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 !********

한계기업 문제는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있어왔고... 해결이 될 문제일런지

신용보증기금 · v********

울나라는 그딴거 필요없어요. 대통령 한마디면 뭐든지해야하는 독재국가인데. 모든 공기업은 한전꼴날 위험을 안고 있죠. 어쩌겠어요. 국민수준이 딱 그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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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k****

신보 직원으로서 본글이나 댓글이 안타까워 글 남깁니다. 우선 제 글이 전적으로 맞는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한계기업이란 일반적 정의로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경우에 따라 2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지 "신보 한계기업"이란건 없습니다.

2. 2024 경제정책방향 32p의 한계기업 정책을 보시면 취약업종 및 장기 한계기업(이때 한계기업 정의를 통상 3년에서 2년으로 강화)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하고, 그 평가 결과 한계기업이 아닌 "일시적 유동성악화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계기업 보증확대가 아니라 한계기업이 될 가능성있는 기업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옥석을 가린 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회복가능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쓰신 분의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제목이나 본글만으로는 읽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한편, 본글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신보의 재정악화 물론, 지원의 타당성 부족,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축소, 경제의 구조조정 지연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보도 과거부터 인식해 오고 있는 것으로, 한계기업에대한 지원 축소의 정책방향이 일관되어 왔음을 아실 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한계기업이 모두 부도가 나거나,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좀비만 있는것이 아니라, 일시적 경영상 이유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나 회복 가능한 기업도 상당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평가 강화를 통한 옥석가리후 회복 가능한 기업에대한 지원은 확대하는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 기업이 고용,생산, 부가가치창출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한계기업=좀비기업=밀어버려야 할 경제적 대상"이 아니라 회생시킬 곳과 버릴 곳을 선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