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인 직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자회사전환 및 직고용에 반대합니다.’ 청원 작성자 압니다.

현재 공단은 인국공 및 타기관 직고용 사태에 이어 고객센터 직영화 혹은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협의체를 구성했고 논의 중이었으며 약 900여명의 고객센터 노조는 6월 10일을 시작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와 자회사 전환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단 직원으로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물론 저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은 절차적 공정성이 상실된 무분별한 직영화/자회사전환 및 직고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 고객센터 노조는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속된 회사의 정규직 직원’ 즉 사기업의 정규직 입니다. 최근 국민청원 글에도 올라온 것 같이 우리 공단 직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오래 일해 왔으니 보건복지부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해 달라고 시위한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한 일 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비정규직이라 말하며 공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 고객센터 노조는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면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채용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의 전형절차도 없이 시위만으로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때문에” 혹은 “나이가 많아서” 등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이렇게 직고용이 된다면 누가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형 절차에 지원하겠습니까? 시위하면 다 되는데 말입니다.

3.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직고용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성은 결국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구성원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고객센터의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어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당연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또한, 고객센터의 상당수의 업무는 ‘호 전환’ 혹은 ‘전산 이관’되어 지사로 넘어오면 해당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의 오안내로 인한 현장 악성 민원도 지사에서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직고용 된다고 왜 공공성이 강화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4. 먼저 전환된 타 기관들의 지금을 보며 앞일을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줄어들 신입직원 채용입니다. 현재 1600명 정도의 각각의 회사 정규직 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직고용 된다면 엄청나게 늘어난 임금 문제 그리고 인력이 현재보다 넘쳐 신입직원 채용은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노 갈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직고용 되어 직원이 된 이상 정규직 직원 수준에 맞는 처우개선과 승진을 요구하며 잦은 ‘이석’과 ‘업무태만’ 그리고 ‘집단행동’은 반복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난 사회적 약자니까 무조건 양보해 달라거나 힘든 일에서 제외시켜 달라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동료와 팀에 누가될까봐 더 노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도 안에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른 직장에서 경력을 쌓으며 일했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현재 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객센터 정규직 직원 분들이 '사회적 약자'처럼 마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같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어 어처구니가 없는 심정입니다.
그들이 왜 '약자'입니까?
정말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준비하고 노력하며 많은 실패와 불합격을 겪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노력조차 하지 않고 본부 앞에 몰려가 파업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반대하며 현업 직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 상황 및 위원 명단 등이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는 사무논의협의회의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자회사전환 및 직고용에 반대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아래 청원에 청원 동의 및 언론 기사에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청원(3건)_애래 3건 모두 동의 부탁드립니다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dyJdr

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Cc5pV

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002

* 언론 보도(6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0806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0826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103802i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6/10/SIX2MRM2ZRE6ZHV55Z7R2VLZE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skyedaily.com/mobile/news_view.html?ID=133096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09036?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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