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회사 · l*********

왜 폐기처분이 돼? 설사 사회 통념상 약간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싸인을 하면 계약은 구속력이 있는거야

새회사 · 서******

없어. 일 예로 부동산 계약할때 특약이 무조건 인정되는게 아님.

비록 법률상 계약이지만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니다. 근로자가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킹을 쌓은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이를 막는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수 있기때문이다.

대법원도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어도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특히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2009다82244).

바꿔말하면 직원이 일한 기간이 짧았거나, 퇴직 전 지위나 맡은 업무가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경업금지 기간이 너무 길거나, 금지 지역이 너무 넓으면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통상 금지기간이 1년을 넘기면 길다고 판단하는 경향이다.

미늬진은 경업금지가 사실상 평생이면 해당 조항은 무효판결남.
하이브도 애마한 문구가 위 사실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러면 조항이 무효가 되니까 손해보니 바꾸려는것임.

새회사 · 서******

또 예를 들까? 대기업은 겸업금지 조약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시간 외 기업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계약상 겸업금지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됨. 해당 조항무효처리됨. 다만, 겸업을 통해 회사정보누출이나 이용, 혹은 과도한 겸업으로 근무태만이 발생되면 위법으로 보지.
통상계약효력이 무조건 있는게 아님. 이런 사례는 넘치고 넘침.
스드메 계약도 환불불가 조건으로 계약하는게 있음. 응 ㅈ까. 15일 이내 변심도 환불가능임. 난 실제로 환불 받았고^^.

새회사 · j********* 작성자

인성도 문제일듯. 계약 혹은 약속을 중요시하지않음ㅋㅋㅋㅋ 이런애들이 뒷통수 치면 상대방 탓을 하고 자신은 탓 없다고 할듯 ㅋㅋㅋㅋ 걍 민희진빠들 ㄹㅇ 믿거 하면 됨.

COUPANG · l*******

ㄹㅇ이요

AJ네트웍스 · a*********

언플에 넘어가는 저능아들 주변에도 있다는걸 깨닫게 된 사건

일진씨앤에스 · J*****

뉴진스가 흥할지 망할지도 모르는데 풋백 천억 달아주고 시작했는데 노예라면.. 방의장님 여기 노예 희망자 1인 추가요

AJ네트웍스 · a*********

민희진 1도없던 주식 작년 5월에 뉴진스 뜨고 보상차원에서 준거고, 1000억 풋옵션 권리까지 줬어. 그리고 작년 12월 5개월 전쯤해서 약 3000억으로 옵션 행사가격 올려달라고 민씨가 난리친거고. 애초에 쫒아내려면 지분 양도를 왜 해줘? 그냥 쫒아내면 되지. 진짜 생각 없으면 의견을 내지마 ㅠㅠ 능지수준 인증하지 말궁 ㅠ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l*********

민희진빠 수준이 딱 이 수준이라 대화가 안통함 걍 내 수준 낮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거지뭐

새회사 · j********* 작성자

술먹고 답답한걸 블라인드에 이렇게 표출한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