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소속 메일로 가입해서 회사비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의협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대만 한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합의를 깬겁니다.

아래 자료들은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입니다. 의협자료도 아니고, 정부자료입니다. , 아무나 가서 검색해볼 수 있구요. 의료현안협의체, 의정협의체 등으로 검색하면 구체적인 회의록까지는 못봐도 무슨 주제로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kdi.re.kr, 일부 누락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의협은 뭔가 하긴 했지만, 언론플레이를 제대로 안한거고, 정부는 갑자기 합의를 깨놓고 언플 오지게 한 결과에요. 의협이 아무것도 안하고 반대만 했다구요? 정부의 회의 요약만 봐도 거짓말인게 나옵니다.

1. 의협-정부 합의서 중 (2020. 9. 4., 출처: 2021. 1. 20.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제6차의정협의체 회의 결과)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9779&topic= )
1. (생략)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생략)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5. (생략)

애초에 합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지 무조건 안된다고 한적 없고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2.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
(2022. 9. 19.,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0280&topic= )
그리고 작년 1월부터 협의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3. 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배포 기준 2023. 1. 30.,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5003&topic= )
회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의료현안협의체」의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고,
2.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온「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3.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필수의료 지원대책」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협의하였다

의협이 아무것도 안하고 반대만 했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에 대해서 적극,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죠.

3. 2차 이후 회의 일정
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의협이 그냥 뻗대고 있었던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일정간 간격을 꼭 봐주시고, 상세 내용은 시간이 없다면 10, 15, 17, 18, 19, 25차는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2차: 2023. 2. 9.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5348&topic= )
- 3차: 2023. 3. 16.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6483&topic= )
- 4차: 2023. 3. 22.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6676&topic= )
- 5차: 2023. 3. 30.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7056&topic= )
- 6차: 2023. 4. 6.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7298&topic= )
- 7차: 2023. 4. 20.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7736&topic= )
복지부의 기조가 증원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 8차: 2023. 5. 4.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tag=&act=view&list_no=376143&cg_code= )
- 9차: 2023. 5. 25.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8970&pg=&pp=20&topic=P )

- 10차: 2023. 6. 8.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9529&topic= )
다시 한 번 합의를 확인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추이에 따라 인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증원 인력을 어떻게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유입시킬 것인지 장치를 마련하고 확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복지부와 의협간 합의 사항입니다. 의협에서 무조건 증원 반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사항】
1.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1)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2)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3)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2.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2)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3.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관련 내용으로 생략
- 11차: 2023. 6. 15.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tag=&act=view&list_no=376727&cg_code= )

- 12차: 2023. 6. 29.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tag=&act=view&list_no=376972&cg_code= )

- 13차: 2023. 8. 23.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1937&topic= )
여기서 갑자기 보 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378055&seq=2 )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위원들이라는 점, 의사들은 대부분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소속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의-정 협의체와 같이 협의하겠다는 합의는 유지중이니까요.

- 14차: 2023. 9. 15.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3045&topic= )

- 15차: 2023. 10. 26.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4007&topic= )
아직도 앞선 협의와 합의는 유효합니다. 심지어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이라는 표현까지 쓰죠. 보건복지부 스스로가요!. 의협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 16차: 2023. 11. 2.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4342&topic= )
중요 내용만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로 했다., 합의했다...의협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1.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중략)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하였다.
2. (생략)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3. (생략) 법제화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중략)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재배치‧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 17차: 2023. 11. 15.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4807&topic= )
내용은 계속 필수, 지역의료 관련된 내용이니 합의와 협의 관련 언급만 뽑아보겠습니다. 이래도 의협이 무조건 생짜를 부린 건가요?
1. (생략) 지역,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생략) 지역, 필수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생략)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4. (생략) 대한의사협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며, 객관적인 통계와 다각적 정책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5. (생략) 열린 마음와 전향적인 자세로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18차: 2023. 11. 22.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1478945&cg_code= )
자 여기서부터 틀어지죠.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항의해서 의협측이 퇴장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럼 의사협회가 단순 수요조사만 했다고 뛰쳐나갔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에 대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https://www.mohw.go.kr/gallery.es?mid=a10505000000&bid=0003&tag=&act=view&list_no=378822 )
갖은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핵심은 ‘대규모 증원을 전제로 한 수요조사’라는 거죠.

나중에 발생한 일하고 섞이는 부분입니다만, 의대측에서 2000명 이상의 증원을 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165#home )를 보면 아시겠지만, 의대학장협회 내부에서도 증원은 찬성하지만 300명대 규모의 증원 찬성이었고, 2000명 이상의 증원은 대학본부, 즉 의대가 아닌 총장레벨의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 19차: 2023. 11.29.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5390 )
여기서 아예 판을 깬 건 아닙니다. 다시 협상테이블로 의협이 돌아왔죠. 1주일만에 이 회의의 핵심은 아래에 있습니다. 여전히 의협은 판 깰 생각이 없고 복지부와 협의와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의대정원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 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 20차: 2023. 12. 6.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5657&topic= )
합의는 진행중입니다. 합의와 논의에 대한 여러 문장이 있지만 한 문장만 올려봅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21차: 2023. 12. 13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000&topic= )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 논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 22차: 2023. 12. 20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298&topic= )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 관점,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수요 전망, 건강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에 대한 논의하였다

- 23차: 2023. 12. 27.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584&topic= )
->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의사인력 확대를 포함한 필수, 지역의료를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24차: 2024. 1. 10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978&topic= )

- 25차: 2024. 1. 17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7236&topic= )
19차에서 분명히 양측의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확정하고 의협에 증원규모를 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나요? 누가 먼저 합의를 깨려고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였으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 제시 등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26차: 2024. 1. 24.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7455&topic= )
의학교육환경 개선 협의

- 27차: 2024. 1. 31.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7755&topic= )
필수, 지역의료 유입 방안 협의

4. 28차 회의와 증원 발표
28차 회의는 일방적으로 증원을 확정하고 증원 규모에 대해 토의하자는 회의였습니다. 2024. 2. 6. 10시였지만 파행으로 끝났고, 정부 발표는 4시간 후에 이뤄졌죠. 회의 시작 시간 기준으로 4시간 이후였습니다.

1주만에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급선회하였고, 2000명 규모라는 것은 기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2~3일전 부터 기사에 나고 있었죠. 발표까지 4시간 남은 상황에서 잡은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과연 이야기를 듣겠다는 태도인가요?

5. 정리
회의 횟수와 간격만 봐도 아시겠지만, 쉽게 결론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증원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의사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반대만 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