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공간 당연히 필요하고, 꼭 설치되어야만함!
현행법 상 장애인주차공간은 총 주차면적의 2~4%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되어있는데, 절대적으로보자면 많은 숫자는 아님
당연히 백화점, 쇼핑몰, 노상주차장 등 공공장소에는 별도의 장애인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할 것임
문제는 고정된 인원이 사용하는 주거공간 내 장애인주차공간임.
고정된 인원이 살고있는 아파트에서는 일부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차량 출입수가 한정되어있을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주차장이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함에따라, 다수가 지나친 피해를 보고있다 생각
그러하다면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의 설치 규정은 2~4%로 두되, 입주민의 장애인차량을 조사하여, 일부 장애인 주차공간을 변동성있게 조절할 수 있게해선 안되는걸까?
물론 손님 등의 방문을 고려, 일부 공간은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하고...
당연한 배려이겠지만, 장애인 주차공간이란건 이런 합리적 논의 조차도 할 수 없는 성역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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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Apple Korea · V*****
성역이라고 생각하다니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한영회계법인 · 보***** 작성자
전기차 충전장소도 공감!
LG디스플레이 · 누***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가
전기차 보급 늘리고프면 나라에서 마련해야지
기존 주차장도 복잡해서 싸움나는 판에
사유재산에 강제로 갑자기 나라에서 전기차 충전소 만들어라니 ㅡㅡ
지하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들에 지하에 만들어 놓고
불나면 입주민 재산, 안전은 누가 보장하는데 ㅡㅡ
공무원 · 티******
1가구 다차량 무조건 등록시키고
1 무료
2 3-5만
3부터 50만 단위로 가면 주차면 꽤 널널할걸
일단 무등록 얌체주민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자린 그냥 그사람들꺼임
한영회계법인 · 보***** 작성자
안타깝게도 구축 아파트들은 1가구 1대 주차가 불가한경우가 많아...
공무원 · 티******
90년대 구축은 그럴수있지
근데 그런곳은 어차피 장애인주차당 동당 1면에서 많으면 2면정도 일꺼임
내가 살던곳은 00년대 구축인데 주차장 1.4면 나왔었어
삼성전자 · 사*****
그래서 소수자들이 살기 힘듦
NCSOFT · l*********
걍 가족중에 장애인있으면 무조건 비장애인이 그거 달고다니던데
그래서 비어있을틈이 없음 ㅋㅋ
미친놈들이지
한국가스공사 · i*********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부터 개빡세게 해야한다고 봄
사실 본인이 아닌데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흰색 스티커 붙이면 장애인 탔을때만 주차 가능인데 그냥 무적으로 주차하고 다니고 ㅋㅋ 그냥 개판임
새회사 · i*********
당연한 배려라면서 뒷 문장에는 합리적 논의를 쓰는게 과연 옳은 문장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내 지인이나 친척 중에서도 장애인은 한 명도 없는 입장이지만, 나는 튼튼한 내 다리 두고 내가 편하자고 우리 회사나 우리 아파트 주차장 근처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변적으로 바꾸자?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변적으로 일반차 댈 수 있게 바꾸자고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적인가 싶네.