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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대정원 감축(교육부 초등교사감원)

비공개 · h******
작성일03.04 조회수439 댓글22

초등생이 줄어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연 2천900∼3천200명 내외로, 지난해(3천561명)보다 10.1∼18.6% 감축하기로 했다.
2026∼2027년에는 전년보다 18.6∼27% 줄어든 연 2천600∼2천900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이다.
현 정원이 유지될 경우 신규 채용 대비 교대 졸업생이 2026∼2027년에는 최대 1.5배에 달해 '임용 대란'이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출생율이 떨어져서 인구감소로 초등학교 교사 감축, 대학교 정원축소시 수십억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는데 10년뒤 배출될 의대증원 2,000명 이상하지 안나?

지금도 당장 필수과 의사가 부족한데 필수과 전문의들이 형사소송,민사소송 리스크 때문에 다른과 진료하고 있고 인턴들은 필수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으니 지금 다른과 진료하는 필수과 의사 돌아오게하고 인턴들 필수과 지원할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어주면 끝날일임.

또 지방은 인구가 감소해서 병원을 의사 개인돈으로 개원할시 폐원할 위험도 많고 인구 감소한 지방은 간호사, 원무과 직원 구하기도 힘듬
그러니 지방은 정부에서 각 도마다 서울에 빅5병원 같은 국립의료원을 만들어 간호사, 원무과 직원, 의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면 해결됨.

지금 초등학교 교사 감원, 대학교 정원 축소대학 인센티브 제공하는 이유 교육부가 더 잘알면서 10년뒤 인구 감소후 과잉 의사 배출은 의료민영화 지름길이고 그럼 미국처럼 진료시 진찰료 수십만원, 응급실 몇백만원, 수술은 기본 몇천만원을 지불해야함.

국민들은 무조건 의사가 많으면 좋다는데 찬성하는것이 아니고 내가 아플때 질좋은 의료환경에서 진료받고 자 하는데 찬성하는거고 필수과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것임

의사를 3000명 뽑을때나 5000명 뽑을때나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함.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필수과 진료할수 있는 의료환경을 일단 만들고 그 이후에 의사들이 부족하면 그때 의대증원을 논의하자는데 앞으로 초등교사 감원하듯이 의사도 지금보다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옴.

중요한건 한번 늘려놓는것도 힘들지만 줄이는건 더 힘듬

댓글 22

물리치료사 · p********

민영화 나라에서 살아본적있나? 난 필리핀이랑 지금 미국에서 살지만 너내들이 아는 한번 병원 방문에 400불 500불 시장이 존재하고 동시에 60불 100불짜리 시장도 따로 존재함 신분없는 불채자라고 의사한번 못보는건 아냐 필리핀은 내가 살때 그럴듯한 의사보는데 1500원 2000원 짜리도 있지만 200원 300원짜리도 있었어

새회사 · 미****

노인들이 초등 학교 들어 가냐?
제발 글 쓰기 전에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쓰렴

비공개 · h****** 작성자

노인인구가 늘면 필수과 의사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필수과 의사들이 형사소송, 민사소송 리스크 때문에 다른과 진료를 하고 인턴들은 필수과 지원을 안해 미달인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필수과 진료를 다시 하게 유도하고 인턴들이 필수과 지원할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우선인거 같은데. 왜냐? 3000명 의사 배출될때나 5000명 의사 배출 될때나 의사도 사람인지라 형사소송 걸려 징역살고 수억 수십억 민사소송 걸리는 필수과 진료는 다들 싫어하거든.
그러니 의대증원이 해결책이 아니고 타진료하는 필수과 의사들과 인턴들이 필수과 지원하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의대증원해도 늦지 않을듯.

지금당장 의료환경부터 바꿔주자.

국민이 의대증원 찬성 하는이유는 지금 당장 아플때 필수과 의사들이 많아져서 응급실 뺑뺑이등 진료 불편 겪는게 싫기 때문이고 국민은 의사 많아 지는걸 원하는게 아니고 필수과 의사가 많아지길 원하는건데 뜸금없이 10년뒤 배출될 의대증원 2000명은 아닌듯
먼저 필수과 의사들이 마음편히 진료할수 있는 의료환경부터 만들어주고 의사부족시 의대증원한다면 그때는 의사들도 할말없을텐데 정부가 왜 이럴까?

새회사 · 미****

필수과 의사들이 마음 편히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리스크 감면시키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은 한번이라도 쳐 보고 이야기하는거임?

지금 필수과 의사들이 적은 이유는 로컬 의사들과 임금 차이 때문임 로컬이 3천 4천 편하게 벌어가는데 왜 필수과감?
유일한 해결 방법은 증원을 통한 로컬 부시기임

비공개 · h****** 작성자

정확히 읽고 이해하고 쓴글임.^^
단서조항 못봤니? 의사가 환자와 합의시 면책이잖니?
그게 무슨 필수의료패키지니?
그리고 수가 올려준다? 10조원? 미드쉬바니는 연봉 회사에서 올려줄께 하면 네 그래?
언제 어떻게 얼마나 구체 적수치도 없잖니?
전공의 80시간 이것도 언제될지 보건복지부차관이 확답은 안주고 두리뭉실 답변
미드쉬바니가 의사라 생각해봐 받아드릴수 있겠어?
그러니 당장 필수과 의사 많이 필요하니 환자와 합의가 필요하면 국가가 해주고 보상이 필요하면 국가가 해주고 마음편히 적극적 진료할 환경 만들어 달라잖니? 지금 의사들 급한 위중환자도 절차대로 방어적 진료하는거 안보이니? 이건 국민들에게도 손해야

비공개 · h****** 작성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진국 OECD 의료 수준을 원하는데
필리핀과 비교하면 국민들 화냅니다.

의사수도 OECD수준으로 늘리고 치료비도 OECD수준으로 내면 됩니다.

2014.03.28 중앙일보기사 안재욱 수술비’.배우 안재욱이 지주막하출혈 수술비가 5억 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27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택시’에는 안재욱과 신성록이 출연한 별에서 온 남자 특집이 진행됐다. 이날 안재욱은 지주막하출혈 수술 이후 처음 토크쇼에 출연해 수술 뒷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2013년 2월경 휴가 차 미국에 갔다가 뇌출혈이 일어나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위 사례처럼 우리나라처럼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 케어등 국민건강복지를 위해 정부 부담금을 계속 늘려서 건강보험료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진료과목 수가를 높여주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 하고 국민저항이 심할거 같으니 10년뒤 배출될 의대증원 2000명을 질러버린건데, 정부가 미국 처럼 의료정책을 바꾸면 미래세대는 미국처림 응급실 한번가면 몇백만원, 수술하면 기본 몇천만원 의료비 지출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사들을 억압해서 건보료 재정악화를 막으려고 하는겁니다. ^^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비공개 · h****** 작성자

지금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서 소아과 오픈런 때문에 의사 증원해야한다며, 그래서 예시로 초등학생이 줄어 초등학교 교사를 감원하면 지금처럼 소아과 오픈런은 자연스럽게 해결될것이다 이뜻이고

의사도 사람인거 몰라?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의사를 5000명을 뽑던 100만명을 뽑던 형사,민사 소송리스크를 감수하며 필수과 의사하려하겠니?어떤 진료과목이 좀더 편하고 좀더 리스크 없고 좀더 소득이 높을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지. 그러니 일단 필수과의사들이 마음편히 진료할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고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증원을 하는게 순서라는 뜻이다.

수자력공사 입사할때도 여러회사 합격해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수자력공사 갔을거 아냐?의사도 많이 뽑아놔도 사람인지라 이리저리 따져보고 필수가는 안간다는거지

새회사 · 미****

첫단락부터 어지럽다.
넌 그냥 돌이다.
고생해라

비공개 · h****** 작성자

지금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서 소아과 오픈런 때문에 의사 증원해야한다며, 그래서 예시로 초등학생이 줄어 초등학교 교사를 감원하면 지금처럼 소아과 오픈런은 자연스럽게 해결될것이다 이뜻이고

의사도 사람인거 몰라?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의사를 5000명을 뽑던 100만명을 뽑던 형사,민사 소송리스크를 감수하며 필수과 의사하려하겠니?어떤 진료과목이 좀더 편하고 좀더 리스크 없고 좀더 소득이 높을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지. 그러니 일단 필수과의사들이 마음편히 진료할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고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증원을 하는게 순서라는 뜻이다.

수자력공사 입사할때도 여러회사 합격해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수자력공사 갔을거 아냐?의사도 많이 뽑아놔도 사람인지라 이리저리 따져보고 필수가는 안간다는거지

새회사 · 미****

첫단락부터 어지럽다 그냥 너는 돌이다. 고생해라

비공개 · h****** 작성자

미드쉬바나가 인격비하 댓글을 쓰는거 보니 인성도 별루지만 논리적이질 못 하구나. 다음 생애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해^^ 대한민국은 노력하면 어떤 직업이라도 할수 있는 좋은 나라니까 아니면 다시 수능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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