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65세 이상 고령인구 950만 정도.
6년뒤 2030년 1300만 10년마다 400만씩 늘어남.
2050년 1900만 정점으로 다시 내려옴.
이건 사실 나라가 개털나거나, 전쟁이나거나 하는 이상 그냥 이미 정해진 것이고, 거의 산수임.
(근데 사실 개털나서 노인부양 안되고 저대로 안 될 것 같기도 함)

기대수명은 쭉 오르는 추세지만, 건강수명은 그거 못따라 감.
의협에서 가끔 요즘 노인들 예전같지 않아서 건강해서 그렇게 수요 안크다 뭐 이런소리하는데,
건강수명 뭐 한 8~90년대보다야 많이 올랐겠지만, 요즘은 그닥 오르지도 않고 이게 획기적으로 의료수요 예상치를 줄이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긴 힘듦. 즉, 미래에도 65세 이상의 의료 수요는 크게 줄기 힘듦.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아주 나이 많으신분들 보면 먹고살기 힘들고 하니 아파도 참다가 병 잔뜩 키워서 한참 늦은 담에 병원 가는 사람들 은근히 있는데, 앞으로 노인 될 분들은 그런 사람도 많이 줄 것 같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만 해도 아파도 뭘 병원까지가냐 그냥 약 타먹고 쉬면 된다는 식의 성향이 있고, 엄마 아빠는 아프면 병원 감.

당연한 말인데, 어린애들보다 노인들이 병원비 많이 씀.
2020년 노인 의료비 지출 36조.30년 91조. 40년 177조. 50년 281조 60년 390조 예상.
이건 경제성장률 + 이것저것 반영해서 예상하는거니 고령자 수보다는 덜 확정적인 미래.
GDP가 잘 성장하면, 그나마 GDP 대비 지출 비율은 낮은 방향으로 갈거고, 못성장하면 지출비율 커지는 방향으로 갈건데, 성장 떨어져서 절대액은 저거보다 작지만 지출 비율은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 않음? 여튼 노인인구도 늘고 국민들 생활수준도 높아져서 GDP대비 의료비 지출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음. OECD 평균치 보면 코시국때 빵 뛰었다가 다시 떨어져서 원래 추세로 복귀하는 중이고,
우리나라는 그냥 원래 겁내 빠르게 오르던 추세였어서 그런지 원래추세로 복귀 그런거 없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거 같음.

정말 의사 증원 정말 안해도 늘려도 되고 있는 사람들 배분만 잘 하면 된다 생각해?
의사는 안늙고 은퇴 안해? 70살 되어도 40대 50대처럼 일할 수 있어?
그리고, 근무시간 줄여달라며? 업무환경 너무 힘들다며.
어떻게 지금 로컬밥 먹고 있는 사람들 바로 다시 중증 의료로 보내서 쓸수는 있어?
상급병원 바이탈로 다시 불러모은다 치면, 로컬은 누가 채워?

의료수요가 저렇게 커질텐데, 의사 수 묶어놓고 시장만 커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진짜 개 노다지긴 하겠다만, 정말 진심으로 저게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 말을 믿어주길 바라는거야?

내년에 정원 늘려서 뽑으면 그 사람들이 전공의되서 시장에 노동력으로 투입될수 있는게 최소 2031년 부터임. 걔들이 전문의 되서 나오면 2036년이고, 대충 노인 인구 정점 찍는 50년 전후로 수술하는 의사들 한창 날아다닌다고 하는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정도 되겠네. 군대 갈거 생각하면 저기서 +@ 시간 걸릴테니 조금 늦은것 같기도 하지만, 바로 증원하면서 필수과/지역으로 가게끔 제도 세팅 준비하면 딱 좋겠네.
맨날 의협이 증원해도 효과 즉각적이지 않고, 키우는데 오래 걸린다 어쩌구 하잖음. 진짜 이렇게 의사 하나 키우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니 더욱 더 미룰 수 없고 바로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해. 한 2035년쯤 부터 감원 논의 시작해서 2040년쯤부터 감원 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늘려야지.
초반에 의협에서 주장했던 의사 수 충분하다는 논거 중 하나가 저출산으로 인구 줄것이니 나중엔 오히려 의사가 남을 거라는 거였는데, 맞지. 근데 고령화 피크찍고 의료수요 피크찍을 시점에 맞춰서 그때 다시 감원을 얘기하던지 해야지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닌거 같은데? 가끔 예시로 드는 일본얘기도 그럼. 일본 정부가 감원을 추진한다? 적어도 아직은 감원에 대한 결정된 바는 전혀 없잖아. 일본도 정부-의사 협의체 비슷한 것에서 의사들 중 곧 의료 수요 정점이 오니 감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 내는 사람이 있었고, 논의는 되었으나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어쨋든 내년 (25년) 입학생 정원도 현재 증가시켜놓은 그 숫자 그대로 가는 것으로 확정 되어 있고, 언제부터 감원할지 계획된 것도 없잖음. 오히려 재정 문제에 있어서 개원의 쪽으로 지출되는 건보예산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 아님? 무엇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구조 변화를 한참 먼저 겪은 나라임. 우리는 그 속도가 빠르지만 아직은 그래도 노인이 많지 않아. 이제 막 고령화 문제 심각해지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나라와 한참 먼저 시작한 나라를 비교한다면, 차라리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증원 해놓고 버티다가 감원을 하든 하는 방식으로 가야겠지. 사실 의협이나 의사쪽에서 제시하는 증원 반대 주장들을 보면 볼수록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생각밖에 안들어.

정부측 증원의 근거가 된 논문 세개를 갖고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는 것도 그럼
KDI 연구는 결국 매년 5%씩 증원해서 4500명 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2050년 이후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따라 이도 조정은 필요하다.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정례화 해야 한다. 의사 인력 감소가 예상되는 흉부외과, 외과 등 바이탈과는 특히 필요 인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니, 인력 유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는 것이고,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연구 결과도 입학정원 1500명 증원해도 의사인력 부족하다. 다만 일정 시기 이후 의사 인력 초과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절히 증원 및 감축 탄력적으로 해야된다. 그리고, 국민 1인당 외래진료 과다한 문제, 의료 이용 행태,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이거잖음. 보사연 연구는 정부 발표 수치와는 가장 맞지만 오류도 넘 많고 하다니 그냥 쓰레기라고 치고 제끼더라도 나머지 두 연구도 어쨋든 의사 부족 + 시스템 개혁 둘 다 필요하다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갖고 정부안(한방에 5000명으로 증원)이 넘 과격하다든지 2000명은 넘 많고 1500정도 까지만 하자든지 뭐 이런거면 몰라도, 어떻게 아예 원천적으로 의사 수는 충분하고 증원 불필요하다. 다른거 개혁하고 수가올려주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거야? 처음부터 논의하자고? 논의 처음하는거 아니잖아, 매번 얘기해봐야 증원 절대 안된다는 얘기만 했을게 뻔하고 더 얘기해봤자 똑같을 건데 시간만 흘러 보내다가 나중 가서 이제 진짜 이미 늦었고 조만간 수요 감소 국면 나온다, 투자비 과도하게 든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잘 모르겠음 차라리 부족하게 준비하는 것 보다 좀 남더라도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그 누구도 의사 수만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영국식 시스템으로 가자고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자꾸 허수아비공격함? 전체적으로 수가를 재 조정하든, 아예 행위별 수가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증원 해놓고 인력 교육시키는 동안 논의하고 개혁해 나가면 되잖아?

건보재정이 걱정돼? 이것도 앞뒤가 안맞지. 가장 확실하게 건보재정 파탄 빠르게 내는 방법이 다른 거 냅두고 필수과 수가만 인상하는거 아냐? 의사수 늘면 혼합진료해서 의료 수요를 창출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 차라리 이건 통제할 방법이라도 있고,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안이라도 만들 수 있잖아. 그 늘어난 의사 시장에 나오는 것은 한참 뒤잖아.
그렇게 건보가 걱정이면 로컬 쪽에서 과잉 수요가 나오니 본인 부담금 높이고 건보료 빼서 중증의료쪽 줘라. 꼭 의사가 아니어도 되는 부분까지 의사로 서비스 공급을 제한 하니 소비자 공급가격을 더 싸게 할수 잇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레이저 쏘고 추나하는게 꼭 의대 6년 공부해서 해야할만한게 아니다. 이런 건 타 직역에 풀어서 저렴한 가격에 시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원격진료도 더 활성화 해서 의료 공급 효율 높이면 개원가 의사 수를 적게 유지하면서 중증의료로 공급 재조정도 수월하다. 의료질이 일부 저하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풀 수 잇는 범위를 검토해서 세팅 하면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전체적인 효용을 늘릴수 있을거다 뭐 이런 진짜 건보재정/의료비부담에 도움 될만한 안이라도 제시를 하든가. 맨날 건별로 안된다 반대만하지 진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긴 해서 그러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