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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완납증명서

공무원 · 일*****
작성일2019.08.13. 조회수751 댓글21

우리 계약하고 대금지급할 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받아야하는데

의료급여수급자라서 건강보험도 미가입자고
국민연금도 미가입자래

상담사마다 말도 다르고 잘모르는거같아서 여기 물어봐ㅜ

1.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면 완납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니까 거기 물어보라는데 맞는건강? 근데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면 국민연금은 잘모르겟다고 답변받음

2. 건강보험완납증명서는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가능할거같은데 국민연금 미가입자 증명을 받아야할 거 같은데 찾아보니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여부정보제공동의서가 있더라고 이거랑 신분증 팩스보내면 팩스로답변준다는데 어디팩스로보내야할지 모르겠어 이 업무 아는 사람 있을깡?

3.개인사업장이라 하던데 개인사업장 대표가 국민연금 안낼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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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공무원

댓글 21

공무원 · 일***** 작성자

엉...이런케이스없었으면좋겠어.,ㅜㅜ

공무원 · i*********

걍 건보공단에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로 한장에 떼주는거아님??

공무원 · 일***** 작성자

미가입자인데 완납안나오지 않아? ㅜ

국민건강보험공단 · M*****

굉장히 애매한 케이스다...
일단 콜센터(1577-1000)은 원론적인 수준밖에 답변못하니 그 사람 소속지사 담당자와 대화하는게 나을거고

차라리 체납사업장이면 지급처, 회사, 지사 직장징수랑 서로 이야기 끝내고 공단 담당자가 해당금액 기타채권 압류&추심요청으로 공단이 돈받아서 미납금 정산하면되는데(남으면 완납상태니 업체가 가져갈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의료급여 수급자네.

국민연금 가입/부과 관련은 국민연금공단이 처리해서 국민연금 미가입 관련은 거기에 물어보는게 맞아요.

건강보험은 개인사업자는 직원없으면 대표가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됩니다. 법인사업장은 대표만 있어도 가능.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 발급이 맞습니다.

공무원 · 일***** 작성자

응 콜센터는 진짜 잘 모르더라
체납은 아닌거 같더라고
국민연금에 사업장대표 미가입가능한지 물어봐야겠당

답변고마웡!!!!이케 길게 써줘서!!!

국민연금공단 · !*******

원래 원칙은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가입 대상이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 제외 처리 가능합니다.

공무원 · 일***** 작성자

오오!!! 진짜고마웡! 이렇게또알아가넹

국민건강보험공단 · l*********

개인대표자라면 개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건강연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개인 기준의 완납증명서 떼면됨

국민건강보험공단 · l*********

그리고 개인이 건강이나 연금에 가입되지않앗다면 애초에 부과된 금액자체가 없으므로 체납될금액도 없기때문에 완납증명서 발급가능한걸로 알고있어. 개인대표자가 본인 관할지사 징수팀에서 완납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됨. 증명의무자는 계약의 댓가를 지급받는 보험료납부의무자이므로 대표자가 떼서 공공기관에 주는게 원칙임ㅎㅎ

공무원 · 일***** 작성자

나도 전에 공단에 전화했을때들었던 답변이 이거였거든ㅜㅜ 미가입자라도ㅈ완납증명서ㅈ나온다규., 근데 이번에다른줌님이 전화했는데 안나온다했담서.. 말이 다 다르니까스트레스받아

공무원 · 일***** 작성자

다시 알아봤어
처음부터 수급자면 완납 안나오고 .
자격득실이력이 있으면 지금 수급자라도 나온대ㅋㄱㅋ

작성일2019.08.13.

국민연금공단 · 로***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근로자없는 상태는 지역가입대상인데 이때 수급자면 가입 안시키고여... 근로자 1인 이상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대상인데 이 경우는 수급자 여부 상관없이 당연가입대상이고 다만 수급자 사유로 본인 희망시 제외처리 가능함다....(별도 제외신청서 접수해야함)

국민건강보험공단 · g*********

쓰니가 일하는지역 건보관할지사에 동의서,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팩스로 보내면돼. 그럼 공문시행해줘. 내가 어제도 했어ㅠㅜ

공무원 · 일***** 작성자

하나만더물어볼겡~ 이거담당은보통누가해? 민원업무보는사람 팩스로보내면되게찡?

국민건강보험공단 · g*********

징수팀 팩스로 보내고 납부확인서 담당이 해줄거야.

공무원 · 일***** 작성자

진짜 고마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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