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 r***** 작성자

ㅇㅇ 그건 알고있는데 인간에게 그 준법을 강요할수 있는 근거가 궁금한거임. 위법의 결과가 이럴수도 있기때문이다가 아니라,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준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근거

삼성의료원 · !********

정확한 근거는 없어.
위법의 결과가 저러하고,
그런 결과를 대다수가 원하지 않기에
법지키기로 암묵적 합의한게 근거라면 근거겠지.

삼성디스플레이 · r***** 작성자

그러면 결국 별도 합의된 내용은 없이 암묵적 합의를 근거로 강요되는거구나.

중소기업유통센터 · I********

조금 진지 빨자면
국가성립에 대한 로크 홉스 루소 있잖아 어릴때 배운.
아카니(무정부)에서 혹은 부족에서 국가가 생겨난 설들을 보면 될거 같애
우리가 서로 투쟁상태에서 법 없는 상태에서 서로서로 보호하고 살기 위함이지
안그럼 무법상태가 되고 보호받지 못하니까 법에 따르는 것.
그게 싫으면 국적없이 살면 되니까. 인프라도 없고

삼성디스플레이 · r***** 작성자

배경 감사요.
나는 위법의 결과가 나쁘기때문에 준법을 해야된다는 답변이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준법에 대해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개인이 준법에 대해 계약을 한적이없다 했을때 그것을 받아칠 근거가 알고싶었어 철학적인

중소기업유통센터 · I********

그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야
암묵적 합의 같은거지
읽은지 오래되서 잘 기억 안나는데 그 책에 잘나와있음
그래서 그런 합의가 싫으면 국적포기하면 된다가 또 다른 결론이었음

삼성디스플레이 · r***** 작성자

그렇구만.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개인이 소송을 걸었을때 법원의 의견이 궁금하네

부산교통공사 · i*********

법을 거부한다면서 법원에 법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