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무조건 보장은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없다. 다만 정부는 정부의 재산을 무상 양여해 줄 수 있고(주어야 한다가 아니다.) 이 또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법 제 26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도 최대 1년이내로만 차입을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현재 예금보험기금 잔고는 약 11조 6543억원인데 각 금융기관의 수신고가 수백조원에 달하는 1금융권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예금자보호 5000만원을 전부 보장하기는 힘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의 특성상 기금의 절반이 넘는 6조5089억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뱅크런 상황에서는 더욱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댓글 9
공무원 · 1********
ㅇㄷ
현대중공업 · _********
보호 안될수도 있음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 보장은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없다. 다만 정부는 정부의 재산을 무상 양여해 줄 수 있고(주어야 한다가 아니다.) 이 또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법 제 26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도 최대 1년이내로만 차입을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현재 예금보험기금 잔고는 약 11조 6543억원인데 각 금융기관의 수신고가 수백조원에 달하는 1금융권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예금자보호 5000만원을 전부 보장하기는 힘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의 특성상 기금의 절반이 넘는 6조5089억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뱅크런 상황에서는 더욱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 n**** 작성자
그럼 2금융권들 예금자보호 상품은 뻥카라는거여?????????
현대중공업 · _********
모름
딱 그 근행 한군데만 파산하면 모르겠는데
보통 그 정도 가면 은행들 연쇄 파산 아니여?
도미노 파산이면 예보에서 지급 못할 것 같은데
가톨릭중앙의료원 · n**** 작성자
쓰레기들이네 돈 찾아서 밭에 묻어놔야겠다
엑스엘게임즈 · o*****
망했는데 보호할 돈이 으딨어 날랐지 다
NCSOFT · y*****
https://todays-tmiinfo.tistory.com/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