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게 법적으로 궁금한건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7618?sid=102 여기서 보건복지부는 원고부적격을 계속 주장하고, 같은 이유로 여러 판결에서 다 각하되었거든...? 근데 갑자기 고법에선 “대학 총장은 이해가 같은 사람이라 걔넨 집행정지신청 할리가 없다. 근데 행정처분은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정부의 처분은 사법통제를 못하게 된다” 라고 하더라고.. 궁금한게, 이런 심판에서 원고적격성 여부 판단 하다가 응 원고적격 없음 땅땅 하면 바로 다 끝나는건지, 아님 원고적격성 뿐만 아니라 처분의 옳고그름 이런것 까지 전부 다 논의 한 다음에 판결문에 원고적격없어서 각하하지만 처분에 옳고그름을 판사가 적어주는건지 아님 적지도 않는건지 이런게 궁금함. 아마 안 적어줄 거 같긴 한데..
댓글 22
서울교통공사 · 출******
전역하면 백수되나요?
공무원 · 군***** 작성자
갈 회사 정해져있음
서울교통공사 · 출******
😡
새마을금고 · !*********
결혼한 점남친새끼가 전화하는 이유는 뭐야?
공무원 · 군***** 작성자
그리워서?
SK렌터카 · i*******
요즘도 영창 많이 가? 08군번
공무원 · 군***** 작성자
영창 사라짐
AhnLab · p*******
법무관리관 이제 어떻게 됨??
공무원 · 군***** 작성자
ㅈ된듯? ㅋㅋㅋㅋㅋㅋㅋ 알빠노!
롯데쇼핑 · c*********
나 93군번 김일성이가 죽어서 전군비상걸렸음
공무원 · 군***** 작성자
아조씨가 아니라 할배네..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공무원 · 군***** 작성자
법무관은 모두 일괄 7. 31. 전역
공무원 · 군***** 작성자
ㄱㅅㄱㅅ 중위받다가 전역 6개월전쯤부터 대위~~
공무원 · 군***** 작성자
우리고 220-280 사이로 받음 ㅋㅋㅋㅋ
공무원 · i********
집계약안해줘서어케됏어
공무원 · 군***** 작성자
집 못구해서.. 다시 구하는 중
의사 · i********
순수하게 법적으로 궁금한건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7618?sid=102
여기서 보건복지부는 원고부적격을 계속 주장하고, 같은 이유로 여러 판결에서 다 각하되었거든...? 근데 갑자기 고법에선 “대학 총장은 이해가 같은 사람이라 걔넨 집행정지신청 할리가 없다. 근데 행정처분은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정부의 처분은 사법통제를 못하게 된다” 라고 하더라고..
궁금한게, 이런 심판에서 원고적격성 여부 판단 하다가 응 원고적격 없음 땅땅 하면 바로 다 끝나는건지, 아님 원고적격성 뿐만 아니라 처분의 옳고그름 이런것 까지 전부 다 논의 한 다음에 판결문에 원고적격없어서 각하하지만 처분에 옳고그름을 판사가 적어주는건지 아님 적지도 않는건지 이런게 궁금함. 아마 안 적어줄 거 같긴 한데..
공무원 · 군***** 작성자
판사맘임. 그냥 각하여도 응 각하 때릴 수도 있고, 본안 이유 간단하게 적어 줄 수도 있음. 그리고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가처분의 소극요건이라 그거 살피려고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별개로 지금 저 고법에서 하는 소리는 개소리가 좀 있어서 변호사 커뮤에서 욕 오지게 먹는 중.
의사 · i********
그렇구나 나도 뭐 다 똑같은 이유로 여기저기서 다 각하되는데 갑자기 고법에서 저렇게 얘기하길래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었음..
공무원 · 군***** 작성자
넹 잘 쉬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