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항)
1.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아산병원의 귀책은 없는가?
2. 아산병원은 과연 적절한 수의 뇌혈관수술 전문의사를 고용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사건 발생 당시 아산병원은 뇌출혈수술 가능한 의사 2명을 고용하고있었다.
2.고용된 2인 중 1명은 해외학회, 1명은 지방 출장 중이었다.
3.뇌혈관 수술 분야는 위험도와 중증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를 받고있는 기피분야이다.
4.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바이탈과 기피현상, 전공의 혹사, 간호인력부족 등 고질적 문제를 안고있다.

주장1)본 사건 발생의 배경은 고질적 저수가문제이다.

- 국가기관이 아닌 사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이 적자를 감수하며 중증 의료에 더 투자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 아산 병원을 비난하기에 앞서 검사, 뇌출혈 수술, 수술후 케어 등 모두를 다 해도 적자를 보지 않을 구조개선이 우선이다.

여기에 대한 질문)
- 아산병원은 국내 병상수 및 수술 건수, 신기술 의료 및 학술연구분야에서도 국내 대표병원에 가깝다.
- 단순 사기업 병원으로서가 아니라 수련매뉴얼개발, 학술가이드라인 제작 등 교육적 역할도 감당
- 뇌출혈 등 신경계 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신경비상팀(NAT)'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 상급종합병원
- 연수익 1조 8천억을 기록하고 있는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병원
- 2022년 미국 뉴스위크지 세계최고 병원 30위, '신경'부문 8위를 기록

이런 병원에게 수가문제를 넘어 본인 병원의 탁월한 의료체계마련, 입원환자 안전, 응급환자 대응과 같은 명성에 걸맞는 시스템마련을 위한 본인 병원의 발전을 위한 목적 그리고 현재 병원이 국내에서 지니는 위상과 역할을 생각했을 때 공익적 의미를 모두 포함했을 때 더 많은 뇌혈관 수술 전문 신경외과 의사를 고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인가?

주장 2)의료인력 공백, 최소한의 의료질보장 및 환자 안전을 위해 센터지정을 하고 전문분야 의사 고용을 국가에서 강제해야 한다.
-사례 : 권역응급센터 등 지정과 응급의학과 고용 숫자 강제화 이후 응급의학과의사 고용이 늘어남

여기에 대한 반박)
-공산주의적 사고다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지원비를 준다
-수가문제부터 개선해야한다

재반박)
-일단 안전, 생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재정을 먼저 한 후에 수가구조 문제는 계속 논의해야한다. 수가문제는 고질적 문제이므로 하루이틀에 논의되거나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례- 전공의 과로로인한 사망 등 문제가 계속되었음에도 병원에서는 수가문제, 인력공백 등을 문제로 전공의특별법 재정을 반대했으나 80시간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최소한의 인권, 환자안전, 전공의 보호 등의 이유로 관철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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