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50조 이상이고
신생아 수가 20만명 조금 넘는걸 고려하면
신생아 1명당 2.5억씩 줄 수 있는 예산임
50조 예산은 대부분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여성부가 쥐고 있음
다만, 중앙부처 현 시스템상 그걸 실제 출산에 기여한 부부가 체감하기 어렵다(실제로도 체감 못하고 있지)
이유는 설명하기 복잡함
중앙부처가 정치적 중립권을 침해 당하고 정치권의 지저분한 싸움에 말려들어 간 이후부터 이미 국운은 기울었다고 생각해
한국은 민주주의 보단 똑똑한 독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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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현대모비스 · j*********
도둑이 많을뿐
공무원 · j********* 작성자
그건 아님.. 중앙부처는 시스템상 그렇게 안됨.
한국동서발전 · l*********
지자체 예산은 도둑놈 많음
삼성전자 · 7*********
아시아 국민성 자체가 민주주의보다는 똑똑한 독재자가 맞는듯
공무원 · j********* 작성자
ㅇㅇ 그렇게 생각함. 근데 최근 돌아가는건 아에 숙의 민주주의로 가고 있으니 보고 있으면 속터진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시민대표단
신한은행 · l*********
여성부 폐지 안하냐고..
공무원 · j********* 작성자
어느 정치인도 표를 잃을 선택은 하지 않는다
신한은행 · l*********
뭔소리야 명한테 밀리다가 여성부 폐지 선언하자마자 지지율 떡상하며 당선된건데
공무원 · j********* 작성자
청와대에선 실제로 여성부를 폐지 공약을 이행하면 꽤 많은 여성표를 잃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음. 역풍을 우려하고 있어. 참고로 4050남자들은 여성부 존치 여부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고 청와대랑 국회에선 인구수 적고 투표율 낮은 2030 남자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신한은행형이 뉴스로 보는 것과 현실은 조금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