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 육군 사병이 휴가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중에 사병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만기 전역의 뜻을 밝힌 첫 사례로 향후 국방부의 결정과 군 복무와 관련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군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육군 모부대에 복무 중인 사병이 휴가기간을 이용해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이후 수술사실이 군 부대내에 알려졌고, 부대측은 해당 사병에게 조기 전역를 권했다.
하지만 이 사병은 만기 전역 입장을 밝히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댓글 23
맥이앤지 · 사******
일단 외국나간거부터 처벌하자.
NS홈쇼핑 · 범*
외국은 신청하고 허가 받으면 나갔다올 수 있어
CJ대한통운 · 여***
외국간게 처벌?
한전원자력연료 · J*****
허가받고 나간거지 않을까? 안그럼 공항에서 출국 못하지않아??
새회사 · 시****
부대에 좋아하는 남자있는거 아니냐
위메프 · 배*****
다이나믹 코리아
KDB생명 · h*****
나가라는데 굳이 왜
자생의료재단 · 한*****
ㅋㅋ 개는 부대가 좋나보네 남자가 많아서 ㅋㅋ
새회사 · 미******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다른개념인데
KT · z********
미친넘이 많구나
넷마블앤파크 · |*******
휴가가 몇일 인데 저런 수술이 가능함?
Google · M********
나도 이게 궁금해.. 성전환 수술 하려면 첫 3일 검사하고 수술하고 2주 동안은 누워있고 2주동안은 호텔에서 회복하고 들어올때도 도넛그거 써서 겨우 앉아서 오는대 최소 4주이상 휴가를 어떻게 받은거지
삼정KPMG · !*********
휴가 승인해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만 인생 조지게 생겼네 개불쌍
GS건설 · :*******
뭔 사병이야 부사관이드만
가짜뉴스 퍼트리지마
한전원자력연료 · J*****
부사관도 사병에 포함됨
삼성바이오로직스 · a***
부사관 준사관 장교는 간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