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랩스코리아 · 카**

병원이 많아졌을 때 의료수요가 2배만큼 늘어나야 건보료가 2배 되는 의미가 있겠지?

서울특별시 · 조**

의사 수가 늘어나도 의료수요가 따라 늘지 않는다면 건보 지출은 그대로인거 아냐?

건보가 진료나 의료행위가 있어야 들어가는거잖아

공무원 · u******

의사 수 2배 환자 1000명 수가 1원 = 1000원
의사수 고정 환자 1000명 수가 2원 = 2000원 ㅇㅋ?

국세청 · !********

의사수 1백(공급) 환자 200백(수요)
의사수 2백(공급) 환자 200백(수요)

아....

공급하면 하는대로 그 가격에 팔리는 시장은
경제학교과서에나 있지
현실에서는 어디도 없어

새회사 · c*********

나도 반대 댕청한 정책임

국립공원공단 · j********

로스쿨 도입해서 변호사가 많아졌으니
그 비율만큼 소송건수가 증가한건 아니잖아요
의사수가 두배가 된다고 해도 아픈사람이 두배가 되는건 아니죠
무엇보다도 수가를 미용시장에서 필수과로 의사를 보낼정도로는 못올리겠으니 공급을 건드려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