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여자) 와 상대 남자는 둘다 교사야.
소송 1년만에 1차 판결은 받았어.
판결에는
“배우자가 부정을 의심케 할 행동을 했기때문에”
원고(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되어있어
근데, 상간남(이라고 할게)은 부정이 아니라며 기각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은 항소를 시작한 상태야.
배우자가 소송하는 동안 정말 개차반 짓을 많이했어
- 집에서 남편을 내쫓을 수 없냐
- 위자료는 월급 절반을 요구했고
- 소송 중에 집값이 올랐다며 짜증난다 등등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어.
오늘 답변이 왔는데 아래와 같아
“가. 우선, 이번 문의하신 민원사안으로 귀하께서 겪으신 고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검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나. 해당 민원사안의 경우 교원인사 담당부서에서는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고 당사자 간의 사적인 생활 부분이기때문에 조사 및 판단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 또한, 현재 감사원에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징계업무편람」내용 중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첨부해주신 이혼판결문 내용 중에도 관련자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언급되어 있는 바
라. 이번 제기하신 민원내용만으로는 징계를 위한 조사 진행이 어려운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걸 사적인 것이라고 보는거지?
그리고 저 부정부패 관련법만 얘기하는 걸까?
하.. 정말 잠이 안온다.
민원으로 양육권 가져오려 했는데 어렵게 되네
#이혼 #소송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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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이케아코리아 · k********
상간남 기각인데 징계밟는게 더 이상하지. 항소심 잘 해봐
스타트업 · h***** 작성자
항소는 들어갔는데 참 판결도 그지 같아
크래프톤 · l*********
ㅠㅠ 나도 변호사까지 찾아갔던 입장으로. 이혼의 소지가 있으려면 딱 진짜 하고있는걸 경찰하고 목격하거나, 3년 실종 되거나, 상대방이 불치병 걸렸을때, 관계에서 입증 가능한 심각한 폭력이 지속됐을 때 였나..
아무튼 나머지 걔가 경찰서 들락거리고, 술먹고집 안와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자다가 얼굴 다 까지고, 알고보니 가족이 범죄자에 채무관계 등 다 숨겼던거 모두 개인사유 라고 하더라... ^^...
그냥... 전자제품 뽑기 잘못 한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싹 정리하고 내 일이랑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랑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고있다. 근데 형은 양육권이 걸렸다니 복잡하긴 하네
힘내
스타트업 · h***** 작성자
고생했었네.. 나도 반년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
아이 데리고 오는게 이제는 제일 커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스타트업 · h***** 작성자
위자료는 내가 받았다고 ㅠㅠ
스타벅스 · 진***********
위자료를 쓴이가 받았으면..글을 저렇게 쓰면 안되징 나도 글만 보고 엥?? 왜 아내가 위자료를 월급의 반이나 요구해? 라고 해석했는데
스타트업 · h***** 작성자
미안하다. 내용 수정했어
공무원 · l*********
남교사는 총각이야?그리고, 님 소득이나 직업 양육환경,아이의사 이런거가 혹시 여자보다 불리한거아님?ㅜ비하아니고, 그런것도마니본다고들어서ㅜ
스타트업 · h***** 작성자
지금은 내 월급이 배우자 두배정도이고, 우리집이 아이키우기에 더 적합하긴해.
배우자 직업이 공무원이라 그런지 쉽지는 않네
현대모비스 · M****
선생 둘이 그 ㅈㄹ 한거 아냐? 그럼 직장내 문란행위로 처벌이 안돼...?
스타트업 · h***** 작성자
사적인 거라고 민원을 종결시키네 ㅠ
현대모비스 · M****
아니 형이 소송하는건 사적인거지 근데 걔들 둘이 ㅈㄹ 한건 사적인게 아니지... 형 이거 관련 법 조항 검토 해봐야할거같은데, 혹시나 미안하지만 어떻게 저따위 말을 하는 ㅁㅊ사람을 그냥둬.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형도 그냥 학교 게시판에 갈겨 부모님 볼수 있는데에. 저런 교사들한테 교육받는 애들이 잘도 크겠네 라고 본다면 가만히 있을 학부모들 없을꺼고 교육부도 그냥 못 두지않나?
스타트업 · h***** 작성자
흠 그렇게하면 명예훼손 걸리지 않겠어? 나도 답답하긴 매 한가지인데..
한국철도공사 · 아********
요즘 간통이 없으니깐. 그렇다치구
상대상간남한테 걸어야 죄값을 치룰수 있는거 아닌가?쪽팔림 내지는 위자료라도
암튼 힘내요. 애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근데 은근 교직들이 많더만 이런사례
NH농협은행 · g*********
미친척하고 학교 근처에 전단을 5천장만 뿌려
서울특별시교육청 · 타*****
와..미친
한국수력원자력 · i*********
형. 나 같으면 그냥 잊고 새 사람 만나는데
신경쓸듯.
형이 힘들다는건 이해해. 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