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 l****** 작성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국외에서 해서 정도로 이해하긴 하는데 ㅎㅎ

NAVER · l****** 작성자

네 속인주의는 압니다만 그러면 국민이 타인의 피해자 없이 자기파괴적 행위를 저지를 때 왜 형법으로 처벌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외교부 · l*********

꼭 직접적인 피해자(타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국가가 법으로 금지할 수 있지

NAVER · l****** 작성자

네 그것에 대해 전 아직 이해되지 않는듯 (여유있다면 아래 댓들 참조)
마약 유통, 도박판 운영 등을 처벌하는건 국민의 미풍양속 저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도박 참여로 처벌하는건 과잉 금지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독에 쉽게 빠질 부분이기도 하고, 국가가 라이센스 부여해서 서울 정선에 도박판 운영하면서 해외 도박은 처벌하는세 웃기기도 하구요.

NAVER · l****** 작성자

ㅇㅇ 사실 나는 마약도 형사처벌하는게 이상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함
민사 형사는 함무라비법 이상의 법리가 적용되는게 이해가 안감

Amazon · k******

마약이나 도박은 중독성으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는거니까 막는거지. 그걸로 멀쩡한 가정이 풍비박산나면 슬프고 아깝고 비효율적이고, 통념상 "마약과 도박이 좋은일은 아니다"라고 합의가 되어있으니까 법으로 막는거지.
그리고 형사가 함무라비 법 이상이 아닐텐데? 살인했다고 사형 안당하고, 민사는 뭐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게 있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는 편이고. 상간소송으로 몇천만원정도면 꽤나 싸다고 봄

NAVER · l****** 작성자

우선 상간 몇천은 민사긴 한데,
나도 내가 사는 사회 전체적으론 마약 도박 다 형사로 쳐넣는게 좋긴 해 ㅋㅋㅋㅋ 내가 할 건 아니니까
다만 난 의문인 점은 그러한 ‘예비적 사회적 비용 절감’ 목적으로 특정 행위로 피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처벌하는게 마이너리티 리포트 처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거지.

NAVER · l****** 작성자

그 행위 자체 말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마약 도박 부터 시작해서 무단횡단 등 피해자가 없지만 미풍양속에 저해된다고 해서 처벌하는게 이해가 아예 안가는 건 아닌데,
끝까지 생각해보면 과잉금지원칙 위배 같은 느낌이랄까
지나친 규제 같은 느낌운 있어

듀폰코리아 · (*********

나도 개인의 선택인데 왜? 싶긴할때가 있긴해

NAVER · l****** 작성자

원정도박 자체로 범죄행위 아니야? 난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 (윗댓들 참조)

한화생명 · 봄***

여기 도박했던 넘들중에 도박죄 처벌받은 애 하나없다. 도박 논란은 있을지언정 도박죄 증명을 어찌할라고.

NAVER · l****** 작성자

그게 사회의 암적인 행위이자 암적 존재가 된다는 건 인정하는데
우리 법에서 형사처벌은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운데 이게 위법행위 성립하는게 궁금한거같아
그 이유만이라면 너무 근거가 약하지 않나? 싶어서

Amazon · k******

끙... 이런 법리적 해석은 전문가가 나타나야할듯

새회사 · 구**

1983년 3월 대법원은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의 취득을 처벌해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또 “도박죄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의 가치 때문인가봄

NAVER · l****** 작성자

역시 국가란 예로부터 세수가 모든걸 지배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