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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대응방안(예정)

새회사 · 안*****
작성일02.22 조회수661 댓글25

0. 국조실
- 상황 총괄
-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명령 등을 통한 pa 합법화 및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계획
- 무관용 원칙

1. 보복부
- 업무개시 명령
- 미이행시 면허정지 및 형사고발
- 대한의협 허가 취소

2. 교육부
-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불승인
- 학사관리 부실시 해당 대학 정부보조금 감축 및 향후 국가사업 불이익

3. 법무부, 검찰
- 검찰에 적극적인 강제수사 요청
-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경찰에서 송치시 신속처리 및 주동자는 구속수사 원칙
- 의대생들 간의 기명투표 및 휴학등 강요시 강요죄로 기소 방침
- 대학병원 및 의원들 리베이트 사법처리 원칙

4. 국방부 및 병무청
- 의무사관 후보생 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미필 전공의 대상 징집
- 선복무 후 교육으로 군병원 근무 및 민간 병원 파견

4. 경찰청
- 보복부와 대학병원 점검 및 순찰
- 검찰과의 유기적 수사 연계

5. 국세청
- 이중장부 작성 의원 및 탈세 의혹 의원 집중 단속

6. 감사원
- 국립대학 병원 대상 특정감사 실시

댓글 25

새회사 · 안***** 작성자

보복부가 진짜 이갈았다는거 느껴진다 ㅋㅋ

KBS · 2*********

빠빠잉~~👋

새회사 · 안***** 작성자

이번에 보복부 이갈았다 ㅋㅋ

서울주택도시공사 · 계***

총선만 끝나면 슬그머니 정원 순차적 확대로 대승적 합의 이런 타이틀달고 흐지부지 끝맺을거같은데

새회사 · 안***** 작성자

응 이건 총선용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걱정 ㄴㅇ

새회사 · i*******

와씨 진짜 이렇게 조지면 누가버티냐 ㅋㅋㅋㅋ
의협허가취소 면허정지
주동자 구속
대학 국가사업 불이익
대학병원 리베이트 털기
미필들 강제징집
국세청 등장
감사원 등장

ㄷㄷㄷㄷㄷ… ㅁㅊ…

의사 · R*******

ㅋㅋ 보복부 밤샘 잘하고있나 ㅋㅋㅋ 시작전엔 기새등등하드만 생각보다 잘 안되제?

감사원 · w*****

ㅋㅋ 정부가 칼한번뽑아야 지들 주제를알지

의사 · R*******

에고 그래요 칼 뭐 뽑으시게요? 다 잡아가두고 빅5 세무조사하고 하게?ㅋㅋㅋ

국방부 · j*********

네 다음 '기새등등' 천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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