무조건 잘못 없다는게 아니라 담당자인 내가 잘 살피는게 먼저라는 거임.
새회사 · l********* 작성자
받은 공문에는 담당자가 추후통보 예정이라고 나와있었어
공무원 · B*****
통보 방법 정확히 안 나왔지? 그럼 내가 그 공무원이라면 홈페이지나 공고란 등에 제 때 올렸으면 그게 추후 통보를 한 것이라고 소명할 것 같음. 내가 공무원 입장이어서 이런 것 같긴 함.
일단 기관 홈페이지나 공고란 등을 확인해보고 회사 상사랑 상의해서 회사 공식 입장으로 행정심판을 걸든 감사를 걸든 하셈. 공무원이냐 사기업이냐 떠나서 이런 건 상사랑 상의하는게 기본임.
새회사 · l********* 작성자
-점검일자 : 별도연락을 취해 기업 측과 일정 조율할 예정
-요청사항 : 점검위원이 요청한 점검 준비 및 재출자료 협조
공문엔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어
공무원 · i********
법대로했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무서울게 없지만 법대로 했을지 안했을지 애매하면 무섭겠지
마찬가지로 판단의 영역이라면 감사가 무서울것이고 확실하다면 안무섭겠지
요즘이 무슨 5공시절도 아닌데 조작감사하겠나
공무원 · i********
그런데 여기 댓글단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
감사원 감사대상도 아닐정도여서 무서움을 모르지
과장급 이상이 감사원한테 잘못물리면 바로 감..
공무원 · l********
감사원까지 마주칠일 거의 없지 않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