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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수입된 외국의사가 사고내면 누가 책임짐?

새회사 · 볼*****
작성일05.08 조회수222 댓글25

다 좋은데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뭐임?

댓글 25

신용보증기금 · I*********

국산 의사는 누가 책임짐?

새회사 · 볼***** 작성자

라이센스 소유자 본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d***

ㅋㅋㅋ소송가도 못이기고 환자책임ㅋㅋㅋ

한전엠씨에스 · l*********

의료사고나도 어차피 면허취소안되지않음?

새회사 · U*****

외국의사랑 외국의사 고용주가 책임지지

새회사 · 볼***** 작성자

아하

새회사 · U*****

글의 요지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책임이라는 걸 지냐?“
라면 답은
“아니요”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책임이냐라면 내 답이 맞음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 j*********

책임은 뭔소리냐? 지금은 책임 지고있긴 하냐? 우리 부모님 암진단 오진받아서 아프다고 난리치시다가 병원 옮기자마자 갑자기 암4기 진단받고 장기 다 적출했는데

새회사 · 볼***** 작성자

내 말은 사고났으면 피고인이 라이센스 소유자로 되어야하는데 외국의사가 사고내면 어떻게 되냐이었음,, 암튼 이와 별개로 댓글쓴형 마음아프겠네

아시아나항공 · i*********

원래 의사들은 책임 안짐

새회사 · 볼***** 작성자

패소하면 금방이나 위로금 주지않아?

경찰청 · ㅋ****

외국인 의사도 패소하면 위로금 주지 않나?

서울특별시 · !********

의사가 책임지는거봄? 의새공화국인대 ㅋㅋ 헌법위에 의새있음

새회사 · 볼***** 작성자

엥 소송에서 패소하면 책임지자너
귀책사유를 검사나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게 맞다면 그게 에바이긴한듯

직업군인 · 양***

의사들 잘못도 아닌 거에 어쨌든 사람 사망하면 몇억씩 물어주라는 판결 못봤냐 헌법 위에 의사같은 소리 ㅋㅋ

의사 · I*********

전세계에서 형사처벌 수위 젤쌘 편인데..
어느나라를 가든 불만할 사람들

치과의사 · I*********

민사적으론 병원장이
형사적으론 외국의사 본인이 책임질듯

새회사 · 볼***** 작성자

이게 맞는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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