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우리나라의 의료는 기형적이다.
1. 심평원은 수가는 지나치게 저렴하며, 당연지정제로 피해갈 수도 없다. 심지어 연간 상승률도 극악이라 갈수록 적자 폭이 심해진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보료에 대한 언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정부는 건보료를 올릴 수 없다.
2. 병원들은 당연하게도 이런 수가로는 운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저렴한 병원비 덕에 모든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기에, IT기업에서나 볼 법한 트래픽 장사를 하기 시작한다. 병원 내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과 편의시설 임대로 이익 남기기를 하는데 사실상 건보와 저수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환자가 많지 않았기에, 어마어마한 트래픽은 저수가의 산물로서 이를 이익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급여 진료와 함께 비급여 초음파 검사니, 비급여 약제니 하는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사실상 환자가 수가 외에 병원비를 더 내게 되는 절반의 시장 논리를 도입했다.
필수 의료(급여 진료)라는 것은 마치 코스트코의 핫도그나, 카드사의 결제 수수료처럼 미끼 상품이다. 카드사들의 결제금액은 연간 수 백조에 이르지만,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인해 그 어마어마한 결제 수수료 산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카드사의 모든 이익은 사실상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서 나오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가는 결국 원가 절감까지 할 수 밖에 없는데 바로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전공의 제도이다. 전공의 혹사시키기는 겉에서 보면 마치 전공의들이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미래 기대이익을 두고 진입 장벽을 쌓기 위해 시간을 매몰시키는 일이다. 수련 기간의 밀도 있는 초고강도 트레이닝은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든 엄청나게 실력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 대학병원에서 긴 시간동안 다양한 환례를 보는 것은, 노동이라는 점을 떠나 수련의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작금의 고강도 노동의 전공의 제도는 원가를 절감시켜야하는 병원과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미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진입 장벽을 쌓아야 하는 전공의 간의 일종의 상생 전략인 것이다.
4. 의사들은 언제나 앵무새처럼 수가를 올려달라 외치면서도 (국민 정서상 수가가 오르지 않을 걸 그들도 알고 있다) 실상은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서 답을 찾았던 것처럼 1초 진료, 제약사 리베이트, 비급여 혼합, 실손 빼먹기,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미용 GP 등의 전략을 구사하며 생존해왔다.
5. 대한민국의 의료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지만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구조 속에서 각자 구성원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는 혼잡하고 무질서해보였던 서울의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과 버스 기사들이 적당히 눈치껏 행동하며 운영이 되었던 것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6. 경증에 의료 쇼핑을 하며 서울 병원만 찾아대는 환자, 원가에 한참 미달하는 수가를 주던 정부, 비급여와 온갖 꼼수로 이익 내던 의사. 모두가 마피아였던 이 판에서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선인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다. 마피아가 다른 마피아에게 "저 새끼 나쁜 새끼래요."를 시전하니 응급실 뻉뻉이와 소아과 오픈런을 겪는 국민들은 의대만 <입학>하면 일전에 삼성전자 직원이 언급했던 '노리스크 슈퍼리턴'인 20대 중반 여의사의 대기업 임원급(평사원 임원 진입율 0.83%) 연봉의 '세후 월 천 미용GP', 'NET 2000 전문의' 같은 생전 처음보는 임금 단위를 쓰는 (심지어 수가 낮다고 징징대는) 의사들을 조지기 시작했다.
7. 작금의 파업은 철저히 의사 밥그릇 지키기이지만 (본인들은 건보 재정이나 국민 의료를 들먹이고 있다는게 코미디이다.) 다 같이 마피아로서 서로 어느 정도 이익과 손해를 주고 받던 이 판에서 혼자 죽기 싫으니 들어 눕는 것이다. 서로의 이익과 손해를 눈감으며 운영되는 한국 의료 살얼음판 체계 위에서는 어느 하나 조금만 트롤해도 무너지게 된다.
8. 해결책? 몰?루.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인 의료 사회주의, 의료 전체주의로 가기로 했으면 유일한 정석적 해결책은 정부가 건보료를 올려 의료 원가를 철저히 계산해서 이익을 충분히 보전해주고 의료 쇼핑을 해대는 경증 환자에게 패널티를 주고, 꼼수를 쓰는 의사들 면허를 뺏는 방법인데, 일단 정상 수가대로 지급하려면 건보료를 얼마나 더 올려야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제도 정착을 해도, 자본주의에서의 인간의 이기심은 존재하기에 일부 의사들은 반드시 꼼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어느 집단에서든 일부는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사익 추구를 하기 때문이다. 표 먹고 사는 정부가 안그래도 고소득이라고 하는 의사들에게 수가 올려주었다가 의사들의 일탈이 드러나면 도대체 몇 십년간 정권을 뺏기게 될 지 알 수 없다.
9. 의대 2천명 증원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몰?루. 매 년 의대 3천명 고정해서 배출시키면서 이러한 기형 구조를 유지해왔는데 앞으로 2천명 증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서로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처럼 기형적 의료 시스템에서 또 각자 살길 찾아 어찌어찌 돌아갈 수도 있다. 아니면, 기적적으로 새로운 모델이 탄생 되어 개선될수도 있고, 아사리판이 펼쳐져 의료 혼란이 될 수도 있다. 애초에 기형적 구조 위에서 너무나 다양한 이해 관계가 존재 하고 있어 예상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어찌 됐건 미래에도 환자가 지방대 병원을 갈 것 같지도 않고, 의사도 지방 가기를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의사가 필수 의료 쪽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 지방에 병원을 설립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정부가 수가를 올려줄 것 같지도 않다. 또 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 비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인구 구조이다. 도저히 어느것 하나 예상할 수가 없다.
10. 이제 우리는 강건너 불구경이나 하자. 타는 건 옆 집이 아니고 우리집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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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5
캐논코리아 · i*********
일단 미용 시장 개방에 도수나 쇼핑하는 환자들 잡고, 건보 축내는 애들 잡으면 수가도 자연스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다원시스 · y********
이사단의 원인은 미용에 돈을 쏟아붇는 국민소비수준덕분에 바이탈과의사의 미용과에대한 시기 질투와 이직행위에서 비롯된건데 결국 미용과를 조져야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의사 공급증가 밖에없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의사 전체임금 하락인데 업무량은 좀 줄고 돈은적게받고 시골에 짱박혀살아야 하는 의사들이 생긴다 정도가 될듯.
건보가 어쩌구는 의사 월급 현행처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개소리고
꿀단지 뻇어간다는데 빼액되는건 어느 노조나 그러니까 이해는 됨.
하지만 게임은 이미 끝남
꿀단지 안뺏길려면 자체적으로 희생자를 만들어서 시골에 쳐박아뒀어야지 모두가 개꿀빨겠다고 하는거 우리가 남이가 국민은 알빠노 정신으로 냅두니까 이사단이 난거임
DL케미칼 · ㅎ*****
필수의료가 많은 종합병원이 적자나는거 봤냐?
적자란 말은 피부과대비 적게 번다를 돌려말하는거야..
NCSOFT · 퇴******
이국종은 왜 매년 10억씩 적자내고 쫒겨났음?
공무원 · 1*********
와 진짜 암것도 모르고 떠드는 애들이 99퍼네
의사 · 낙******
https://www.google.co.kr/am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3884
현대자동차 · 대*******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증원은 막을 수 없음
의사들은 최대한 윤이랑 협상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강경하게 나올 수록 지지율 황금 고블린돼서 더 극단적으로 처맞을뿐ㅋㅋㅋ
원익홀딩스 · 비*********
요새는 이런 물타기 글들로 올라온단말야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는건 알겠다만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남
뭐 해볼때마다 염병떨고 하니까 뭘 하겠느
모든 도든 가야할 중요한 시기이고 그 평가는 역사가 내릴꺼다
약사 · 푸***
복잡계야 복잡계 어찌되려는지 모르겠다
의사 · O*****
정확하네 의료계에도 오래된 병폐들이 많지만 어찌저찌 굴러가던 의료계에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건 정부와 공무꾼임 서로 물러나면 나락뿐이라 해결이 쉽지않을듯 한동안 알아서 건강잘챙겨라
공무원 · u*****
<그 많던 수가는 어디로 갔을까?>
현 시점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의료 붕괴현상을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속화 시키고 그저 의대증원을 막아보고자 물을 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선 필수의료 붕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흔히 필수의료 붕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생기는 문제를 뜻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입장을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충원해야 할 것은 개원가에서 만날 의사가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중증 환자 수술을 할 의사임을 숙지하고 아래를 서술하겠다.
의사 집단은 마치 한국 정부가 수십 년 간 전혀 의료수가를 올려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필수의료 과들의 수가를 인상해왔고 그럴 때마다 매번 수천 억 단위의 세금이 들어갔다.
2009년 일반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무려 100% 수가가 인상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인상된 수가가 제일 많이, 제일 높게 적용된 치료 술기는 하지정맥류, 치질수술, 맹장수술, 담낭절제술과 같은 개원가에서 행할 수 있는 쉬운 수술이지 대학병원에서 적자 난다고 아우성 치는 개흉술, 중증 위암, 대장암, 대장천공 수술 같은 필수의료에 관한 수술이 아니었다.
이는 정부에서 각 학회에 수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들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은 관심도 없고 로컬에서 하기 쉽고 돈벌기 쉬운 수술만 집중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도 분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이미 여러 차례 단행하였는데 고위험 산모, 다태아 분만 등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중증 환자 수가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일괄로 분만 수가를 인상해 버렸고 그러자 로컬 개원의의 소득만 3배(지역수가 100%+안전정책수가 100%)가 증가하여 원래 대학병원에서 중증 의료를 보던 교수도 줄줄이 사표를 내었고 지금도 내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수가 인상분의 배분 때문에 실제로 필수의료의 특정 과 수가를 인상해주는 보상체계가 가동될 때마다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의 상황이 좋아져 오히려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가나 로컬으로 빠져나가는 빌미가 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수가 인상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인가?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 집단의 주류(=의협=개원의)가 사실 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필수의료란 의대증원 요구를 차단하여 밥그릇을 사수하기 위한 방패일 뿐 사실 필수의료의 공백 그 자체는 아무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수가 인상을 요구한 후 이 인상분을 개원가로 빼돌려 소득 증대를 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수의료 붕괴란 말 그대로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죽어나갈 증증 환자들은 알빠노일 것이고.
의사 부족하다 -> 의대증원하겠다 -> 그것보다 필수의료 적자인게 문제다 수가 인상해달라 -> 수가 인상해줌 -> 정작 진짜 적자나는 수술의 수가는 안올리고 돈되고 쉬운 수술에 인상분 몰빵 -> 개원가 소득 증대 -> 대학병원 교수 로컬로 유출 -> 의사 부족하다
이 일반인이 알아채기 힘든 지옥의 매트릭스를 구성해놓고 본질은 철저히 가리며 감성적인 글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 의사 집단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고학력 화물연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대국민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보다 의대증원과 미용시장 개방에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다.
공무원 · u*****
<수가무새들에 대한 행출 사무관과 국세청 직원의 답변>
0. 행위별수가제니까 돈 벌려면 환자 많이 보는 수 밖에 없지 ㅇㅇ 그래서 돈 되는, 행위 빈도수 높은 수가 시팅하고 필수 수가는 덜 챙긴 거잖음? 그래놓고 필수의료 숨진다 따위의 소리를 왜 하냐는 거임.
원가보전률이 낮아서 어쩌고 저쩌고 아휴 이제 입아프다
필수과야 로컬메인과에 밀려서 수가 여전히 낮다고 치고 로컬도 적자임? ㅋㅋ 환자 볼수록 적자인데 왜 계속 영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임?
로컬 수가 개후려쳐서 필수과 몰아주기 해도 됨.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누군지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알듯.
이 모든 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다 들어 있는데 내가 없는 소릴 하는 거임? 아님 뭐 또 정부가 다른 속내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도대체 자꾸 말 돌리고 핵심내용 확언 안 하는 집단이 누구임? ㅋㅋㅋ 제발
1.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6603
현행수가는 상대가치점수랑 환산지수에 기초하는데, 이 중 상대가치점수는 의협 산하 연구단이 각 의료행위를 평가해서 만드는 것임. 건보료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있다면 의사들이 그 파이를 어떻게 각자 노나먹을지 직접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음.
보복부는 이건 손을 안대고, 대려고 해도 그들이 알 수 없는 분야고 해서 거의 그대로 승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필수과에 돈이 안간다고 징징대지만, 애초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의사들이라는 얘기임.
물론 의협 내에도 개원의 봉직의 차이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수가는 자기들 내부적 협의 결과이기도 한데 왜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국민들한테만 파이 키워달라고 징징대는지 몰겠다. 혹시 공무원느님은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왜 그런지 사정을 좀 아시냐 그런 질문이었음.
2.뭐야 이 편 준비하려 했는데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ㅇㅇ 수가 땡겨오는 건 의사들 과간 경쟁이지 국민들 탓은 아님. (행출 사무관)
3.상대가치점수는 의사들이 만들고 보복에서는 도장만 찍자너 ㅋㅋㅋㅋㅋ 필수과 올려놓으랬더니 하지정맥류 몰빵한 의새들이 뭔 수가 수가 거리고 있어
공무원 · u*****
ㅋ
공무원 · u*****
<그들이 말하는 '조금 올려준 수가'의 로컬 봉직의 수입>
공무원 · u*****
<의사님들이 그 '조금 올려준 수가'로 건보를 빨아먹어 net 5000을 맞추는 방법>
본디 비급여 단독청구라면 환자 입장에서 도수치료비의 30%를 내야됨. 통상수가 7~10 정도였다면 뭐 한 3만 원 내야됐음.
근데 급여진료 또는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시 1만 원 이상의 진료비는 전액 환급되므로 환자가 부담해야 될 돈은 1만 원이 됨. 이 과정에서 도수치료의 가격이 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버리는 건 논외로 함. 보험사 돈이니.
결과적으로 의사는 본인부담금 1만 원짜리 도수실비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되고(순수 도수만 하면 당시 수가 기준 3만 원, 비급여 보장으로 인한 수가 상승으로 현행 20만 원 선이면 6만 원 내야됨 ㅇㅇ),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보진료를 동반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임. 물론 청구금도 먹고.
환자가 내는 돈 기준 도수만 하면 3~6만 원, 혼합진료 하면 1만 원. 이게 핵심임.
이걸 금지해서 도수 할 놈들은 그냥 비싼 돈 내고 너희끼리 알아서 하고 쓸데없이 건보재정 축내지 말라는 게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혼합진료금지임.
공무원 · u*****
<결론 : 개원가 꿀통 유지하고 세금 털어서 수가 더 올려줘 잉잉 ㅠ>
현 시점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의료 붕괴현상을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속화 시키고 그저 의대증원을 막아보고자 물을 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선 필수의료 붕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흔히 필수의료 붕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생기는 문제를 뜻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입장을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충원해야 할 것은 개원가에서 만날 의사가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중증 환자 수술을 할 의사임을 숙지하고 아래를 서술하겠다.
의사 집단은 마치 한국 정부가 수십 년 간 전혀 의료수가를 올려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필수의료 과들의 수가를 인상해왔고 그럴 때마다 매번 수천 억 단위의 세금이 들어갔다.
2009년 일반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무려 100% 수가가 인상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인상된 수가가 제일 많이, 제일 높게 적용된 치료 술기는 하지정맥류, 치질수술, 맹장수술, 담낭절제술과 같은 개원가에서 행할 수 있는 쉬운 수술이지 대학병원에서 적자 난다고 아우성 치는 개흉술, 중증 위암, 대장암, 대장천공 수술 같은 필수의료에 관한 수술이 아니었다.
이는 정부에서 각 학회에 수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들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은 관심도 없고 로컬에서 하기 쉽고 돈벌기 쉬운 수술만 집중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도 분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이미 여러 차례 단행하였는데 고위험 산모, 다태아 분만 등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중증 환자 수가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일괄로 분만 수가를 인상해 버렸고 그러자 로컬 개원의의 소득만 3배(지역수가 100%+안전정책수가 100%)가 증가하여 원래 대학병원에서 중증 의료를 보던 교수도 줄줄이 사표를 내었고 지금도 내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수가 인상분의 배분 때문에 실제로 필수의료의 특정 과 수가를 인상해주는 보상체계가 가동될 때마다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의 상황이 좋아져 오히려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가나 로컬으로 빠져나가는 빌미가 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수가 인상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인가?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 집단의 주류(=의협=개원의)가 사실 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필수의료란 의대증원 요구를 차단하여 밥그릇을 사수하기 위한 방패일 뿐 사실 필수의료의 공백 그 자체는 아무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수가 인상을 요구한 후 이 인상분을 개원가로 빼돌려 소득 증대를 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수의료 붕괴란 말 그대로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죽어나갈 증증 환자들은 알빠노일 것이고.
의사 부족하다 -> 의대증원하겠다 -> 그것보다 필수의료 적자인게 문제다 수가 인상해달라 -> 수가 인상해줌 -> 정작 진짜 적자나는 수술의 수가는 안올리고 돈되고 쉬운 수술에 인상분 몰빵 -> 개원가 소득 증대 -> 대학병원 교수 로컬로 유출 -> 의사 부족하다
이 일반인이 알아채기 힘든 지옥의 매트릭스를 구성해놓고 본질은 철저히 가리며 감성적인 글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 의사 집단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고학력 화물연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대국민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보다 의대증원과 미용시장 개방에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다.
의사 · !********
통찰지렸다. 현재 의료체계는 시민-정부-의사 삼발이로 이상하게 굴러가는 시스템인데 하나 조지면 다같이 붕괴된다고 본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대로 두라'가 제일 나아보이지만.. 뭔가 손대는게 정말 좋은것인지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