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니

국터이용의 효율이 떨어지고

집값은 올라가고, 교통체증, 소음, 경쟁심화

그로인한 출산율 저하 다들 알잖아

반대하는 애들 주요 논리가

1. 지방으로 공공기관 옮기면 인재유출된다 이런 개소리 하는데

2. 옮겨도 주말에 다 서울로 올라와서 유령도시다

3. 지방 표 받으려고 쇼하는거다

정부에서 그걸 모르는게 아니야 반박 해줄게

1. 인재유출보다 지방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니까 진행하는 것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 좌우 상관없이 다 옮기고 있잖아 결국 지방소멸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이 인재유출 때매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임

2. 주말에 유령도시 돼도 평일에는 아니겠네 안 옮기면 평일도 유령도시잖아

3. 이미 수도권 인구가 지방인구를 넘었어 표를 생각한다면 지방을 버리겠지 다시 말하지만 지방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야

아쉬운 점은 균형도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효율도 생각해야 하기에 완전 촌구석이 아닌 광역시 급으로 몰아줘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광역시별로 특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관련 공공기관 전부 이전시키고 거기에 사기업도 올 수 있도록 법인세 파격적으로 인하 해주는 등 그런 정책이 수반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예를 들어서 부산을 금융도시로 키우려고 했으면 예보, 한은, 산은, 기은 등 금융공기업 전부 다 부산보내고 증권사랑 은행들도 부산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암튼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