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가고싫다고 안갈수 없는 업무특성상

곰곰이 생각해보다 느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일명 민식이법) 문제점

1. 명확하지가 않음
요건이 시속 제한 위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할 것 위반시 임

아니 슈발 주의의무위반을 뭘로 측정할건데
신호위반 중침 횡단보도사고 보도침범 등등등
이미 도로교통법에 중 과실 요건은 다 잘 나와있음.

근데 이걸 싹다무시하고 '주의의무'? 이건 뭔 개똥같은용어냐

2.얼탱이없는 형량
아동복지법에서 아동(18세미만) 을 때리거나 유기하거나 언어폭력행사하거나 기타방법으로 학대한 사람 처벌이 얼마나될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이야.

근데 민식이법은?
사망시 3년~무기까지
사망부분은 그럴수 있어.

그런데 '상해'만 입혀도 1년 - 15년 또는 500-3천 벌금?
신체에 심각한 위험(계속해서 후유증 남는 상해)인
중상해도 아니고 그냥 '상해'만 입혀도!
전치 2주 이상만 나와도 운전으로 인한 상해인데,
바로 최저 500부터시작?

음주운전 후 사람 치는 뺑소니 후 잡혀도 1년 - 10년이야
(물론 벌금형이 없긴 하다)

어린이라는 존재자체가 더 보호해야하고 운전자들도 조심해야하지만, 행위와 형벌간에 어느정도 비례를 해야지

이건 ㄹㅇ 비례성 원칙 및 명확성 원칙위배로 소원해야되는거아니여?

일하는 곳 관내 초등학교 있는데... 그쪽 순찰할땐 지이이이인짜 조심해야겠다 이제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