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a*******

법적근거가 있는 권익위조사, 사직기관 수사, 국정조사는 수용한다고 함. 다만 감사원 감사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받는다고 함. 실제로 정당의 당원인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직무를 감찰할수 있느냐는 학자들사이에서도 논란거리임. 까는건 좋은데 정확하게 팩트만으로 이야기하자

에코프로비엠 · o******

뭘 팩트로 얘기해? 그냥 선관위고 ㅈㄹ이고 지금 내부 윗선부터 곪아 썩어빠졌는데 선택적조사가 무슨 의미가있냐? 썩을대로 썩어빠진놈들이 끝까지 존심은 지킨다고

변호사 · d*********

그 우리나라 헌법 질서라는게 그래요
선관위를 이번 행정부에서 털면 앞으로는 선관위가 행정부 눈치를 보게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최소한 여당/야당 눈치를 다 보고 허튼짓 안하게 하는게 맞죠.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예상하고 헌법으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되 견제 방안으로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등을 마련해 놓은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거절하는게 아니꼬와보이긴 하는데 이건 공무원 형 말이 맞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l*********

..... 외부인들이 잘 모르고 쓰는 거지 걍. 지자체에서 최저연수 지났거나 충족된 상태에서 넘어와서 승진한 거 가지고 6개월만에 승진이니 1년만에 승진이니 그러는 거임. 6개월은 규정에 따라 제한인데 그 이상은 경력채용 되었다고 승진 제한하는 게 웃긴 거 아니냐?

듀폰코리아 · l******* 작성자

듀폰코리아 · l******* 작성자

금융감독원 · i*********

선관위가 논점을 흐린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직무감찰 대상이 되냐 안되냐가 결국 중요한거 아닌가요? 감사원 내부에서는 당연히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건가요?

감사원 · i*****

당연히까지는 아니구요. 쟁점이 된다는 것은 법 해석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의 행정기관이란 헌법기관을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의 행정기관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선관위는 같은 헌법기관임에도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니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법리를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도끝도 없고... 선관위에서도 학회 등 용역을 통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계속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선관위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 i*********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