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경인일보 / 2024.05.12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목적을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로 규정해 놓았다…
대한민국법원은(는) 일해 보고 싶은 회사인가요?
대한민국법원 뉴스
대한민국법원 법률신문 / 2024.05.12
<사진=연합뉴스> 신라젠의 실질적 오너였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의 친척이 신라젠 주식 인수 후 받은 100억 원대 증여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과세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조항에 대해 경제적 실질 유사성을 이유로 넓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라젠 주주 조…
대한민국법원 MBC 뉴스 / 2024.05.11
문제는 안이했던 법원의 대처입니다. 악성코드 존재를 알고도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탈취당한 자료의 99.5%는 무엇이 유출된 건지도 파악되지 않은…
MBC 뉴스
대한민국법원 법률신문 / 2024.05.10
대법원이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후보 5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건리(60·16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등 검찰 출신도 2명 포함됐다. 과거에는 대법관 중 한 명을 ‘검찰 몫’으로 안배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양승태(76·2기) 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상옥(68·11기·2021년 5월…
대한민국법원 투데이 군산 / 2024.05.10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을 챙긴 브로커가 법벙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일부만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A씨(57)에 대한 재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 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B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포함시켜
대한민국법원 머니투데이 / 2024.05.10
대법원장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에 동의해 명단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
대한민국법원 조선일보 / 2024.05.10
대법관 후보 55명 명단 공개법관 50명·변호사 등 5명 大法, 13일~ 27일 후보자 관련 의견 수렴
조선일보
대한민국법원 더팩트 / 2024.05.10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
더팩트
대한민국법원 법률신문 / 2024.05.08
주요 사법 선진국들은 국제 상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자국 법원에 유치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제 특별법원 설치 논의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법조계에서는 외국 당사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인천 송도나 법조 기관과 법률 직역 단체가 밀집한 서울 서초구 등을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싱가포르와 일본 등이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는 재판부 구성의 전문성, 절차의 합리성, 신속성 등 때문에 많은 국제상사분쟁 당사자들이 이…
대한민국법원 ZUM 뉴스 / 2024.05.06
이른바 ‘거문도 간첩단’이라는 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대한민국법원 법률신문 / 2024.05.03
상사·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분쟁을 전문적으로 맡는 ‘아시아 특별 법원’ 설립 추진을 위해 법원이 본격적인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대법원 2일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를 발족하고 창립총회를 열었다. 초대 회장에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출됐다. 전국 법원의 법관 56명이 연구회 발족에 참여했다. 노 대법관은 인사말에서 ”전 세계에서 지재권 분야 분쟁 해결에 있어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회의 궁극적인 목…
대한민국법원 특허뉴스 / 2024.05.03
5월2일오후7시대법원에서지식재산·상사‘국제분쟁전문’특별법원설립위한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가출범하며기념사진을찍고있다 ©특허뉴스 지
특허뉴스
대한민국법원 이데일리 / 2024.05.03
대법원이 국제 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설립을 추진을 위해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했다. 지난 2일 국제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 특별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 발족식 기념사진. (사진=대법원)3일 법조계…
대한민국법원 뉴스1 / 2024.05.02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상사·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시아 특별법원 설립 추진을 위해 법원이 본격 논의에 나섰다.대법원은 2일 오후 7시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하고 학…
뉴스1
대한민국법원 이투데이 / 2024.05.02
법원행정처,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합 기준 연구용역해외 사례 참고 및 지역별 인구‧면적‧사건 수 등 비교조희대 대법원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밑
대한민국법원 법률신문 / 2024.05.02
대법원은 올해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을 5월 1일 자로 임용했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은 실제 근무지인 각 고등법원과 전국 지방법원에서 5월 1일 임명장을 전수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이들은 모두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이들이다. 이들 신임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모두 24개교다. △이화여대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전남대 11명 △경북대 9명으로 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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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률신문 / 2024.04.30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박은정(41·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에 최근 합류했다. 태평양은 박 변호사가 29일부터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창덕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3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뒤 법무법인 화우의 노동·정부관계그룹에서 산업재해와 노동 등을 담당했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대한민국법원 ZUM 뉴스 / 2024.04.22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본 ‘4·10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문제 긍정적 피드백 있을 듯” ■“보수 정
대한민국법원 로이슈 / 2024.04.17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21년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전체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1천245건 중 17.5%(218건)를 차지했다. 2006년 14%였던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3년부터는 ’외
대한민국법원 머니투데이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