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과거 강행했던 의료정책들 결과(펌)

의사 · d********
작성일03.04 조회수11K 댓글270

1. 의사들이 보험공단 재정 파탄난다고 반대하며 파업했던 의약 분업사태

결과는? 의약분업전후 1년 사이 국민들의 건강보험 의료비는 16조 4995억원으로 분업 전(12조 2866억원)보다 약 34% 증가.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사실상 46%가 증가
의료비지출은 3차기관은 4363억원, 종합병원이 348억원이 감소했으나 병의원은 합하여 1조 3662억원이 증가했고, 약국은 3조 3681억원이 증가

결국 보험공단 재정 적자 구덩이로 빠지고 의약 분업 후 의약 분업 주장했던 사람들 책임떠넘기기 시전했지
이한동 국무총리 : 잘 된다고 보고했던 보건복지부에게 속았다고 분개
보건복지부 : 의약분업이 대선공약이라고 밀어붙이지 않았냐?
건강보험공단 : 재정운영 잘못이 아니라 수가만 올린 복지부와 정치권 탓
김대중 :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그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하고 3조원 이상 국고에서 지원해야했지

2. 2005년 의전원 신설 :
의사들은 의과학자 양성 현실성 없다.
늦은 나이 의전원출신 면허취득후 수련대신 돈벌러 개원하러간다.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부족이 예상된다.
있는집 자녀들을 위한 정책, 지원자 수준 저하
등등으로 반대했지
결과는?
의전원 졸업후 거의 모두가 임상의사로 빠짐,
군의관 공보의 부족으로 지역 의료 부실,
의전원 신설에 혈세낭비,
결국 폐지

3. 2012년 포괄수가제 및 저수가,
의사들 필수과 망한다고 했었지. 이거 시행되고 산부인과 줄도산하고 산부인과 의사 자살율이 일반국민 평균의 16밴가로 올랐음. 그리고 보다시피? 산부인과 없다고 난리지?

4. 2017년 문케어 MRI 과다사용으로 보험공단재정 악화된다고 의사들 반대했지?
문케어 전후 5년 1조2천억에서 3조4천억으로 178% mri 비용 증가로 재정박살

5.2018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의료진 구속사건
이것역시 의사들 파업하고 난리났는데 결국은 의사구속되고나서는 100% 달하던 소아과 지원율이 2023년 16%까지 떨어지고 더불어 필수과들까지 지원율 다 망했지

6.2000명 증원
민영화 없이 필수 의료 파탄 & 국민의료보험제정 파탄 이후 민영화
부자는 개인 보험 서민은 비대면 의료 예정

댓글 270

공무원 · |*********

의사선생님, 블라인드 개돼지들에게 더이상 글안쓰셔도 됩니다.
쉬고싶은만큼 쉬시고, 일 하고 싶을때 복귀하십시오. 선거앞두고 선동당하는지도 모르고 날뛰는 개돼지와 이용하는정부. 더 이상 엮이지 마셔요

우리은행 · 과******

윤석열정부 지지합니다

약사 · 6*****

답은 성분명처방입니다
의사의 과잉진료를 없애고
환자에게 저렴한 가격+약물감시 안정성+편의성을!
아메리칸 스탠다드

의사 · d******** 작성자

의약분업 폐지가 답이지~ 건보로 복약지도라고 몇마디 값으로 꽤나 받으시잖슴?

약사 · 6*****

약사에게 아무런 권한을 안주고 기형적 의약분업을 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성분명하면 약사가 선진국에서 그러듯 원래 역할을 찾습니다

치과의사 · l*********

됐고 조제료 건보 지출 줄이게 약 비대면 배송으로 대기업에 맡기자.

새회사 · l********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댜
도듁뇸들이 많은 겁니다
그게 너네 의새들이잖아

의사 · 놉*

어제오늘 기사보니 착착 OECD 평균화되어가고 있더라

NAVER · I*********

잘 진행되고있네. 너네 빼고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 정신 좀 차려

전남대학교병원 · 술*******

에휴 똥인지 된장인지 처먹어봐야 알지
보니까 90프로는 광우뻥때도 존나게 시위질 했을듯 꼭 20년뒤에 본인 스탠스 기억하고있어라

근로복지공단 · i*********

산재 자문 할 의사가 없다
니가 해외 가든가 말은 무슨 국민 영웅이네
현실은 환자 외면하고 도망간 범죄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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