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주장:
"수가나 손보지 의대증원은 왜하는데? 낙수효과 그거
효과 얼마 없을게 뻔한데. 도대체 근거가 뭐야?"
-> 의사수 증원에 대한 근거: 의대증원에 관련해 참조된 3개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지금같은
추세로 수요과 공급이 늘어나면 공급대비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서
2035년엔 의사 1만명이 부족할것이다가 공통된 결론.
근거로 제시된 논문 저자들의 보다 더 자세한 설명으론
a. 신영석 박사는 2035년에 만명이상 부족하다는 결론은 맞지만
2000명씩 늘리는 방안보단 1000명씩 10년간 증원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b. KDI 연구한 사람은 2050년까지 채우는걸 목표로 증원하자고 제안.
그래서 결론은?
1. 급여. 비급여 의료수가 문제와 별개로, oecd감성팔이 의사수와 별개로 현재 대한민국 인구 매트릭스상 수요와 공급에 의한 2035년까지 의사수가 실제로 부족한가?
객관적 팩트
2. 그렇다면 의사 증원수는 몇명이 적절한가?
위 설명과 같이 증원수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존재.
3.신영석 박사와 KDI연구자의 의견이 절대적인가?
통계치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연구자 마다 다 다르고, 연구자 조차 통계 결론은 해석의 영역이고 그게 절대적 정답은 될수없음.
4. 결론적으로 의대정원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행정력이 있는 정부.
5. 여기서 정부의 역할과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2035년까지 10,000이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1.) 천천히 채우기: 의사들의 반발을 피할수 있고 교육여건 확충에 드는
비용도 적게 드는 대신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의 기간이 길어짐
(2.) 빠르게 채우기: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나
의사들의 반발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함
(2.) 빠르게 채우기를 택함.
6. 그렇다면 2,000명 증원은 정말 의료계를
망쳐버릴 만큼 크리티컬하고 악독한 숫자인가?
10,000명 부족에 대한단기적으로 빠르게 2,000명 증원하겠다가 그렇게 의료인 수련에 큰 파장을 만들지 않을것으로 예상. 만약 해보니 숫자가 부족하면 더 늘리면 될일이고 초과일시 줄이면 될일.
/////////////////////////////////////////////////////////////////////////////////
이제 역으로 의사들에게 묻고 싶은것
'2,000명 숫자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와서 우리를 설득해.
그리고 설득이 타당하면 우리가 검토해볼게!' 라고 말하는데,
1. 사법고시 폐지하고 로스쿨 도입시킬때, 회계사 숫자 매년 조정할때 그 어떤 허락도 받지않고
행정력이 있는 정부의 권한으로 그 판단들을 내려왔고 지금까지 법조계, 우리나라 감사, 인수합병 시장 잘
유지되어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의사 수만 특별하게 정부가 의사허락을 받아야하나요?
또한 어떤 근거로 자신들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하나요? 의사와 의사협회는 정부, 국회입법 위에 존재하나요?
2. 간호법 재정으로 이슈일때 '의료인이 환자곁을 떠나는 인간으로선 하지 말아야 할 파렴치한
짓만은 하지말라' 라는 말을하셨는데, 전문의 대비 전공의 비율이 기이하게 높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을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가장 잘 알면서
어째서 끝내 환자곁을 떠나셨나요? 본인들이 했던 말에 대한 내로남불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3. 2,000명이 아니라 1,800명이었으면요? 1,000명 800명 500명 이었으면요? 반대안할건가요? 과연요? 지금까지의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모든 시도들속에서 반대를 안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2,000명이어서 반대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의신뢰를 주기엔 사뭇 부족해 보이는데
2,000명이건 1,000명이건 500명이건 그저 증원이 싫으신건 아닌가요? 그러니 지금까지 증원숫자와는 무관하게 항상 반대해오신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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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의사 · 고*******
선생님, 저 단기적 아젠다가 진짜라면 지금 전공의들이 쌍수를 들고 반기겠죠, 때려치고 나가진 않았을겁니다. 선생님이 가지고오신 정부 내용이 문제라고 하기보단 저것 밖에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ㅠㅠ 적어도 10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면 어느 과에 어떤 술기에 투입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 정도는 있어야 저게 그냥 하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진짜 정책이라고 믿지 않을까요? 지금 나온 내용이라곤 난이도, 숙련도 등에 따라 수가 차별화에 분만 및 소아 수가를 어느정도 올리겠단 내용만 있고 나머지 필수 의료에 대한 내용은 없다시피 합니다...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보기엔 그냥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삼일회계법인 · l******** 작성자
선생님 말씀하신게 사실이라고 하셔도 그 논지가 35년까지 10,000명 부족한건 사실이니 큰불을 꺼야하는 증원을 하지 말자에 반박에 올바른 논리적 설명은 못됩니다.. 선생님 말이 맞더라도 '단기적 대안 뭐같으니까 장기적 대안도 하지마' 밖에 더되나요? 오히려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1. 단기적 문제 =말씀하신 세부사항들이 진전되지 않으니 2. 장기적 문제= 35년까지 10,000명 부족 이라도 해결, 바꿔말하면 2문제중에 하나 못맞추면 다른 하나라도 맞추고 나머지 문제를 다시 보는게 맞는 말 아닐까요?
새회사 · 자*****
X소리 하지마 좀 ㅋㅋ 그럼 뛰쳐나가기전에 10조원으로 뭘할지 논의해보자가 맞지 돈때문에 제대로 훑어보기도전에 뛰쳐나간게 맞는게 그걸 자꾸 부인하고 명분을 가져다대니 역겨운거임 ㅇㅇ
진정성있는지는 대화로 확인해보면 될일이지 2천명 소리에 지들이 뛰쳐나가서 대화거부해놓고 뭔 핑계를 대고앉았음
야 ㅋㅋ 말은 바로하자. 애초에 정부는 큰 그림을 던지고 세부내용은 논의하자였는데 니들은 논의할 생각조차 없이 튀어놓고 자꾸 10조원에 세부계획없다고 디스하는게 맞는말이냐. 걍 미래소득 털릴까봐 뛰쳐나간놈들이 99% 면서 뭔 되도안한 헛소리를 하니 욕먹지
새회사 · 자*****
그리고 니네 단체는 뭐가 특별해서 정부정책에 정부랑 협상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건데 ㅋㅋ 진짜 개어이없네 그래놓고 카르텔 특권층 아니라고 주장하는게 더 어이털리는거임. 정책입안권한 자체가 정부에게 있는데 니들이 뭔데 가져오라 마라 하는건데 설득을 하려면 니들이 해야지 무슨 상전도 아니도 왜 정부보고 근거를 가져오라마라임 진짜 ㅋㅋ 아무리봐도 정신나간 집단임 단체로 병걸린듯
의사 · 고*******
아오 진짜 선생님, 제가 장기적 해결책 하지말자고 한게 아니잖아요. 제가 증원 하지 말자고 했나요? 지금 단기적 해결책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 해결책을 세우는 것 보다 더 급하니 (장기적 해결책이 안급하단거 아님) 밑도 끝도 없이 10조 투여할께 끝 이런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정책 내놔라는게 틀렸나요?
삼일회계법인 · l******** 작성자
선생님 '제대로 된 정책 내놔라'는 말은 맞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단기적 해결책이 선생님 말대로 급하면 그건 그거대로 협상하시면 되실일이지, 그게 장기적 해결에 관한 증원 싫다고 단체로 파업하시는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다른말로, 도대체 어느 논리로 단기적 해결책을 논의해서 손보자가 "장기적 해결책 엿먹어 나 그거안해, 파업"의 타당한 정당성이 되나요?
의사 · 고*******
단기적 해결책이 급해서 그거대로 협상하면 좋죠. 근데 장기적 해결책은 장기적 해결책대로 2천명 증원 논의불가 해놓는데 단기적 해결책은 대화로 풀어보자 이러면 그거 믿고 들어가는게 바보 아닐까요?
삼일회계법인 · l******** 작성자
선생님 그리고 한가지 착각하시는게 의사증원과 정부가 발표한 단기문제 대응방안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관련해서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 포함 의료협회는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실수있는 위치에 계시지가 않아요.. 법조계도 회계사도 입법부와 행정부인 정부와 국회가 정하고 의결하고 진행하면 그에 맞게 시스템이 따라오는것입니다. 그게 맞고 안맞고의 소모적인 논쟁은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국가의 존재 이유같은 거창한 말을 쓰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신 분이니 더 잘 아실테구요. 긴글을 줄이면 의사와 의사협회는 행정부와 입법부위에 있지 않으니 사실 협상이라는 말도 웃겨요.. 더구나 그 협상이 환자를 내버리고 나오는 협상이라면 더구나 더 편을 들어줄수가 없는것이구요
의사 · 고*******
사실 의사가 협상을 할 수 있나? 를 생각해보면 갑론을박이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입장에서야 그냥 밀어붙이면 되죠. 어느 단체와도 그랬듯이요. 근데 이게 돼서 저도 신기합니다 사실;; 드러누우니 지금 2천명 빼곤 다 협의 가능하다고 하고 2월말까지 안돌아오면 법정 최고형이라거 하다가 면허 취소라고 하다가 면허 정지라고 하다가...
삼일회계법인 · l******** 작성자
말씀하신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의사 잘가니까 끌어내리자'는 대중심리에 편승해 일방적인 비난만 하고싶지않아 이것저것 짧은 지식이나마 알아보고 찾아보고 한 결과 어쨌든 증원찬성에 표를 던진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말은 이정도인것같네요. 그래도 아래 의사선생님과는 다르게 초면에 반말, 욕부터 하지 않으시고 이런 대화를 할수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얻어내신 타이틀 만큼이나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고 선망받는 직업이었지 않나요? 그래서 그랬던만큼 선생님들의 환자를 뒤로하고 병원을 떠나시는 모습이 범국민적인 실망감을 더 키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하루빨리 정부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조율되어 최소한 모두가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환자곁에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인력인 선생님들이 현장에 돌아오셔서 여러가지 갈등들을 잘 해결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LX하우시스 · 5***
1. 지금 빅5 적자가 하루에 수억원씩 나고 있는데 고작 10조 투입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나?
2. 과학적인 논문과 통계에 의거해서 현재 출산율은 0.6인데 소아 청소년수는 급감할거고 그러면 의사를 2천명을 뽑든 2만명을 뽑든 전국민이 출산율 바닥을 치고있다는걸 알고있는데 소아청소년과에 지원 할 의사가 있을까? 이게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 맞나?
3. 교수들 사직 릴레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들 전원사직이 현실화 되면 2천명 증원을 해도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 남아있는가?
4.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 대한민국에서 한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사람이 동의하는 협상안 이라는게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나?
위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X하우시스 · 5***
5. 정부에서 나에게 현재 또는 미래에 불합리한 일을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실행하면 나에게 저항할 권리는 없는가?
LX하우시스 · 5***
6.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게 잘못된 일인가? 정치인이 원하는 모든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면 현재 여당 선대위원장 중의 한명이자 의사인 안철수 의원이 의대정원을 처음부터 재논의 하자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안철수 의원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니 저 말대로 하면 안되는 것인가?
삼일회계법인 · l******** 작성자
1. 현재 빅5 환자수가 부족해서 일어나고 있는 병원 적자를 마치 정부 탓인양 이야기 하시네요? 현재 대형병원 적자는 환자가 없어서이고, 환자가 없는건 진료할 인력이 갑자기 급감해서이죠. 철저하게 의료계가 야기해낸 본인들의 적자를 '고작 10조로 뭘할수있는데? ' 이런말은 정부가 저 문제를 야기했을때 유효한거지 대뜸 지들이 나가서 진료못해서 적자나는걸 왜 마치 정부가 야기했고 책임져야한다는 식으로 얘기함? ㅋㅋㅋ
2. 그쪽이 말한대로 소아청소년 자체도, 그에따른 소아청소년을 담당할 의료인 자체의 수요도 앞으로 감소할것임. 그러나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필수의료 수요는 증가할것임. 아이들 문제 중요하지만 나이들어서 그 필수의료가 필요하게될 당신은? 담당해줄 의사 없어서 팽개쳐져도 되나요? '필수의료'란 단어가 단지 소아청소년과에게만 해당하는건지 먼저 자문하세요. 그리고, 의사증원과 관계없이 아이들수는 적어질거고 그에 따라 소아과 의사 줄어들겠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그 수요 공급 변화를 유지시키려 증원을 하는게 합리적인거지 혹시 생각이란게 안되시나..요?
3. 의대교수들 전원사직, 사실상 할수없다고 보는거 다 아는사실 아닌가? 이거랑 똑같은거임. 김정은이 핵으로 외교정책 하지만 김정은이 그래서 미국 상대로 핵쏠수있음? 아니? 자기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핵 개발,이용하는거고 김정은은 그거 절대 못씀. 의대교수들은 본인 유리한 수싸움 만들려고 그런 카드로 블러핑은 칠수있어도 절대 그렇게 못함. 그리고 대형병원에서도 신경외과등 많은 교수님들이 사퇴 안하겠다 뜻밝히신 상황인데 본인이 말한 '전원사직'? ㅋㅋㅋ 제발. 이기심이 팽배한 사회지만 아직 진짜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욕먹이진말길
4. 그런 유토피아같은 협상안 나올수없음. 머리 곧은 두 집단이 붙었으니 어떻게든 결과는 나오겠지. 다만 판 굴러가는거 보니까 확실한거 하나는 2,000명 증원 철회는 안할거같아보이더라 윤이.
삼성SDI · 스***
자자, 싸우지들 마시고.
어제 담화내용 보니 4월총선 지나도 바뀔거 없어보이니
지금 상황에 익숙해집시다.
기득권(개원의, 교수 등)은 참고인이라서 언제든 빠질 수 있음.
국세청 세무조사 한방이면 의협 해체될 걸?
많은사람이 전공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데, 난 안돌아 올 거 같음.
- 면허정지>취소>구속>그 다음은?
6월까지 대형병원들이 살아남으면
다음 전공의 배출기까지 3년간은 지금 이대로 갈꺼다.
삼성SDI · 스***
[펌]
내가 생각하는 이후의 상황은
- 대통령 2천명 고수하며 국민 설득
- 4월 총선결과는 잘 모르겠으니 고려하지 말고
1) 정부에서 의협 압수수색, 대표 등 주동자(?) 구속 + 면허취소
- 개원의 세무감사 + 리베이트 수사 => 의협 활동 위축
- 총선 끝났으니 눈치볼 이유 없음
(민주당이 다수당 되도 증원반대할 이유 없음)
2) 의대교수 업무복귀(저항포기)
3) 의대생 복귀 및 정상수업, 일부는 사병입대
4) 대형병원 구조조정, 간호법은 유야무야
5)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이슈(건설사 부도, 특검 재진행 등)
에 몰두하고 의료정책 신경안씀
6) 의료민영화 및 건강보험료 상승 없음 (다른 세금으로 충당)
6600병상 계획한 사람들도 이렇게 티나게 작업하진 않음.
** 7) 전공의 일부 복귀(30~50%), 나머지는 미복귀
아주 소수는 면허반납(이후 소송으로 면허 재취득 시도)
결론은? 3월말 의료상황이 3년간 그대로 갈 꺼 같다.
2차병원 풀가동, 3차병원 중증치료만 진행
(전공의 1만명은 3년치 인원)
가장 중심은 전공의들인데 돌아와도 빡세게 하지는 않고
환자들도 지금의 의료환경에 익숙해질 듯.
2차병원 가려고 1주 기다리고, 3차병원은 한달전에 예약.
인간은 적응을 잘하니까.
그와중에 미용개방, 통합진료 금지는 법제화.
의평원 심사탈락으로 서남의대2 생기면
의평원도 압수수색 하려나...
의사 · j*********
잘못된 논리가 많음.
1)
1.논문은 항상 정답이 아니며, 특히 미래에 대한 예측은 객관적인 논문이 될 수없음.
2. 2000명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연구보고서'임.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의 돈을 받고 작성된 연구보고서임.
3. 연구 보고서는 정답이 될 수없음.
' 따라서 10000명증원이 팩트라는게 말이안됨.'
5. 모든 연구보고서가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다면 부동산 연구보고서에 따른 수많은 정책은 왜 실패를 할까. 왜 집값은 천당으로 올라가고, 저출산관련 연구보고서가 수없이 나오는데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계획을 함에도 왜 0.6명 전세계 꼴지일까.
친 정부적인 연구를 한 주요 저자들조차 2000명이란 숫자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수치라고 하는게
팩트임.
의대 증원 보고서 3인, 제안에 '2000명'은 없었다
https://www.medipana.com/health/view.php?news_idx=323648
2) 급여. 비급여 의료수가 문제와 별개로, oecd감성팔이 의사수와 별개로 현재 대한민국 인구 매트릭스상 수요와 공급에 의한 2035년까지 의사수가 실제로 부족한가?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 전달체계, 이용체계, 지불제도 등을 함께 봐야 하고 인구 변동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을 예측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며 “(의사를 늘리려면) 몇 년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 속에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284
전제가 잘못됨. 의료정책에 있어서 의료수가를 별개로 놓고 의사수를 추산한다는거 자체가 잘못됨.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조정 할 수 있다면 정부가 개입 할 필요도 없는 문제지. 의료서비스에 소모되는 원자재 비용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말그대로 매몰되는 비용임. 대부분의 의료기기 의료 자재 심지어 요즘에는 의료인력(간병인들 요즘다 중국인임)조차 소모되어 해외로 나가고 사라지는 돈들임. 말그대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면 국민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할 burden이 커진단말임.
노인인구가 늘고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 그리고 실제로 미래를 예측한 저 연구들은 말그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난 것만 고려한 연구 결과임. 생각을해보자.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좋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수요를 감당 할 돈이 있나요?? 건강보험은 곧 파탄이 나고 출산율은 바닥을 찍는데 지금과 같은 전세계1등의 의료접근성과 가장짧은 응급실 대기 시간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면 출산율 바닥에 살고있는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돈이 burden이될까?? 지금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필요한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의료혜택을 서서히 줄여나가는거임. 포퓰리즘으로 이거해줄게(문케어) 저거해줄게(이천공증원)해서 될게 아니란말임.
적자가 나는 대학병원은 경증환자의 문턱을 높이고 중증환자들이 갔을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 경증환자를 받지 않아도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약먹으면 5일 약안먹으면 5일걸리는 감기환자들이 병원을 덜가게 해야 하며, 병원 5군데씩 다니며 의료 쇼핑하는 노인들(실제로 바깥에서 일하면 정말 허다하다. 같은약 중복으로 여기저기 타러다니고, 병원에 놀러가는 분들), 중국에서 비행기타고 약타러 오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해야 함. 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정책에 참고 될 수는 없음. 혜택을 늘리는 건 표도 올라가고 쉬운데 줄이는 건 표가 떨어져서 고려도 하지 않는게 현실임.
의료비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총액계약제나 민영화 아니면 답 없음.
이게 실제 로컬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가장 공감하는 해결책일 듯 함.
의사 수 증원은 필요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현실을 고려했을 때 건강보험 소진을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고 이것이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아니다. 특히나 70%를 한번에 늘리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유래 없는 규모의 증원이다.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 들여봐 준건 감사한데 의자에 앉아있는 정부관리의 시점에서만 이 문제를 봐준 것 같음.
의사 · j*********
일본이 부동산이나 고령화 관련하여 우리의 미래다 라는 속설이 있잖아.
https://youtu.be/aYWAi_3Ht-A?si=pMQTxFegXkTsTNmj
의대 정원 늘렸던 일본, 고령화 때문에 의대 정원 줄인다 (ft.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 경제자유살롱 하이라이트 / SBS
일본 교수 시점에서 일본이 의대 인원을 다시 감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영상임. 한번만 봐줬으면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 i******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그논문이 객관적이지 않을수있는거 ㅇㅈ. 혹시 의사쪽에서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궁금해서 물어봐.
새회사 · I*****
정리 굿!!!
경찰청 · i*********
회계사도 2배만 늘리자 요새 바쁘다고 징징거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