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에서 공무원 분들이 안 좋다고 내세우는 근거에 대해
반박해 보았습니다
재반박 환영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 틀린 부분이 있을테니까요.

1. 공무원 연금 보험료율 18% 지급률 1.7%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지급률 1%
국민연금이 더 좋은거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모두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반영된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자신 소득이 100만원이며, 소득대체율이 40%라면 200만원의 20%(40만원)와 100만원의 20%(20만원)가 각각 반영되어 연금액은 60만원이 된다. 즉 자신의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60%가 된다. 반면 자신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높을수록 자기 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떨어지게 된다.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인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은 연금액 산출에 50%가 반영되며 기준금액은 243만 8,679원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지급률 중 1%가 반영된다. 2035년 기준 지급률 1.7%를 감안하면 반영비율이 58.8%로 국민연금보다 더 많다.
현재 기준금액은 530만 9천원이다.
즉, 공무원의 평균소득이 국민연금보다 약 2.2배 많으며 반영비율도 높다보니 결과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된다
공무원의 30년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503만원으로 가정시 예상연금액은 267만 5,600원이었다.
반면 동일한 소득으로 동일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예상연금액은 113만 5천원이었다. 매월 격차는 154만 600원으로 공무원이 2.36배 많다.
참고로 503만원은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 납입과 연금산출 기준 최고액은 月503만원이다.
한편 해당 기간 공무원-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간 납부하는 기여금(보험료)은 국민연금 8,148만 6천원, 공무원 1억 6,297만원으로 둘의 차이는 8,148만원이다.
연금을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받을 경우 공무원 6억 4,214만 4,000원, 국민연금 2억 7,240만원으로 공무원이 3억 6,974만원 더 받는다.
물론 두 제도 모두 연금액에 물가인상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더 커진다.

요약 : 공무원이 2배 더 내는건 맞지만 2.36배+a 더 많이 받습니다.

2. 퇴직금이랑 퇴직 수당 차이는 어떻할꺼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연령별·근속연수별·성별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10년 미만인 퇴직자 53만465명이 받은 퇴직 급여는 총 10조1866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1920만원이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퇴직소득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인 1501만원보다 419만원(28%) 더 높은 수준이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20년 이상~30년 미만’ 구간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이 1억894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년 이상’ 1억8368만원, ‘10년 이상~20년 미만’ 6172만원, ‘5년 미만’ 466만원 등 순이었다.
다만 전체 퇴직자 10명 중 7명(74%)에 해당하는 245만명은 퇴직금이 1000만원에 못 미친 것으로도 나타났다.

퇴직금이란게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30년 넘게 근속 가능한 공무원이 진짜 쩐다는걸 알 수 있으실겁니다. 퇴직금을 이야기 하자면 근속연수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의 존재 이유부터 생각해보면 퇴, 실직 이후 생활을 법적으로 어느정도 보장해주는데 있습니다. 공무원은 잘릴 일이 없으니 공식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연금으로 대체 하고 있고요.
위에 기사만 보더라도 대다수 근로자의 수령 액수가 짧은 근속 연수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이 퇴직금까지 받으면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최상위 수령 구간에 다 포진이 되겠네요. 안 짤리는것도 모자라 준사기급 아닌가요.
30년 이상 근속을 무조건 할 수 있음에도 퇴직금을 민간 기준으로 꼭 받아야겠다고 하면 인사체계도 민간기준으로 바뀌어 저성과자에 대한 정리해고 구조조정도 가능해야 할 것이고, 연금도 국민연금으로 완전 통폐합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적연금 통합 누가 반대하고 있죠? 공무원 노조가 반데하죠? 왜 그럴까요? ㅎㅎ

요약 : 안 짤리면서 퇴직금까지 30년치 다 받겠다는건 놀부 심보입니다. 심지어 퇴직금 받고 싶으면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고 하는데 정작 반대하는건 공무원 노조입니다.

3. 공무원은 기초연금 수령도 못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연금수급자(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23.2만원 이하

공무원도 기초연금 준다고 가정해볼게요.
9급 공무원 평균수령액 268에 비교해보면 단독가구는 애시당초 수급 기준이 안되고요
부부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최저 납입금+ 납입기간 매달 9만원 20년 동안 내서 수령액이 35만원이라는 전제하에 323 - 267 - 35 = 21 만원이지만 부부 동시 수령시 20% 감액되어 최대 17만원 받게 되네요.
이게 배우자가 국민연금 납입액이 9만원이라는 전제고요. 직장을 다녀서 평균수령액인 75만원 넘게 되면 역시 수급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요약 : 기초연금 수급해도 배우자가 소득이 0원이였다는 전제하에 지금보다 최대 월 17만원 더 받는 겁니다. 혼자 살거나, 배우자도 국민연금 56만원 이상 수령한다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 공무원 연금 나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