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각이 없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매일 더한 똥으로 진화중이다.

2022.8.31. 18:00 02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환을 위한 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셧다운.
그 때 까지도 나는 알지 못했다. 한 달이 넘는 오늘까지도 제대로 보수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을 쓰고 있을줄은.

복지부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전인 8월, 두 차례 시범운영 기간을 두었고, 해당 기간동안 전 사용자들은 로그인해서 권한이 제대로 들어와있는지, 전 시스템 대비 빠진 기능들은 없는지를 봐 달라고 하는게 복지부의 요구사항이었음. 가오픈 기간이므로 새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것은 조회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시기에 조회가 안되는 부분은 실제 오픈하면 열릴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 A껍데기에서 B껍데기로 바뀐줄만 알았고 새로운 껍데기는 '화면 확대' 기능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제법 괜찮아 보였으니까.

대망의 2022.9.6. 새 시스템이 오픈되었고, 으레 그렇듯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음. 새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그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느꼈음. '아 이 시스템은 조산당했다.'

각 기관마다 분야마다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들이 있음. 동에서는 신청접수와 증명서 발급, 구청에서는 조사 결정, 급여지급 등.

일차로 동에서 문제가 터짐. 접수가 안됨. 장애인복지 업무가 모두 막힘. 바우처 막힘. 보육료 아동수당 영아수당 막힘, 청소년증 발급 업무 등은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 될지도 모름. 장애인복지는 최근에 조금씩 정상화가 되고있다고는 하나,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모두 일선 공무원들이 지고 있음.

이 차는 시설에서 터짐. 시설에서 구군으로 인력보고, 급여신청 등을 해야 하는데 시설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동이 되지 않음. 보육시설, 요양원 등에 급여가 나가야 하는데 신청이 안되니 급여 지급을 할 수 없음.

삼차는 조사 및 결정파트에서 발생함. 수급자 조사는 단순히 소득재산 조사만으로 끝나지 않음. 주거급여 신청자는 LH로 주택조사 의뢰전송을 해야 하고, 만65세 미만 비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근로능력평가요청을 해야 함. 두 기능이 모두 한 달 가량 막힘. 그나마 9월 말부터 근로능력평가 요청은 조금씩 정상화 되기 시작했으나, LH와 연계된 기능은 아직도 여전히 오류상태임. 어제도 LH에서는 '지자체와 연동되는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 주택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받았다 함. 일선 담당자는 그런 공지가 있었다는것을 LH를 통해서 알게됨.

대상자를 조사 했으면 결정을 진행해야 함. 그런데 9.6. 전산결정처리가 되지 않아 질의를 하니 9.8.까지 정상화 시키겠다는 공지가 뜸. 9.8. 여전히 처리불가. 연휴가 지나도 처리 불가. 9.20일경 겨우 하나씩 결정처리 되기 시작함. 그렇지만, 여전히 타 기관으로 결과를 전송해야하는 보장들(교육비, 교육급여, 차세대본인부담경감 등)은 전송오류가 발생함. 최종 자격 결정권한이 교육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있다는 말인데, 결정요청이 되지 않으니 결정을 못함. 장애인복지 파트는 아직 보장결정이 되지 않는 보장도 존재함.

결정이 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함. 8월까지 급여를 잘 받고 있던 대상자의 급여가 생성되지 않음. 이유는 각양각색임. 주택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 등. 주택조사 미반영으로 급여 미생성된 대상자는 주택조사 자료가 날아간 것이며, 부양능력초과사유로 미생성된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었음. 이 번달에도 어김없이 정말 신박한 오류들이 발생함. 급여는 또 못나감. 칼 들고 찾아오지만 않으면 감사할 상황임.

사례관리파트도 말 할 것도 없이 아작남. 등록되있던 대상자가 날아감. 보정도 안됨. 상담등록도 안됨. 대상자 등록이 안되니 지원을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음.

이전 시스템으로 확인되었던 상담 이력 모두가 확인되지 않음. 실업급여 이력 등 구직관련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3개월전에 수급 탈락되었던 대상자가 재 신청 할 수 도 있는데 상담 이력을 알지 못하니 시스템을 두 개 열어놓고 일을 해야 함.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조회했던 내역들을 모두 공문화 해야 하고 처리시간도 더 들어감.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것은, 구현되었다고 해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게 아니라는 것임. 어제는 한 건 보장결정 요청하는데 40분이 소요되었음. 작업 중간 중간에 알 수 없는 지연과 오류들이 계속 발생함. 구 시스템에서는 무리없이 처리되었던 일들의 한 단계 한 단계에 오류가 도사리고 있음. 매일같이 지뢰찾기 게임하는 느낌임. 시스템 정상화 전에 내가 먼저 고혈압 뇌출혈로 다이 할 것 같음.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외형을 다 갖추었더라도 장기 등의 생성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 달을 있다가 나오는 것일텐데, 이 시스템은 외형만 갖추었다고 바로 열어버린 시스템임. 개발진 쪽에서는 '개통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복지부가 거절하였다'고 하고 있고 복지부는 '이미 몇 차례 연기를 하였으나 그 이후 연기 재요청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음. 심지어 최근에는 소송을 하네 마네 기사가 나오고 있음.

연기요청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는 복지부가 나는 너무 신기함. 1천 2백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우리 의사소통 제대로 못했어요"라는 말을 대놓고 한 거니까. 한 달 반이 다 되가도록 국가 복지사업의 절반이 스탑된 상태인데 보건복지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JTBC에서 기사 내기 전에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었을지 의문임. 구 시스템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답이 없더니, 언론을 통해 "구 전산을 다시 열면 일선 공무원들이 또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을 두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전할 뿐이었음.

게시판에는 매일같이 보정요청이 올라오고 조롱과 비난도 함께 올라옴. 한 달이 넘게 일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그냥 작업만 해도 빡치는 판에, 민원인 항의는 오롯이 지자체 공무원이 감당해야하는 몫임. 지난 달에는 그래도 10월이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으나, 벌써 10월15일임.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 시스템으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음.

최근 시스템 개발자들이 대거 이직했다는 기사를 봄. 이해감. 1주일만에 전국에서 1만건이 넘는 요청이 올라왔고 최근 기사에는 10만건 이상이라고 함.(초기 전국 질의를 다 볼수 있었던 게시판이 특정 광역시도를 기준으로만 조회 할 수 있도록 바뀜.) 개발자가 만명이라도 이건 다 쳐낼 수 없는 일임. 오류에 오류가 더해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함. 최근 질의등록 회신전화를 받았다는 분은, "2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 전화를 하시더라, 그런데 목소리부터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을 하심. 남아있는 사람도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리임.

이 시스템은 사기업에서 쓰는 시스템이 아님. 오직 국가기관에서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것임.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뒷짐지고 있고, 일선 공무원과 사보원, 개발진이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11월이나 되야 정상화 된다는 기사를 솔솔 내보내던데,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싶음. 당장 오류개선요청만 해도 정말 미친듯이 들어오는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고 조율하는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같은 작업을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관계없으니까 제발 일 다운 일을 할 수 있게 구 시스템좀 열어주길 바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임. '나 중앙공무원이요' 하기 전에 제발 "복지부 가까운 동 사무소에라도 가서 현실을 좀 봐 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