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처분 대상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선 세 가지 핵심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처분의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앞선 두 가지 조건은 쉽게 인정했습니다.

■ "얻게 되는 공익 구체적 설명하라" 정부에 요구한 법원

핵심은 마지막 요건이었습니다.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 복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 즉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요건은 피신청인인 정부가 입증해야 했는데요.

KBS 취재에 의하면, 지난달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 측에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자료"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집단면역의 경계선, 백신 접종율이 80%에 이름에도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지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에게까지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에 따른 구체적 효익, 나아가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겪게 될 위험성과 그 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인 반면 얻게 되는 공익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측에 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파감염자와 소아·청소년의 위중증 환자 비율 내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주된 차이 역시 정부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부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의 판단은 집행정지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105110022515

″방역패스 집행정지” 법원 결정의 진짜 이유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48시간 내) 음성임이 증명되어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조치가 그제(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17종으로,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다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