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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4.04.16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 공사 계약·집행 및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기준 전국에 4339곳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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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유일보 / 2024.04.16

4.10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진과 검찰개혁을 외치하고 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지난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전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조국당의 ‘개혁’ 대상은 검찰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경찰까지 포함한다.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3권 분립을 훼손하려는 셈이다.◇ 조국 ”검찰 수사권 없애고, 기소도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할 것”지난 3월 27일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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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파이낸셜뉴스 / 2024.04.14

#.경북 울릉군은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추산용천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LG생활건강과 공동으로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울릉샘물은 506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완공했으나,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는 수도법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울릉군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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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사저널 / 2024.04.12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어촌 개선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사업지를 변경하는 등 부실이 발견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해양수산부는 사업지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의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어촌뉴딜300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다수의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어촌뉴딜300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이다. 지난 2019∼2024년 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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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디어데일 / 2024.04.12

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어촌 개선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이 총제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시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어촌 현대화 사업이다. 2019년 시작돼 2024년 모든 공사를 마칠 때까지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원, 총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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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드코리안뉴스 / 2024.04.09

주일본한국대사관은 1년간 지각한 비율이 70%에 가까운 주재관한테 근무실태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차상위 등급을 줬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주재관 6명 모두에게 전 항목 최고등급을 줬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는 이유였다.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 당시 주중국 대사관 주재관은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제 공고가 나왔음에도 중요성을 잘 몰라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