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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는) 일해 보고 싶은 회사인가요?

감사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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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키트리 WIKITREE / 2020.12.18

국내 유일의 주택분양보증기관인 부산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의적으로 심사해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때문에 특정업체가 수백억 원의 추가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장 전용차량이 있는데도 사장이 탈 다른 차를 임차한 후 미등록업체를 통해 불법튜닝하고 국정감사 당시 사장 전용차가 아닌 것처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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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제멋대로 분양가 산정…건설업체 750억 원 추가이익

위키트리 WIKI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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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 2020.12.18

■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1676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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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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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팍스넷뉴스 / 2020.12.18

팍스넷뉴스 이규창 금융부장] 지난 2004년에 만난 조국준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보건복지부, 국회, 감사원, 국민연금공단 등의 감사와 간섭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 주식시장이 조금이라도 약세를 보이면 여기저기서 '국민연금이 받치지 않고 뭐하고 있냐'는 압박에 시달렸다. 이미 한 차례 사퇴 소동도 있었다. 한미은행 자금운용본부장 출신인 조 본부장의 철학은 확고했다.

https://paxnetnews.com/articles/6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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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호들갑 경제

팍스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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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경제 / 2020.12.18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내년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2년 전기요금은 예상도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분기마다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직전 3개월 연료비 평균에서 지난 한 해 평균을 뺀 차액에 비례해 전기요금이 오르내린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18325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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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얼마 오를지 모른다"는 '조삼모사 정부' [현장에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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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BS WORLD Radio News / 2020.12.17

Photo : YONHAP News 감사원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외부감사기구로 선정됐습니다. 감사원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9차 국제형사재판소 총회에서 감사원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외부감사기구로 선정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학살이나 반인도적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1대 외부감사기구는 영국이 맡았으며, 2대 외부감사기구는 올해까지 프랑스가 맡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외부감사로 참여하겠단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7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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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기구로 선정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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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겨레 / 2020.12.17

국가철도공단이 개통 전인 2013년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온 호남고속철도의 선로 지반 침하 현상에 대해 지금껏 원인 조사 없이 임시적 보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간에서는 노반 시공 자체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사회기반시설 안전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호남고속철도 노반 등 시공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재난 및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시설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74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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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선로 지반 침하 6년간 방치 : 행정·자치 : 정치 : 뉴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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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매일경제 / 2020.12.17

국내 유일의 주택분양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의적으로 심사해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버젓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그동안 분양가 심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 제기는 많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공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9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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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멋대로 분양가` 철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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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충북일보 / 2020.12.17

［충북일보］ 단양군농민회가 주도한 '단양 아로니아 육성사업 추진실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 우수제보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최근 단양군농민회에 이를 통보하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단양군은 대대적으로 아로니아 재배를 독려하며 2013년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를 설립했다. 민간조직인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 위탁운영을 맡았으나 불과 2~3년 만에 전국적인 재배 확대와 수입물량 폭증으로 인해 아로니아 산업은 뿌리부터 붕괴됐다.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4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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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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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머니투데이 / 2020.12.17

용산구 후암동 주택가 전경/사진= 신희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각각이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수를 1만가구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 가격 균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표준주택 수를 23만가구로 전년보다 1만가구 늘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감사원에서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71043272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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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받은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표본수 1만가구 늘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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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주경제_모바일 / 2020.12.17

정부가 도로 위의 암살자 '블랙 아이스(결빙)' 사고 방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안전·생명과 연결되는 업무를 잘못 입력된 정보와 평가에 맞춰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도로포장의 결빙은 겨울철 대기 온도가 갑자기 떨어질 때 도로 포장면에 있던 수분이 얇게 얼면서 생기는 것으로 살얼음 또는 '블랙 아이스'라고 불린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710432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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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블랙아이스 사고 방지한다더니 기초조사부터 엉망

아주경제_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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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시아경제 / 2020.12.17

경북 포항시는 감사원의 '2020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된 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중 실지심사 142개 기관, 서면심사 495개 기관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0년(19년도 실적

https://cm.asiae.co.kr/article/20201216200607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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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체 감사활동' 감사원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 전국 최초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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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선비즈 / 2020.12.17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처해지면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증거 인멸' 혐의를 넘어 이를 지시한 윗선과 청와대 관계자의 턱밑을 겨누려던 차에 '검찰총장 부재'라는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02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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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윗선 겨누려던 차에 '검찰총장 부재'... 월성 원전 수사 타격 불가피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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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향신문 / 2020.12.17

퇴임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있던 전남의 한 군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며느리에게 한옥마을 분양권을 넘겨주고 지인 20여명에게 수억원의 보조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 등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남 함평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안병호 전 함평군수는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있던 2018년 4월 함평주포한옥마을 택지분양권을 며느리 A씨가 이전받는 데 관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16213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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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전 가족·지인에 특혜…안병호 전 함평군수 ‘황당 행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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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매일경제 / 2020.12.17

"수조원 들인 美정부 보안시스템, 러시아 해킹에 무용지물", 요약-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정부의 전산망이 뚫리는 피해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보안 시스템이 이를 잡아내는 데 실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보도했다. 해커들은 /> <meta data-rh=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2/129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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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들인 美정부 보안시스템, 러시아 해킹에 무용지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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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인일보 / 2020.12.17

박현철 시의원 '감사원...' 상정찬성3·반대6·기권1표로 '부결' 본격적인 행정절차 진행에도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11월27일자 6면 보도= '산 넘어 산' 광주 민간공원 조성...논란 매듭짓고 사업자 공모 나서 )에 대해 일부 광주시의원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2160100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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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조성…감사 청구 `제동`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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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일보 / 2020.12.17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산출 기준을 용역을 할 때마다 달리 적용해 보증료율을 들쑥날쑥하게 매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전의 한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하면서 요건이 안맞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정해 평당 325만원 높은 분양가로 분양보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장 전용차량이 있는데도 또 사장이 탈 차를 임차한 후 미등록업체를 통해 불법튜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16152833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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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상품 보증료율 '제멋대로 책정'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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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경제 / 2020.12.17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친정부·여당' 태양광업체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2016년 1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과 만나 태양광 사업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드림은 특혜 의혹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태양광 업체이고, 두 사람이 만난 2016년은 녹색드림이 SH의 수주물량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7862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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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특혜 의혹받는 변창흠, 과거 '운동권 대부' 만나 사업추진 논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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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약뉴스 / 2020.12.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품 허가정책 개선에 나선다.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김영주 서기관은 17일, 제2회 의약품 안전, 소통ㆍ도약 포럼에서 '2021년 의약품 허가정책 주요 개선과제'를 발표했다.우선 김 서기관은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강화 방안으로 외국 의약품집에 근거한 자료 제출 면제조항을 과학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외국 8대 의약품집에 올라있으면 일반의약품의 경우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면제하고, 전문의약품의 경우 자료제출을 면제했다"면서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시판되고 있다는 자료만 모아놓은 의약품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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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정책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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