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퇴사자 대상 성과급 지급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i*********
작성일2022.10.31. 조회수708 댓글20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관련 건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까지 에XXXX(Hxx) 기업에 다니다가 올해('22) 상반기 중에 퇴사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작년('21)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라서 지인분은 못 받으신 듯 합니다.

위 사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리오니 조금이라도 아시는 부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위 회사(에XXXX=Hxx)에서 비슷한 케이스로 성과급 지급 혹은 미지급 사례 (혹시나 미지급 받으신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하셨던 사례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위 회사 외 비슷한 케이스
- 기타 대응 방법, 최근 관련 판례 추세 등

#성과급 #퇴사 #상여금

댓글 20

카카오모빌리티 · U*****

에xxxx인데 어떻게 알고 공유드리죠

국민건강보험공단 · i********* 작성자

Hxx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i********* 작성자

넌 상관없으니 꺼져

작성일2022.10.31.

공무원 · i*********

왜구래ㅠ

펑타이그레이터차이나 · I*******

회사명이 너무 광범위하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i********* 작성자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새회사 · 버

옷 회사인가

팔도 · 미********

사전 고지된 대상자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급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스마트한 형들이 답변 주실 듯. 개인의 성과가 아닌 조직의 성과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제이씨 · 응******

지급일 기준이라고 이미 못 박혀 있고, 실제 퇴사 날짜가 지급일보다 먼저 일어났다면 그에 대한 제외 사유는 합당할거 같네요. 대부분 성과급 지급 시 재직자로 못 박는 것이 통상임금성을 회피할려는 목적이 강한데, 이미 단서조항으로 지급일이라는 특정 시점을 못 박고 있어서 이 부분은 회사편을 들어줄거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사전에 알고 제외했냐, 또는 일할계산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통상임금성 부정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마음은 접으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관련 판례는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34239 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i********* 작성자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었는데 다 다르게 나오더라구요. 지급해라 안해도 된다 등등

국민건강보험공단 · i********* 작성자

이 공유해준 판례대로면 받을 수 있겠는데! 너무 감사해요! ^^

현대트랜시스 · 기*****

현대 계열사들은 전부 저래요.
작년 성과를 올해 지급하는데 올해 재직자만 받을수있어요
여태 평생 그래왔고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i********* 작성자

아 재작년, 작년에 비공식적으로 퇴사자도 챙겨줬다고 들어서요.

한화솔루션 · x****

성과급은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업이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거나
영업직 인센티브처럼 개인의 업무실적에 연동해
확실히 지급하게 연봉계약이 안되어 있다면
보통 못받는 경우가 많음

국민건강보험공단 · i********* 작성자

성과급을 매년 지급해왔어도 통상임금 범주로 볼 수 없나요?

작성일2022.10.31.

한화솔루션 · x****

없어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하는게 계약되어있거나 입증 가능해야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입금 확인하고 퇴사해요

작성일2022.10.31.

국민건강보험공단 · i********* 작성자

아 그런 성과급은 퇴사 전에 받을 수도 있군요. 이런걸 전혀 몰라서.. 휴 어려울거 같네요.

작성일2022.10.31.

새회사 · M********

보통 저런 성과급 받고 나가거나 포기하고 나가거나 하는 거 아닌가.?
몰랐다면 그냥 교류도 없고 회사 어떻게 다닌 거지...;;
그런데 도대체 무슨 회사가 작년 성과급을 하반기에 지급하데..ㅋㅋㅋ 웃기는 회사네

국민건강보험공단 · i********* 작성자

건보도 작년 성과급 아직 안 줬어요. 그런 회사 많이 봤어요 ㅡㅡ 거의 1년 정도 되어야 지급하는 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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