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링크 : https://www.teamblind.com/kr/post/국민들에게-호소합니다-의사들의-파업을-막는-대안을-평가해-주십시오-FryAx0Nc

1. 법조계 여론
지난 정권때 의사 파업이랑 간호법까지만 해도 법조인들의 대중적인 정서는 의사편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변호사 커뮤 들어가보면 절반이 의사글이야. 근데 대부분이 의사 욕이다. 마음이 떠난거지.

법조계 지인들 모임 가도 의사들 너무한거 아니냐고 성토한다. 이번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

2. 개인적 사유에 의한 사직 핑계대면 처벌 안받는다?

글쎄. 난 송무 10년 이상 한 변호사로 여러 케이스 봐 왔어.
내 소견으로는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법리적으로는 처벌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

니네가 "개인적 사유" 강조해도, 판사가 니네 내심으로는 위법한 파업이다 이렇게 선고해 버리면 그렇게 되는거야.

어느 쪽으로 판결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
이럴때는 여론 영향 엄청 받는거 알지?

지금 의사들 별명이 의주빈이다. 주빈이 징역 수십년 나온거 알지? 그전 같으면 집유나올 사안이었다고. 그 정도로 분노 스탯 쌓고 있는데, 과연 처벌 안나올까?

개인적으로 환자 죽어나가면,
그 국민적 분노 모아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실형 10년 이상 선고될 거라고 봐. 그리고 환자 사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10억 이상 제기될거라고 본다.(코로나때 집합금지 안했다고 종교단체에 국가가 억대 소송건거 알지?)

가까운 예로, 전세사기가 있지. 예전에는 전세금 안돌려줘서 고소하면, 민사 사안이라고 고소장 접수를 안해줬어. 지금은? 구속 수사하고 실형 빵빵 때린다고.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고.

판사가, 국민적 분노 앞에서, 무죄 줄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자고.

3. 의료소송 무서워서 바이탈 안간다?
내가 의료소송 실제로 여러번 해 봤는데, 진짜 구라도 가지가지한다.

피부 레이저 맞다가 양쪽 눈 찢어져서 앞 안보이고 피칠갑 한 환자 있었다.
이거 얼마 배상 나올거 같니? 의사가 처벌 받을거 같니?

1인 시위하거나 어플에 있는 그대로 후기 올리면 니네들 명예훼손으로 고소부터 하잖아.

환자들 정말 억울하고 불쌍한거 많이 봤는데, 의사가 배상하는거 거의 본적이 없어.
일단 의사들 과실 밝히려면 감정 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감정 자체를 안해줘. 감정하면 60만원 받는데 니네들은 60만원이 돈도 아니잖아. 돈 안된다고 죄다 거절하잖아.

진짜 억울한 사례들 많이 봤지만 의사가 제대로 책임지는건 단 한번도 본적이 없음.

바이털 계신 이국종 교수 예를 들어보자.
이국종 교수도 사람인데 실수 한번 안하셨겠니?
치료하다가 죽은 환자 부지기수로 많겠지?
이국종 교수가 수십년간 환자 치료하면서, 소송 당해서 10억 물어낸적 있니?

머? 바이탈가면 소송 리스크 있어서 안간다고? 어디서 구라질이야.

바이탈이, 비록 월천 넘게 벌더라도 레이저보다 가성비 나빠서 안가는거잖아.

이런 류의 기만적인 주장 때문에 여론이 더 나빠지는거야.

4. 결

본질은 돈인데 30년간 국민들에게 얄팍한 기만과 거짓말로 현혹해 왔잖아.
그리고 환자 목숨담보로 파업질...

OECD 의사수에 한의사 넣어서 계산하면서, 한의사가 의사 대체 안된다고?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 반대하면서, 경증에도 병원 가는 국민탓이라고?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생각은 해봤냐? 멀 모르는 수준낮은 개돼지라고 무시하는건 아니고?
너네들 가까이서 지켜보는 간호사부터 왜 죄다 민심 떠났는지 생각은 해 봤냐.

그냥 수백명 응급환자 죽어나가게 해서 힘으로 국민들 굴복시킬 생각뿐이잖아.
연봉 2억, 3억, 4억 받아도 모자르다고 수가 인상, 돈돈돈돈

너네들 지금 너무 나갔어. 니네들 죽는 소리 하는게 빵이 없으면 케익 먹으라는 소리 같아. 버스비 70원이냐는 소리 같다고.

블라블라: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의사들의 파업을 막는 대안을 평가해 주십시오. 의사들은 말합니다. 일본처럼 응급환자 수 천명 죽도록 방치해서 ”의사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된다고.대안을 제시합니다.대한민국을 살린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모두 긴급명령으로 가능했습니다.하나회 해체, 30년 전의 마지막 의사 증원 모두 정상적인 입법으로 불가능했지만 큰 용기로 해내서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의사 파업이라는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닥치면, 그 즉시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경력 3년 이상의 한의사, 치과의사. teambl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