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고
서울에 쭉 살고 서울서 일도 하다가
만약 멀리 지방 발령 받아 지방에서 근무시
어차피 서울이 연고지니 서울로 청약을 넣어야하니까
주소지 서울로 유지하고
서울 청약 나왔을때 썼다가 당첨되면
위장전입?
청약홈에 문의하니 위장전입으로 취소될 수 있다네..
이런 경우는 억울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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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고
서울에 쭉 살고 서울서 일도 하다가
만약 멀리 지방 발령 받아 지방에서 근무시
어차피 서울이 연고지니 서울로 청약을 넣어야하니까
주소지 서울로 유지하고
서울 청약 나왔을때 썼다가 당첨되면
위장전입?
청약홈에 문의하니 위장전입으로 취소될 수 있다네..
이런 경우는 억울한거 아닌가?
댓글 24
국립공원공단 · 정****
그걸 대놓고 물어보니그렇지
국민은행 · i********* 작성자
소명 기회라던가 그런게 있어야하지 않나?
국립공원공단 · 정****
아니.안걸리면되지
대놓고 불법환전되나요? 물어보는건데
현대오토에버 · i*********
가끔 전수조사하자나 100퍼걸림
두산에너빌리티 · c*********
일관적으로 꼭꼭숨기기
국민은행 · i********* 작성자
발령받는 순간 서울 청약 기회 박탈이네...
두산에너빌리티 · c*********
ㅜㅜ
국민은행 · i********* 작성자
눈물 난다...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국민은행 · i********* 작성자
어떻게든 서울에 눌러붙어야하는수밖에 없네...
국민은행 · i********* 작성자
올해 중에 제발 당첨 좀 되보고 싶다 ㅜ
NH농협은행 · 돌****
한두달 한번씩 서울에가서 통화하고 카드쓰면 돼
지방발령받은걸 어캄
NH농협은행 · 돌****
ㅋ 신축 분양아파트 당첨 밎 계약은 해봤어?
그건 과거 아예 안사는데 과천 전입한 애들이나 걸린거야
쟤는 회사직인 발령문서만 갖다주면 ㅇㅋ 한다
NH농협은행 · 돌****
얘는 진짜 변호사 맞나 글이해를 못하네
유주택은 뭐고 세무조사는 뭐야
NH농협은행 · 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 의거하여 고소한번 맞자
변호사 · 떼******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위장전입'은 아니야
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거라서
"주민등록법 위반" 하고 "주택법위반" 두가지로 같이 처벌을 받는데,
본문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지방으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으로 형사처벌되진 않아.
문제는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택법 위반'부분인데,
이게 좀 애매해.
내가 했던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받은 후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볼려고 재정합의사건으로 합의부까지 넘어갔는데
결국 국민참여재판은 안받아주고(도대체 왜 안받아줬는지 아직도 모르겠음)
결국에는 '선고유예'판결 주더라
청약 당첨된건 날아갔고.
선고유예 받았으니 민사소송으로 당첨취소 다투어볼 여지가 있긴 했는데
의뢰인이 포기하드라. 안타까웠음.
어쩌다 걸렸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 있을텐데,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전수조사는 생각보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하더라.. 정도만 이야기해 주께.
변호사 · 떼******
하급심 판결례까지 다 뒤져봤는데도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라 재판부도 난감해 하더라
학교도 다 그동네에서 나오고 주민등록지에서 홀어머니 모시고 둘이 함께 살다가
지방발령 나서 내려간건데
(회사숙소에서 살고 한달에 몇번씩 올라옴. 그래서 주민등록은 안옮김)
전수조사에 걸렸드라고. 증거기록 보고 '이렇게까지 조사한다고!?'기겁했었다.
대법원 올렸으면 판례감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항소기각되니 포기하드라고.
나 에지간하면 의뢰인한테 감정이입 안하는데,
그사건은 진심 안타까웠음.
웃기는게, 해외주재원은 예외규정이 있는데 국내에서 지방발령은 예외규정이 없드라 ㅋㅋ
변호사 · 떼******
ㅇㅇ 나도 그래서 처음부터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던 건데
판사들 국민참여재판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10건 신청하면 한건 받아줄까 말까 해
변호사 · 떼******
어 그래 형도 주말 잘 보내~
공무원 · i*********
국세청에서 부동산열풍일땐 전수조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